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1> -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병합심리 … 2
02 법원 <2> -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의 변경시 관할권 있는 법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6
03 법원 <3> - 제척사유 ① … 10
04 법원 <3> - 제척사유 ② … 12
05 검사 -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 … 14
06 피고인 <1>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16
07 피고인 <2>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 20
08 피고인 <3>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22
09 피고인 <4> -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 26
10 변호인 <1>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8
11 변호인 <2>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 32
12 증거개시제도 - 검사의 진술서 열람 … 34
1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 - 변호인 선임과 추후 보완 … 36
14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① … 38
15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② … 40
16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③ … 42

제3편 수사와 공소

17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46
18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50
19 수사의 의의와 구조 <3>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52
20 수사의 개시 <1> - 불심검문, 일반소지품검사의 적법성 … 56
21 수사의 개시 <2>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① … 60
22 수사의 개시 <2>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② … 64
23 수사의 개시 <3>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족상도례 … 68
24 수사의 개시 <4>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72
25 수사의 개시 <5>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 76
26 수사의 개시 <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① … 78
27 수사의 개시 <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② … 82
28 수사의 개시 <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③ … 86
29 임의수사 <1>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90
30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 92
31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 94
32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③ … 96
33 임의수사 <3> -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수색,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급속을 요하는 때’ … 98
34 임의수사 <4>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 100
35 임의수사 <4>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 102
36 체포와 구속 <1>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 104
37 체포와 구속 <2>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 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108
38 체포와 구속 <3>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112
39 체포와 구속 <4>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116
40 체포와 구속 <5>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120
41 체포와 구속 <6> - 영장실질심사절차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 122
42 체포와 구속 <7>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124
43 체포와 구속 <8> - 현행범 체포 … 128
44 체포와 구속 <9> -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 … 132
45 체포와 구속 <10> - 하자의 승계,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 134
46 체포와 구속 <11>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 136
47 체포와 구속 <12>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38
48 압수·수색·검증 <1> -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140
49 압수·수색·검증 <2>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 142
50 압수·수색·검증 <3>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현장의 의미, 사후영장 … 146
51 압수·수색·검증 <4>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 150
52 압수·수색·검증 <5> - 임의제출물 압수 … 154
53 압수·수색·검증 <6>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156
54 압수·수색·검증 <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158
55 압수·수색·검증 <8>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 … 162
56 압수·수색·검증 <9>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및 소유권포기의 효력 … 166
57 압수·수색·검증 <10>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사법경찰관의 조치 … 170
58 압수·수색·검증 <11> - 주취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 172
59 압수·수색·검증 <12>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자백보강법칙 … 176
60 압수·수색·검증 <13>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음주측정 허용여부 … 180
61 압수·수색·검증 <14> -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 182
62 압수·수색·검증 <15>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186
63 압수·수색·검증 <16>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 190
64 압수·수색·검증 <17> -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 192
65 압수·수색·검증 <18>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 194
66 압수·수색·검증 <19> -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피의자 참여권 … 198
67 수사상의 증거보전 <1>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 200
68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202
69 수사의 종결 <1> -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 206
70 수사의 종결 <2> -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10
71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212
7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214
7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216
74 공소제기 후의 수사 <3>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 220
75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편의주의 … 222
76 공소의 제기 - 일죄의 일부기소 … 224
77 공소시효 <1>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 226
78 공소시효 <2> -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 230
79 공소시효 <3> -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 232
80 공소시효 <4>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234

제4편 공판

81 공판심리의 범위 <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 238
82 공판심리의 범위 <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 242
83 공판심리의 범위 <2>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 246
84 공판심리의 범위 <3>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 248
85 공판심리의 범위 <4>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 252
86 공판심리의 범위 <5> - 공소장 변경의 한계 … 256
87 공판심리의 범위 <6>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 260
88 공판심리의 범위 <7>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 262
89 공판심리의 범위 <8> - 심판대상의 추가방법 … 264
90 공판심리의 범위 <9>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 266
91 공판심리의 범위 <9>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 268
92 공판심리의 범위 <10>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70
93 공판심리의 범위 <11> - 공소사실의 동일성 … 274
94 공판심리의 범위 <12>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78
95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 280
9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 282
9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 286
9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 증언거부권자 … 288
99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 - 증언거부권고지제도,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 290
100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퇴정과 증인신문,
실질적 변호, 증인신문의 하자와 책문권의 포기 … 292
10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98
102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6> - 증거결정의 성격,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 300
103 공판절차의 특칙 <1>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 302
104 공판절차의 특칙 <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 304
1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308
10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312
10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14
1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 비밀녹음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 318
10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고인의 진술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 322
1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제도 … 326
11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 330
1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제출한 자동차의 증거능력, 독수독과의 이론과 예외 … 334
1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 - 압수된 도품의 증거능력 … 336
114 자백배제법칙 <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38
115 자백배제법칙 <2> - 약속에 의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40
116 자백배제법칙 <3>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 344
117 전문법칙 <1>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 348
118 전문법칙 <2> - 변호인의 증인적격, 변호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350
119 전문법칙 <3>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52
120 전문법칙 <4>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356
121 전문법칙 <5> -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58
122 전문법칙 <6>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360
123 전문법칙 <7> - 검사작성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364
124 전문법칙 <8>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368
125 전문법칙 <9>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① … 372
126 전문법칙 <9>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② … 376
127 전문법칙 <10> -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78
128 전문법칙 <11>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녹음한 내용이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 … 382
129 전문법칙 <12> - 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86
130 전문법칙 <13>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90
131 전문법칙 <14>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394
132 전문법칙 <15> - 현장사진 및 영업일지의 증거능력 … 400
133 전문법칙 <16>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① … 404
134 전문법칙 <16>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② … 408
135 전문법칙 <17>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 410
136 전문법칙 <17>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② … 414
137 전문법칙 <18>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제313조) … 418
138 전문법칙 <19>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420
139 전문법칙 <20> -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과 독립한 증거사용 가부, 조사자 증언제도 … 424
140 전문법칙 <21>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 428
141 전문법칙 <22>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성질, 사본인 사진의 증거능력 … 432
142 전문법칙 <23>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 436
143 전문법칙 <23>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 438
144 전문법칙 <23>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 442
145 전문법칙 <23>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④ … 444
146 전문법칙 <23>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⑤ … 448
147 전문법칙 <24>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50
148 전문법칙 <25>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54
14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 증거동의의 대상 … 460
15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 - 증거동의의 철회 … 462
151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 464
152 자백과 보강증거 <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① … 466
153 자백과 보강증거 <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② … 468
154 자백과 보강증거 <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③ … 470
155 자백과 보강증거 <2> -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72
156 자백과 보강증거 <3>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74
157 자백과 보강증거 <4>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76
158 공판조서 증명력 - 절대적 증명력 … 480
159 재판의 효력 <1>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① … 482
160 재판의 효력 <1>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② … 484
161 재판의 효력 <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86
162 재판의 효력 <3> - 확정판결의 기판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 490
163 재판의 효력 <4>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 49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64 상소 일반 <1>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 496
165 상소 일반 <1>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 500
166 상소 일반 <1>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③ … 504
167 상소 일반 <2> -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 508
168 상소 일반 <3> - 상소제기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 510
169 상소 일반 <4>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이송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512
170 상소 일반 <5>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① … 516
171 상소 일반 <5>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② … 518
172 상소 일반 <6>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① … 520
173 상소 일반 <6>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② … 522
174 재심 <1> - 위장자수와 증거의 명백성 및 신규성 … 524
175 재심 <2> -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528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532
해설 … 53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 539
해설 … 54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545
해설 … 54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 551
해설 … 55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 558
해설 … 56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565
해설 … 56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 570
해설 … 57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 577
해설 … 58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 584
해설 … 587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591
해설 … 59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596
해설 … 600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03
해설 … 606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09
해설 … 611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14
해설 … 616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19
해설 … 621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24
해설 … 627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30
해설 … 633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36
해설 … 639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43
해설 … 645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48
해설 … 650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54
해설 … 656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60
해설 … 662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66
해설 … 668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72
해설 … 674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77
해설 … 67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82
해설 … 684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88
해설 … 69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93
해설 … 69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698
해설 … 700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03
해설 … 705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08
해설 … 711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14
해설 … 716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719
해설 …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