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사핵정 (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헌법]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6

002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 8

00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 10

004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과 대학자치 … 12

005 기본권보호의무 … 15

006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 17

007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22

008 전자장치 부착병령과 기본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26

009 명확성의 원칙 … 32

010 채증규칙과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 35

011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 38

012 집회의 사전허가금지 … 40

013 군대의 불온도서 지정, 차단과 알권리. 학문의 자유 … 43

014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 요청 행위의 위헌성 …46

01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54

016 정당의 자유 제한 및 관련 기본권 침해 여부 … 58

017 당내경선과 공무닫임권. 정당의 자유 … 61

018 선거공영제 … 64

019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69

020 청년고용의무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75

021 법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 80

022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과 공무담임권 … 83

023 수형자 접견제한규정과 재판청구권 … 86

024 외국인근로지와근로의권리 … 90

025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93

026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95

027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 97

028 제68조 제1 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100

02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104

030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109

031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112

032 권한쟁와심판청구의 적법성(1) … 116

033 권한쟁와심판청구의 적법성(2) … 119

034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와심판 … 123

035 국회법 제85조 제1 항에 의한 사유제한과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 … 126

03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130

037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35

038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과 헌법소원 심판대상성 … 138

039 포괄위임금지원칙 … 141

040 형집행법 제43조 제6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 143

041 군인복무규율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145

04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151

043 지방자치제도 - 자치권의 침해 … 153



[행정법]

출제경향분석표 … 1明

>사례 필수쟁점>

001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 164

002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 사업정지처분의 법적성질 … 167

003 행정개입청구권 … 172

0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 175

005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수리거부의 처분성 … 177

006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 181

007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185

0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방법 … 188

009 법규사항의 고시 위임，수임명령의 한계 … 193

010 개발행위불허가 사유가 건축허가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인허가의제 … 198

011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205

012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207

013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 210

014 어린이집 설치 ? 운영인가의 법적 성질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213

015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 216

016 행정행위의 요건 -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 … 219

017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221

01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민사법원의 판단 가능성, 소송의 유형 … 224

019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229

020 지정승인고시에 대초며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성 … 233

021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236

022 행정자도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 240

023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회신의 처분성 … 245

024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자신청의 거부, 위법한 사업지정처분과 실시계획인가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 251

025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형량명령의 법리 … 254

02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취소가능성 … 258

02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 … 261

028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여부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여부 … 263

029 시증발급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266

030 이유제시의 적법성 여부 … 269

031 이유제시의 하자, 하자의 치유 … 271

032 공개대상 정표 비공개사유 … 275

03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277

034 행정대집행의 요건 … 282

035 세무조사에 대한 종합문제 … 285

036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298

037 명단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공표의 처분성 … 300

038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 303

039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약 … 305

040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309

041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315

04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및 적법 여부 … 318

043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322

044 거부처분 종합문제 … 324

045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334

046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338

047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340

04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342

049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344

05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346

051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 … 349

05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⑵ … 352

05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355

054 일부취소판결 … 357

055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361

056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 364

057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366

05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371

059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의 소송형태 … 374

060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76

061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 380

062 조례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법적 수단 … 384

063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의결에 대한 감독수단 … 388

064 주민소송의 요건과 종류 … 391

065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와 퇴직연금 … 393

066 직위해제처분 종합문제 … 395

067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 404

068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 … 409

069 공무원 - 공무원관계 …411

070 공물 -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 413

071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 … 415

0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420

073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423

07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 … 430

075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 432

076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