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오로형소 2

제1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
Ⅰ. 공판절차의 의의 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
Ⅰ. 심판의 대상 3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
Ⅲ. 공소장변경 4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2
Ⅰ. 공판준비절차 32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2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34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
Ⅰ. 공판정의 구성 41
Ⅱ. 소송지휘권 50
Ⅲ. 법정경찰권 5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2
Ⅰ. 모두절차 52
Ⅱ. 사실심리절차 53
Ⅲ. 판결의 선고 6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63
Ⅰ. 증인신문 63
Ⅱ. 감정.통역.번역 83
Ⅲ. 검증 8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84
Ⅰ. 간이공판절차 84
Ⅱ. 공판절차의 정지 87
Ⅲ. 공판절차의 갱신 90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91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92

CHAPTER 02 증거 10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4
Ⅰ. 증거의 의의 104
Ⅱ. 증거의 종류 10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10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07
Ⅰ. 증거재판주의 107
Ⅱ. 거증책임 113
Ⅲ. 자유심증주의 11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6
제4절 자백배제법칙 143
제5절 전문법칙 15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53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58
Ⅲ. 진술의 임의성 215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217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2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0
제7절 탄핵증거 239
제8절 자백보강법칙 24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5

CHAPTER 03 재판 260
제1절 재판 일반 260
Ⅰ. 재판의 의의 260
Ⅱ. 재판의 종류 260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261
제2절 종국재판 262
Ⅰ. 유죄판결 262
Ⅱ. 무죄판결 265
Ⅲ. 관할위반의 판결 268
Ⅳ. 공소기각의 재판 269
Ⅴ. 면소판결 272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275
제3절 재판의 효력 276
Ⅰ. 재판의 확정 276
Ⅱ. 재판의 확정력 277
Ⅲ. 기판력 277

제2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290
제1절 상소 일반 29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290
Ⅱ. 상소권 291
Ⅲ. 상소의 이익 29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00
Ⅴ. 일부상소 30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13
Ⅶ. 형종 상향의 금지 326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327
제2절 항소 331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331
Ⅱ. 항소이유 332
Ⅲ. 항소심의 절차 333
제3절 상고 348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348
Ⅱ. 상고이유 348
Ⅲ. 상고심의 절차 350
Ⅳ. 비약적 상고 35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358
제4절 항고 360
Ⅰ. 항고의 의의 360
Ⅱ. 항고의 종류 360
Ⅲ. 항고심의 절차 363
Ⅳ. 준항고 36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68
제1절 재심 36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368
Ⅱ. 재심사유 370
Ⅲ. 재심개시절차 382
Ⅳ. 재심심판절차 387
제2절 비상상고 392
Ⅰ. 의의 392
Ⅱ. 비상상고의 대상 392
Ⅲ. 비상상고의 이유 394
Ⅳ. 비상상고의 절차 395

CHAPTER 03 특별절차 400
제1절 약식절차 400
Ⅰ. 의의 400
Ⅱ. 약식명령의 청구 400
Ⅲ. 약식절차의 심판 401
Ⅳ. 정식재판의 청구 40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6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406
Ⅱ. 즉결심판의 청구 406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06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408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409

● 판례색인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