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행정법 통론
001. 파병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가부 … 2
002.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 4
003. 사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 6
004. 소급효 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 12
005.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 … 16
006.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여부 … 20

제2편 행정작용법
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 28
008.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32
009.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 36
010. 법규사항을 고시에 위임, 위임명령의 한계 … 42
011.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 48
01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52
013. 개발행위불허가 사유가 건축허가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부분인허가의제 … 56
014.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 64
015.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66
016.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70
017.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 74
018. 어린이집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 78
019.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82
020. 조건의 법적 성질/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86
021. 조건의 법적 성질/사후부관/철회의 한계 … 92
022. 부관가능성과 독립쟁송가능성 … 98
023.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102
02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민사법원의 판단 가능성, 소송의 유형 … 106
025. 무효인 규칙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 … 112
026.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14
027.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118
028.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가능성 … 124
029.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128
030. 행정지도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 134
031.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 140
032.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하자의 승계 … 144
033.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 148
034.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의 처분성 … 152
035.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반려회신의 처분성 … 156
036.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형량명령의 법리 … 162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3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8
038.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2
039. 육군 3사관학교 퇴교처분과 진급선발 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출석 및 의견기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성 … 174
040.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178
041. 지위 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양도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180
042.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184
043.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여부 … 188
044.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 192
045. 이유제시의 하자와 치유가능성 … 194
04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결정 … 198
047. 정보공개청구와 취소소송 … 202
048. 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 206
049. 선거후보자의 소득세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 20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5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214
051.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대집행 … 220
052. 퇴거 및 명도의무와 행정대집행 … 222
053. 살처분의 적법성과 구제수단 … 226
054. 세무조사에 대한 종합문제 … 232
055. 위법한 행정조사/사전통지/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246
056.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25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05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 258
058.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청구권 … 262
059.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64
060.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268
061. 의무경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 … 272
062. 업소간판제거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책임 여부 … 278
063.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약 … 284
06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288
065. 감염병 건강진단, 예방접종과 국가보상에 대한 종합문제 … 292

제6편 행정쟁송
066.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302
067.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 대한 임시처분 결정 여부 … 308
068.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312
069. 예방적 금지소송 허용 여부 … 316
070. 매몰후보지 선정행위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320
071.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322
072. 고시의 법적 성질 및 취소소송 대상적격 … 326
073.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330
074. 전학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334
075. 간판제거조치의 법적 성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338
076.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 … 342
077. 전입신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 여부 … 344
078.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 348
079. 거부처분 종합문제 … 352
080.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 … 362
081.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 … 364
082.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368
083.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370
084.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 … 374
085.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2) … 376
086.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근 무허가포장마차영업주의 원고적격 … 380
087.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382
08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1) … 384
089.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 … 386
090.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 390
091.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392
092.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1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도과한 경우 협의의 소익 … 396
093. 자진하여 전학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400
094.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402
095.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지만 부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404
096. 취소소송 중 이사임기 만료시 항고소송의 적법성 … 408
097.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 410
098. 제3자의 소송참가 … 414
099.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 … 416
10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 … 418
101. 경영상 위기로 인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가능성 … 424
10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426
103. 소의 변경 … 430
104.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 및 소의 변경 … 432
105. 직권심리주의 … 436
10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 438
10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 … 442
10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 … 446
10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 … 450
11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 … 452
111.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 456
11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2) … 458
113. 사정판결의 가능성 여부 … 460
114. 일부취소판결 (1) … 462
115. 일부취소판결 (2) … 468
116.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 472
117.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 … 476
118. 이사승인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478
119.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 482
120.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 … 484
121. 취소판결의 기속력 … 490
122.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1) … 494
123.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2) … 496
124.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적법성 … 500
125.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504
126.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피고적격 … 506

제7편 행정법 각론
127.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512
128.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권한 위임 형식 … 516
129. 일반적 규정에 의한 위임가능성 … 522
1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법적 성질과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에 제소가능성 … 526
131.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530
132.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조례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 532
133. 조례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법적 수단 … 538
134. 위법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 542
135.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구역 결정방법 … 546
136. 주민감사청구권 … 548
137. 주민소송의 요건과 종류 … 550
13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와 퇴직연금 … 552
139.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 554
140.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종합문제 … 558
141.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1) … 568
142.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2) … 572
143. 변상금부과처분/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 578
144.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584
145.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 592
146.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 … 594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60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60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615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62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62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63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64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64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656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662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68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7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4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5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03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1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9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0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8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7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8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65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1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7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4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9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96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03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11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17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24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830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39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848
2012년도 제3회 법전협 모의시험 … 858
2012년도 제2회 법전협 모의시험 … 865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