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1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7
제2절 형법이론 33
[1] 형법학파 33
[2] 형벌이론 34
[3] 범죄이론 3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6
[1] 서 설 36
[2] 형법의 태도 36
[3] 한시법 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2
[1] 서 설 42
[2] 형법의 태도 4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51
[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51
[3] 범죄의 종류 54
제2절 행위론 56
제3절 범죄체계론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8
[1] 행위의 주체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3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4
[1] 구성요건의 의의 6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4
[4] 구성요건의 유형 65
[5] 구성요건의 요소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8
제3절 부작위범 69
[1] 부작위 69
[2] 부작위범 72
[3] 관련문제 7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4
[1] 서 설 84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5
[3] 객관적 귀속이론 9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9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9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99
[3] 고의의 내용 100
[4] 고의의 종류 10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6
[1] 서 설 106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7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8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13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14
제7절 과실범 119
[1] 서 설 119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22
[3] 관련문제 13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6
[1] 서 설 13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9
[3] 관련문제 143

제3장 위법성론 14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9
[1] 위법성의 의의 149
[2] 위법성의 본질 150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50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151
제2절 정당방위 155
[1] 서 설 155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6
[3] 정당방위의 효과 162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3
제3절 긴급피난 170
[1] 서 설 170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70
[3] 긴급피난의 효과 173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4
[5] 의무의 충돌 174
제4절 자구행위 177
[1] 서 설 177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7
[3] 자구행위의 효과 18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2
[1] 양 해 182
[2] 피해자의 승낙 184
[3] 추정적 승낙 188
제6절 정당행위 192
[1] 서 설 192
[2] 법령에 의한 행위 192
[3] 업무로 인한 행위 20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3

제4장 책임론 21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4
[1] 서 설 214
[2] 책임의 근거(=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215
[3] 책임의 본질(=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216
[4] 책임의 판단 217
제2절 책임능력 218
[1] 서 설 218
[2] 책임무능력자 219
[3] 한정책임능력자 22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31
[1] 위법성의 인식 231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3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2
제4절 기대가능성 248
[1] 기대가능성이론 248
[2] 강요된 행위 251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54

제5장 미수론 25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6
[1] 범죄실현의 단계 25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56
제2절 장애미수 258
[1] 의 의 25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58
[3] 장애미수의 처벌 263
[4] 관련문제 263
제3절 중지미수 265
[1] 서 설 265
[2] 성립요건 266
[3] 중지미수의 처벌 274
[4] 관련문제 275
제4절 불능미수 279
[1] 서 설 279
[2] 성립요건 280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87
제5절 예비죄 288
[1] 서 설 28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8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89
[4] 관련문제 29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95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95
[1] 서 설 29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304
제2절 간접정범 307
[1] 서 설 30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08
[3] 간접정범의 처벌 313
[4] 관련문제 313
[5] 특수교사와 방조 315
제3절 공동정범 316
[1] 서 설 316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17
[3] 공동정범의 처벌 334
[4] 관련문제 335
제4절 교사범 347
[1] 의 의 34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47
[3] 교사의 착오 351
[4] 교사범의 처벌 354
[5] 관련문제 354
제5절 종 범 356
[1] 서 설 356
[2] 종범의 성립요건 357
[3] 방조범의 착오 364
[4] 방조범의 처벌 365
[5] 관련문제 366
제6절 공범과 신분 367
[1] 서 설 367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68

제7장 죄수론 37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78
[1] 죄수론의 의의 378
[2] 죄수결정의 기준 378
[3] 수죄의 처벌원칙 381
제2절 일 죄 381
[1] 서 설 381
[2] 법조경합 382
[3] 포괄일죄 389
제3절 수 죄 396
[1] 상상적 경합 396
[2] 실체적 경합범 40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15
제2절 형의 양정 429
[1] 의 의 429
[2] 형의 양정의 단계 429
[3] 형의 가감례 430
[4] 양 형 434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35
제3절 누 범 436
[1] 서 설 436
[2] 누범가중의 요건 436
[3] 누범의 효과 43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41
[1] 집행유예 441
[2] 선고유예 446
[3] 가석방 44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52
제6절 보안처분 456

판례색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