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사다 : 상법 사례 다반사

제1편 I 상법총칙 2

001. 상인의 의의 2
00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4
003.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5
004. 지배인의 권한과 지배권의 범위 5
005. 지배권의 제한 및 남용 6
006. 표현지배인의 의의와 요건 7
007. 표현지배인 인정요건 - 영업소의 실질 인정 여부 9
008. 상호권의 보호 - 상호전용권 10
009. 상호권의 보호 - 동일 상호 선등기자의 등기배척권 12
010. 명의대여자의 책임요건 14
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16
012.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7
013. 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8
01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19
015. 부실등기의 효력 - 공신력 20
016. 현물출자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
017.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3
018. 상호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4

제2편 I 상행위 28

019. 상사질권 28
020. 상사매매의 특칙 - 연대책임 29
021. 상사매매의 특칙 - 상사시효 29
022.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30
023. 상사매매의 특칙 -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31
024. 위탁매매인에 의한 처분의 효력 33
025.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34
02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행사시기 34
027.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충돌) 35
028.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36

제3편 I 회사법 37

029.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여부 37
030. 회사의 권리능력 -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39
031. 회사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귀속 41
032. 정관의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과 42
033. 위장납입의 효력 43
034. 발기인이 부담하는 회사법상 책임 45
035. 주권의 효력 발생시기 46
036. 주주의 개념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46
03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확정 47
038. 명의개서의 효력 48
039.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9
040.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50
041.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구제 - 주주권의 직접행사 51
042. 주주지위의 취득 - 주식양도 52
043. 주식양도의 제한 53
04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4
045. 주권 없이 한 주식의 이중양도의 효력 56
04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하자의 치유 57
047.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의의 및 효과 58
048.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포함 여부 60
049. 주주제안권의 요건 및 효과 62
050.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63
05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64
052.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65
053. 비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66
054.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67
055. 의결권의 대리행사 - 대리인의 자격제한 여부 68
056.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69
057. 주주총회의 소집철회의 허용 여부 71
058. 주주총회 소집철회 통지 후 일부 주주들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72
059.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73
060. 중요한 영업용 재산 양도 시 결의요건 - 특별결의 75
061.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갈음 - 간이영업양도 77
06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 및 구제수단 78
06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 80
064.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당사자 81
065.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의 당사자 82
06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다른 소송 간의 관계 83
067.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84
068. 이사의 선임 - 집중투표제 86
069. 이사의 근로자성 및 보수의 법적 성질 87
070.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효력 89
071. 대표이사의 선임ㆍ종임 90
072. 표현대표이사의 의의와 책임의 요건 91
073.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94
074. 공동대표권 행사를 위반한 단독대표행위의 효력 95
075.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주주총회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96
076. 대표권남용의 법리 98
077.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100
078. 자거거래의 주체와 거래의 범위 101
079. 겸임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101
080.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102
081. 이사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104
082. 경영판단의 원칙 105
08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06
08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08
08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10
086.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 주주의 간접손해 112
087.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13
088.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114
089.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질 117
090. 대표소송의 요건 118
091. 다중대표소송의 인정 여부 120
092.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121
093.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의 납입해태 122
094.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의 효력 123
095.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유효성 124
096. 제3자의 신주인수권 부여요건 125
097. 신주발행 하자의 사전적 구제 125
098. 신주발행 하자의 사후적 구제 - 신주발행무효의 소 126
099. 신주발행 하자의 사후적 구제 - 손해배상 127
100. 신주발행 무효원인
- 경영권방어 목적이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7
101. 신주발행 시 저가발행에 관한 이사의 책임 128
102.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 129
10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청구에 대한 회사의 조치 131
104. 위법배당의 처리 132
105. 전환사채의 발행 133
106.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사전적 구제 - 발행유지청구권 134
107.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사후적 구제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134
108.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135
109. 불공정 합병의 효력 136
110. 분할ㆍ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 137
111.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9
112. 간이합병 139
113. 소규모합병 140
114. 회사분할의 의의, 절차 및 효과 141
115. 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2

제4편 I 어음ㆍ수표법 143

116.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143
117. 어음ㆍ수표행위의 독립성 - 배서에의 적용 여부 144
118.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145
119. 어음 피위조자의 책임 146
120. 변조 후 기명날인한 자 또는 서명자의 책임 여부 147
121. 어음의 선의취득 148
122. 어음의 선의취득의 보호범위 - 양도행위의 하자 포함 여부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149
123. 어음항변의 개념 150
124. 제3자의 항변 인정 여부 151
125. 이중무권의 항변 153
126. 융통어음의 항변의 법적 성질 154
127. 백지어음의 부당고지에 의한 부당보충 155
128. 백지어음상 권리행사로 어음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156
129.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157
130. 기한후배서의 효력 157
131. 추심위임배서의 의의와 방식 158
132.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 158
133. 조건부 어음보증의 인정 여부 159

제5편 I 보험법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