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민법총칙

01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0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6
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8
04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2
0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103조 … 14
06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16
07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20
08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2
09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에 변제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 24
10 대리권의 남용 … 26
11 대리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28
12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34
13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36
14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 40
15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 44
16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48
17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와 시효중단 여부 … 50
18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52
19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 56
20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자 … 58
21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 60
22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62
23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64

제2편 물권법
01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0
02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6
0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0
0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 84
05 등기의 추정력 (1) … 86
06 등기의 추정력 (2) … 88
07 등기의 추정력 (3) … 90
08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92
09 선의취득 … 94
10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 … 98
11 경매로 인한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100
12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 102
13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 104
14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 106
15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 108
16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계약 해지 … 112
17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 114
18 시효취득의 항변 … 116
19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 118
20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22
21 사용수익의 반환 … 128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32
23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 선의취득 … 134
24 공유물의 보존행위 … 138
25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 140
26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 142
27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 146
28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48
29 명의신탁 … 150
30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 154
3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156
32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 158
33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60
34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64
35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66
36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68
37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170
38「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 등기의 회복방법 … 172
39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 176
40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된 경우 법정지상권 … 178
41 법정지상권 … 180
42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 182
43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 184
44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 186
45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88
4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 192
47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 196
48 담보지상권 종합 … 200
49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반대채권으로 전세금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 204
50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의 성립여부 … 206
51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 210
52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 212
53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 218
54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 … 224
55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228
56 유치권(종합사례) … 230
57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 234
58 유치권행사의 요건 … 236
59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가부 … 240
60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242
61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248
6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저당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 … 250
63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252
64 저당물의 제3취득자 … 254
65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 256
66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260
67 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262
68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66
69 원인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방법 … 268
70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270
71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 272
72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 274
73 양도담보권의 실행 … 278

제3편 채권법
01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282
02 대출원리금의 산출 … 284
0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 286
04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90
05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 292
06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94
07 채권자대위권 … 296
08 채권자대위소송 … 300
09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302
10 피대위채권 압류·전부명령 (1) … 304
11 피대위채권 압류·전부명령 (2) … 306
12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308
13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 312
14 대물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6
1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318
16 소송행위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320
17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원상회복 … 322
1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 326
19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330
20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336
21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 340
2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344
23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문제 … 348
24 사해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 350
25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352
2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 356
27 채권자취소 종합문제 … 358
28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 364
29 보증채무(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시효중단) … 366
30 채권양도와 보증인 … 368
3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1) … 372
3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2) … 374
3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 376
34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 378
35 채권의 이중양도 … 382
36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 384
37 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의 효력 … 386
38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 388
39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 392
40 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 … 394
41 면책적 채무인수 … 396
42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 398
4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400
44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 402
45 변제자대위와 제3취득자의 구상권 … 406
46 물상보증인의 물상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408
47 물상보증인들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한 요건 … 410
48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412
49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414
50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 416
51 상계 … 420
52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 422
53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424
54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 428
5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 432
56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 434
57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의 상계 … 436
5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1) … 438
59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2) … 442
6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3) … 446
6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4) … 448
62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 450
63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 454
64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 458
65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화해계약의 효력 … 462
66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464
67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466
68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468
69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 472
70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 474
71 채권자위험부담주의 (2) … 478
72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480
73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 482
74 통정허위표시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 486
7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490
76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1) … 492
77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2) … 494
78 계약해제 … 498
79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 502
80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1) … 506
8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2) … 508
82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510
83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 512
84 타인권리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 514
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518
86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 520
87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522
88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526
89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528
90 임차인 화재 손해배상 … 530
9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 532
92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연체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보증금의 공제 … 536
93 보증금의 공제 … 540
9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542
9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 546
96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 550
97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 554
98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 556
99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항변권 … 558
100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 560
10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 564
102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 … 568
103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 570
104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572
105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576
106 부당이득반환청구 … 578
107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582
108 전용물소권 (1) … 586
109 전용물소권 (2) … 588
110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592
111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594
112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596
113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 598
114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 600
115 손해배상의 범위 … 604
116 일반불법행위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 … 608
117 사용자책임과 직무관련성 … 610
118 공작물책임 … 614
119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616
120 공동불법행위에서의 1인이 전액배상 한 경우 구상권의 문제 … 622
121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626

제4편 가족법

01 상속회복청구권 … 630
02 상속의 포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34
03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 638
04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 640
05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 644
06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646
07 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648
08 상속재산분할협의 … 652
09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656
10 유언과 공유관계 … 658
11 유류분반환청구 … 660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666
해설 … 67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675
해설 … 68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686
해설 … 69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694
해설 … 70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705
해설 … 71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716
해설 … 72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726
해설 … 73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738
해설 … 74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749
해설 … 755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59
해설 … 766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69
해설 … 776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79
해설 … 786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89
해설 … 796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99
해설 … 806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09
해설 … 815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18
해설 … 824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26
해설 … 832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35
해설 … 842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45
해설 … 851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53
해설 … 858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60
해설 … 864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68
해설 … 872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76
해설 … 882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85
해설 … 891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894
해설 … 900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04
해설 … 910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14
해설 … 92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23
해설 … 927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31
해설 … 937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41
해설 … 944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47
해설 … 952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55
해설 … 959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961
해설 …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