2020 수니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PREVIEW 2
총 칙 4

제1절 서 설 4
[1] 부동산등기의 의의 4
1. 의 의 5
2. 기 능 5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6
1. 특 징 6
2. 문제점 9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9
[1] 대상에 의한 분류 9
[2] 기능에 의한 분류 10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의 등기, 사실의 등기) 10
2.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을구의 등기) 11
[3] 내용에 의한 분류 12
[4]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12
[5] 효력에 의한 분류 17
1. 종국등기(본등기) 17
2. 예비등기(가등기) 17
[6] 등기절차 개시의 유형에 의한 분류 18
제3절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22
[1] 등기사항의 의의 22
[2] 등기사항인 물건(객체) 23
1. 토 지 23
2. 건 물 25
[3] 등기사항인 권리 28
1. 부동산 물권 28
2. 부동산임차권·환매권 28
[4] 등기사항인 권리변동 29
1.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29
2.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30
3.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32
4.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32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38
[1] 서 설 38
[2] 절차적 유효요건(형식적 유효요건) 38
1. 등기가 존재할 것 38
2.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38
3. 중복등기(이중등기)의 문제 40
[3] 실체적 유효요건 43
1.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할 것 43
2.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존재해야 할 것 43
3. 물권행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44
4. 권리의 변동과정·태양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4
제5절 등기의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47
1. 권리변동적 효력(물권변동적 효력) 47
2. 대항적 효력 48
3. 추정적 효력 48
4. 후등기 저지력(형식적 확정력) 50
5. 점유적 효력 50
6. 순위확정적 효력 50
┃1단계 기본문제 54
┃2단계 기출문제 61
REVIEW 84


CHAPTER 02
PREVIEW 88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90

제1절 등기소 90
[1] 의 의 90
[2] 등기소의 관할 91
1. 원 칙 91
2. 관할등기소의 지정 91
3. 관할의 위임(등기사무의 위임) 92
4. 관할의 변경 92
5. 등기사무의 정지 93
제2절 등기관 93
[1] 등기관의 의의 93
[2]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 94
[3]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95
1. 취 지 95
2. 업무처리 제한사유 95
3. 업무처리 제한에 위반한 등기의 효력 95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96
[1] 등기부 96
1. 의 의 96
2. 종 류 96
3. 등기부의 편성(물적 편성주의) 97
4. 등기기록의 구성 98
[2] 폐쇄등기기록 103
1. 의 의 103
2. 폐쇄사유 103
3. 폐쇄등기기록의 효력 103
4. 폐쇄등기기록의 보존 및 열람·증명 104
[3] 등기부 등 장부의 보존 및 관리 104
1. 장부의 보존 104
2. 장부의 관리 105
[4]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07
1. 등기사항 증명과 열람의 대상 107
2.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 신청 108
3.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 방법 108
┃1단계 기본문제 114
┃2단계 기출문제 118
REVIEW 142


CHAPTER 03
PREVIEW 146
등기절차 총론 152

제1절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 152
[1] 신청주의 원칙 153
1. 당사자의 신청 154
2. 관공서의 촉탁 156
[2] 신청주의의 예외 158
1.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158
2.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159
제2절 등기신청절차 160
[1] 등기신청행위 160
1. 의의 및 성질 160
2. 등기신청의 유효요건 160
[2] 등기신청인 160
1. 등기신청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160
2. 공동신청(원칙) 163
3. 단독신청(예외) 171
4.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180
5. 대위등기신청 182
6.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88
7. 법인의 등기신청 190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192
9.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94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서면) 195
1. 서 설 195
2. 신청정보(등기신청정보) 196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5
4.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206
5. 인감증명 208
6.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12
7.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5
8.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15
9. 대장정보 기타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16
제3절 등기신청 이후 등기관의 처분 233
[1] 등기신청의 접수 233
1. 접수의무 233
2. 접수시기 233
3. 접수장에 기록 23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34
1. 형식적 심사주의 234
2. 심사의 기준시 234
[3]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238
1. 등기신청의 각하(却下) 238
2. 등기신청의 취하(철회) 240
제4절 등기의 실행 243
[1] 서 설 243
1. 등기의 실행의 의의 243
2. 등기의 실행순서 243
3. 등기의 실행시기 244
[2] 등기기록에 기록 244
1.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244
2. 갑구·을구에 기록할 사항(법 제48조) 246
3. 식별부호 기록 247
제5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50
[1]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250
[2]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및 등기완료의 통지 250
1.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250
2. 등기완료의 통지 253
[3]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254
1.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254
2. 과세자료의 제공 255
제6절 전자신청 255
[1] 의 의 255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규칙 제67조, 등기예규 제1624호) 256
1.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256
2.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256
[3] 사용자등록(규칙 제68조 내지 제71조, 등기예규 제1601-3호) 256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257
2. 사용자등록의 신청 257
3.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257
4.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258
5.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258
[4] 전자신청의 방법 262
1. 출석신청주의의 배제 262
2. 정보의 제공 262
[5] 전자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등기예규 제1624호) 263
1. 전자신청의 접수 263
2. 조사, 교합업무 등 263
3. 보정사무 264
4. 전자신청의 취하 및 각하 264
5. 교합완료 후 조치 264
┃1단계 기본문제 266
┃2단계 기출문제 280
REVIEW 374


CHAPTER 04
PREVIEW 382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386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386
[1] 소유권보존등기 386
1. 의 의 386
2. 신청에 의하는 경우 387
3.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392
[2] 소유권이전등기 398
1. 의 의 398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98
3. 거래가액등기 399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04
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예규 제1512호) 405
6.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406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408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419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419
1. 지상권의 의의 419
2. 지상권의 설정등기절차 419
3. 구분지상권 등기 421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423
1. 지역권의 의의 423
2. 지역권의 설정등기절차 423
3. 등기의 실행 424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426
1. 의 의 426
2. 전세권의 설정등기절차 427
3.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428
[4] 임차권의 등기 432
1. 의 의 432
2. 신청정보의 내용 및 등기사항 433
3. 임차권의 이전 또는 전대의 등기절차 434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435
[5] 저당권에 관한 등기 438
1. 서 설 438
2. 저당권설정등기 438
3. 저당권의 이전등기 440
4. 저당권의 말소등기 442
5.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443
6. 근저당권의 등기 448
[6] 환매특약의 등기(환매권에 관한 등기절차) 457
1. 의 의 457
2. 등기절차 458
3. 환매권의 이전등기 459
4. 환매권의 말소등기 459
[7] 신탁의 등기 463
1. 의 의 463
2. 등기절차 463
3. 신탁과 관련한 여러 등기 467
[8] 가처분에 관한 등기 472
1. 서 설 472
2. 가처분등기 절차 473
3.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474
[9] 처분제한의 등기 475
1. 경매에 관한 등기 475
2. 가압류등기 476
제3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481
[1] 서 설 481
1. 구분건물의 의의 481
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481
[2]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82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482
2.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의 말소등기 482
[3] 대지권에 관한 등기 483
1. 대지·대지사용권·대지권의 의의 483
2. 대지권에 관한 등기 483
3. 대지권등기 후 분리처분금지의 등기 488
┃1단계 기본문제 496
┃2단계 기출문제 512
REVIEW 620


CHAPTER 05
PREVIEW 626
각종 등기의 특별절차 630

제1절 변경등기 630
[1] 의의 및 종류 630
1. 의 의 630
2. 종 류 630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631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631
2. 건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635
[3]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 636
1. 권리변경등기 636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638
제2절 경정등기 641
[1] 의 의 641
[2] 요 건 642
1. ‘등기’에 관하여 착오(잘못 적음) 또는 유루(빠트림)가 있을 것 642
2.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일 것 642
3.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는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것 643
4. 착오 또는 유루를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 발견하였을 것 644
5. 경정 전후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을 것 644
[3] 등기절차의 특칙 650
제3절 말소등기 652
[1] 의 의 652
[2] 요 건 652
1. 기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652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 653
[3] 등기절차 659
1. 당사자의 신청 659
2. 직권에 의한 말소 660
3. 촉탁에 의한 말소 662
[4] 말소등기의 실행 662
제4절 말소회복등기 666
[1] 의 의 666
[2] 요 건 669
1.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669
2. 회복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을 것 671
[3] 등기절차 673
1.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 673
2.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 673
3.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 673
[4] 등기의 실행 675
1. 등기사항의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675
2.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675
제5절 멸실등기 680
[1] 의 의 680
[2] 멸실등기 절차 680
1. 신청인 680
2.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681
3. 멸실등기의 실행 681
제6절 부기등기 682
[1] 의 의 682
[2]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682
[3] 실행 및 효력 684
제7절 가등기 685
[1] 의의 및 종류 685
1. 의 의 685
2. 종 류 685
[2] 가등기의 대상 686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686
2. 가등기로 보전되는 본등기의 청구권 686
3. 가등기의 허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686
[3] 가등기절차 688
1. 신청인 688
2.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688
3. 법원명령에 의한 가등기 689
4. 가등기의 실행 689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90
1. 신청인(공동신청) 690
2. 첨부정보 690
3. 본등기 실행 690
4. 본등기 후의 조치 692
[5] 가등기의 말소 694
1. 신청인 694
2. 첨부정보 694
┃1단계 기본문제 702
┃2단계 기출문제 712
REVIEW 758



CHAPTER 06
PREVIEW 764
이의신청 및 보칙 766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766
[1] 서 설 766
[2] 이의신청의 대상 766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766
2.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 767
[3] 이의신청절차 768
1. 이의신청인(등기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768
2. 이의신청방법 768
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769
[4]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769
1. 등기관의 조치 769
2. 관할 지방법원의 조치 770
3. 관할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 771
제2절 보 칙 772
[1]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772
1. 서 설 772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772
3.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773
[2]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및 벌칙 774
1.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법 제110조) 774
2. 벌칙(법 제111조) 774
┃1단계 기본문제 776
┃2단계 기출문제 778
REVIEW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