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

<문제편>


제1편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1절 상법의 의의 …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 2
제2장 상인 … 2
제1절 상인의 의의 … 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
제3장 상업사용인 … 3
제1절 총설 … 3
제2절 지배인 … 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4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5
제4장 상호 … 6
제1절 상호의 의의 … 6
제2절 상호의 선정 … 7
제3절 상호의 보호 … 7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8
제5장 상업장부 … 11
제6장 상업등기 … 11
제7장 영업양도 … 13


제2편 상행위법 … 16

제1장 서론 … 16
제2장 통칙 … 17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7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7
┃제2항 소멸시효기간 … 17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9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19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21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22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22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23
제4절 상사매매 … 25
제5절 상호계산 … 27
제6절 익명조합 … 27
제7절 합자조합 … 28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28
제1절 대리상 … 28
제2절 중개업 … 29
제3절 위탁매매업 … 29
제4절 운송업 … 31
제5절 운송주선업 … 34
제6절 공중접객업 … 35
제7절 창고업 … 3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36
┃제1항 금융리스업 … 36
┃제2항 가맹상 … 37


제3편 회사법 … 38

제1장 통칙 … 38
제1절 회사의 의의 … 38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 38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 38
제2절 회사의 종류 … 40
제3절 회사의 능력 … 41
제4절 회사법상의 소 … 41
┃제1항 의의 … 41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41
제5절 합병 … 41
제6절 조직변경 … 42
제7절 해산과 청산 … 42
제8절 회사의 계속 … 42
제2장 주식회사 … 42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 4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43
┃제1항 총설 … 43
┃제2항 정관의 작성 … 43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45
┃제4항 설립등기 … 47
┃제5항 가장납입 … 47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48
┃제7항 설립의 무효 … 50
제3절 주식과 주주 … 50
┃제1항 주식 … 50
┃제2항 주주·주주권 … 53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 54
┃제4항 주주권의 변동 … 5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67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 67
┃제2항 주주총회 … 68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92
┃제4항 감사제도 … 123
┃제5항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128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128
┃제1항 서설 … 128
┃제2항 신주발행 … 129
┃제3항 자본금의 감소 … 136
제6절 정관의 변경 … 137
제7절 회사의 회계 … 137
┃제1항 의의 … 137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137
┃제3항 준비금 … 137
┃제4항 이익배당 … 138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 140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141
제8절 사채 … 141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 144
┃제1항 합병 … 144
┃제2항 회사분할 … 149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151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 153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 154
제1절 합명회사 … 154
제2절 합자회사 … 155
제3절 유한책임회사 … 155
제4절 유한회사 … 155


제4편 어음법, 수표법 … 156

제1장 서론 … 156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 156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 156
제2장 총론 … 156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 156
제2절 어음·수표행위 … 156
제3절 어음·수표항변 … 162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164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165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 165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169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171
제1절 총설 … 171
제2절 배서 … 171
제3절 교부 … 176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176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176
제1절 총설 … 176
제2절 지급 … 176
제3절 상환청구 … 176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177
제1절 총설 … 177
제2절 어음수표시효 … 177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 177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 180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 180
제1절 어음·수표보증 … 180
제2절 어음참가 … 182
제3절 어음할인 … 182
제4절 특수한 수표 … 182


제5편 보험법 … 185

제1장 서론 … 185
제1절 보험의 의의 … 185
제2절 보험계약법 … 185
제2장 보험계약 … 185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185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18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8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191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92
제3장 손해보험 … 193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193
┃제1항 의의 … 193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 193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195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198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 200
┃제1항 화재보험 … 200
┃제2항 운송보험 … 200
┃제3항 해상보험 … 200
┃제4항 책임보험 … 201
┃제5항 자동차보험 … 203
┃제6항 보증보험 … 203
제4장 인보험 … 204
제1절 총설 … 204
제2절 생명보험 … 204
제3절 상해보험 … 205
제4절 질병보험 … 205


<해설 편>


제1편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1절 상법의 의의 …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 3
제2장 상인 … 3
제1절 상인의 의의 …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3
제3장 상업사용인 … 5
제1절 총설 … 5
제2절 지배인 … 6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7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9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10
제4장 상호 … 12
제1절 상호의 의의 … 12
제2절 상호의 선정 … 15
제3절 상호의 보호 … 15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17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17
제5장 상업장부 … 24
제6장 상업등기 … 24
제7장 영업양도 … 29


제2편 상행위법 … 36

제1장 서론 … 36
제2장 통칙 … 3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39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9
┃제2항 소멸시효기간 … 40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44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44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4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50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50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52
제4절 상사매매 … 57
제5절 상호계산 … 60
제6절 익명조합 … 61
제7절 합자조합 … 63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64
제1절 대리상 … 64
제2절 중개업 … 67
제3절 위탁매매업 … 67
제4절 운송업 … 70
제5절 운송주선업 … 77
제6절 공중접객업 … 79
제7절 창고업 … 8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82
┃제1항 금융리스업 … 82
┃제2항 가맹상 … 84


제3편 회사법 … 86

제1장 통칙 … 86
제1절 회사의 의의 … 86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 86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 86
제2절 회사의 종류 … 90
제3절 회사의 능력 … 93
제4절 회사법상의 소 … 93
┃제1항 의의 … 93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93
제5절 합병 … 94
제6절 조직변경 … 95
제7절 해산과 청산 … 96
제8절 회사의 계속 … 96
제2장 주식회사 … 96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 9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98
┃제1항 총설 … 98
┃제2항 정관의 작성 … 99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104
┃제4항 설립등기 … 108
┃제5항 가장납입 … 108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110
┃제7항 설립의 무효 …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 116
┃제1항 주식 … 116
┃제2항 주주·주주권 … 12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 127
┃제4항 주주권의 변동 … 13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157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 157
┃제2항 주주총회 … 16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216
┃제4항 감사제도 … 297
┃제5항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31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신주발행 … 31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 330
제6절 정관의 변경 … 333
제7절 회사의 회계 … 333
┃제1항 의의 … 333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334
┃제3항 준비금 … 334
┃제4항 이익배당 … 335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 339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342
제8절 사채 … 342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 350
┃제1항 합병 … 350
┃제2항 회사분할 … 362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366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 373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 375
제1절 합명회사 … 375
제2절 합자회사 … 377
제3절 유한책임회사 … 377
제4절 유한회사 … 378



제4편 어음법, 수표법 … 380

제1장 서론 … 380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 380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 380
제2장 총론 … 380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 380
제2절 어음·수표행위 … 380
제3절 어음·수표항변 … 39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398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401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 401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41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417
제1절 총설 … 417
제2절 배서 … 418
제3절 교부 … 429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429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430
제1절 총설 … 430
제2절 지급 … 430
제3절 상환청구 … 430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432
제1절 총설 … 432
제2절 어음수표시효 … 432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 432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 438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 439
제1절 어음·수표보증 … 439
제2절 어음참가 … 445
제3절 어음할인 … 445
제4절 특수한 수표 … 445


제5편 보험법 … 452

제1장 서론 … 452
제1절 보험의 의의 … 452
제2절 보험계약법 … 452
제2장 보험계약 … 453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45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45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45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465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468
제3장 손해보험 … 46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469
┃제1항 의의 … 469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 469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474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48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 487
┃제1항 화재보험 … 487
┃제2항 운송보험 … 488
┃제3항 해상보험 … 488
┃제4항 책임보험 … 489
┃제5항 자동차보험 … 495
┃제6항 보증보험 … 495
제4장 인보험 … 496
제1절 총설 … 496
제2절 생명보험 … 496
제3절 상해보험 … 498
제4절 질병보험 … 498

● 출처색인 … 500
● 판례색인 … 505

<이 책의 머리말>

#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이번 5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리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난 기출문제의 분량과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각 과목별 기출문제를 빠르게 스크린하여 회독 사이클 수를
늘리기에 최적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견 취합 끝에 내린 결정은 분권화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앞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경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관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각각 1, 2로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출태그」를 도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한정하지만, 해당 파트와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기출변형 대비와 사례형 학습에 이어질 쟁점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핵심키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설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지문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요구하거나, 몇 개의 지문이 ‘틀렸는가’, 혹은 ‘옳은가’
또는 제시된 지문이 어떤 것이 ‘옳은가’ 혹은 ‘틀린가’의 몇 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옳은’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틀린’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유진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공부법인 ‘8시간 공부법’에 52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선지(이하에서 언급하는 정선지란 정답으로 선택된 지문을
말한다)다. 객관식 문제는 대체로 5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회독 때 봐야 할
정선지는 약간씩 다르다. <중간 생략> 어차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은 후에는 전체 지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 왜 필자는 이렇게까지 객관식을 3가지 유형별로 정선지를 나누어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정선지는 출제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든 지문이라는 점.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에서, 정선지로 출제된 지문이 다음 시험에 정선지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 번째, 첫 회독 시 객관식 기출문제를 읽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회독을 빨리하면 회독을 느리게 할 때보다 이해가 빠르다는 점.
다섯 번째, 회독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

이에 따르면 정답으로 선택되는 지문은 ‘옳은’ 지문뿐만 아니라 ‘틀린’ 지문이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지문은 위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
까지 주위에 선택형 기출문제를 1회독이라도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라도 더 회독수
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답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문 중에 옳게 짝지어 진 경우”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답이 A (X), B (O), C (X), D (X), E (O)가
되었을 때, 정답풀이는 B, E, 오답풀이는 A, C, D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지 문제유형만 변경이 된 경우
이지만, 오답풀이에서 설명된 틀린 지문을 배치하였으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학습한다면 분권화된 교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배치 순서, 출제영역/판례의 확대, 판례사실관계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