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칙 … 1

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
02 상호권의 보호 … 6
0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 10
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 14
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 18
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 22
07 명의대여자의 책임(1) … 24
08 명의대여자의 책임(2) … 26
09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28
10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상사시효 … 30

제2편 상행위 … 35

1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36
1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40

제3편 회사 … 43

13 손해배상청구 … 44
14 재산인수 … 46
15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 48
16 위장납입의 효력 … 54
17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 56
1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 60
1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 62
20 명의개서 부당거절 … 66
21 주식의 이중양도(1) … 68
22 주식의 이중양도(2) … 72
23 주식의 이중양도(3) … 76
2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 78
25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1) … 82
2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2) … 84
27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88
28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 92
29 자기주식취득(1) … 96
30 자기주식취득(2) … 100
3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 104
3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 108
3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 110
34 종류주주총회 … 114
35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 116
36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1) … 120
37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2) … 124
38 주주총회 소집철회 … 128
39 주주제안권 … 132
40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136
41 의결권의 대리행사 … 140
42 의결권의 제한 … 144
43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148
4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 150
4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1) … 152
4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 … 156
4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 … 160
48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4) … 164
4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66
5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170
5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1) … 174
5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2) … 178
53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 … 180
54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186
55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 … 190
56 이사회 결의의 하자 … 194
57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 196
58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200
59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 204
60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 208
61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 남용 … 210
62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1) … 214
63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2) … 220
64 표현대표이사 … 224
65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 228
66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 234
67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 240
68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 244
6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 246
70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250
71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 254
72 이사의 의무위반과 상법상 구제수단 … 258
73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 264
7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 268
7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3) … 272
76 연대보증과 자기거래의 효력 … 276
77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1) … 280
78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2) … 284
79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 290
80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294
81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298
82 주주의 간접손해(1) … 300
83 주주의 간접손해(2) … 302
8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04
85 대표소송(1) … 308
86 대표소송(2) … 314
87 대표소송(3) … 316
88 대표소송(4) … 320
89 대표소송(5) … 324
90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대응방안 … 330
91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1) … 334
92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 … 336
9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 338
94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 342
95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 348
96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 350
97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352
98 신주발행무효의 소(1) … 354
99 신주발행무효의 소(2) … 358
100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 362
101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366
102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 370
103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 374
104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 378
105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 382
10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384
107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388
108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92
109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396
110 회사의 분할방법 … 400
111 회사분할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402
112 분할합병 관련문제 … 406
113 분할반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12

제4편 어음·수표법 … 415

114 어음의 변조 … 416
115 어음의 항변 … 418
116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422
117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 424
118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426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430
해설 … 43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434
해설 … 43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437
해설 … 43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441
해설 … 44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445
해설 … 44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449
해설 … 45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452
해설 … 45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455
해설 … 45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459
해설 … 461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462
해설 … 464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465
해설 … 467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469
해설 … 471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472
해설 … 474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476
해설 … 478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480
해설 … 482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483
해설 … 484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486
해설 … 487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488
해설 … 489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490
해설 … 492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494
해설 … 496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498
해설 … 500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501
해설 … 502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504
해설 … 506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508
해설 … 509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511
해설 … 513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515
해설 … 517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518
해설 … 520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521
해설 … 523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524
해설 … 525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문제 … 526
해설 … 528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문제 … 530
해설 … 532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문제 … 534
해설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