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론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서론 … 2
제1절┃상법의 의의 … 2
01 상법의 의의 … 2
02 형식적 의의의 상법 … 2
03 실질적 의의의 상법 … 2
제2절┃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01 기업의 유지강화 … 3
0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 3
제3절┃상법의 법원 … 4
01 문제의 제기 … 4
0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4
03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 8
제1절┃상인의 의의 … 8
01 총설 … 8
02 당연상인 … 8
03 의제상인 … 11
04 소상인 … 12
05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 12
제2절┃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13
01 총설 … 13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 13
03 법인의 상인자격 … 15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 18
01 총설 … 18
02 지배인 … 19
0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25
0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27
0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 28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 32
01 상호의 의의 … 32
02 상호의 선정 … 32
03 상호의 보호 … 33
0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37
05 명의대여자의 책임 … 38

제5장 상업장부 … 44
01 상업장부의 의의 … 44
02 상업장부의 종류 … 44
0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45

제6장 영업소 … 46
01 영업소의 의의 … 46
02 영업소의 종류 … 46
03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 46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 48
01 상업등기의 의의 … 48
02 등기사항 … 48
03 상업등기의 효력 … 48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 56
01 총설 … 56
02 영업양도의 절차 … 57
03 영업양도의 효과 … 58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 66

제2장 통칙 … 68
제1절┃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68
0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68
02 소멸시효기간 … 69
제2절┃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71
0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71
0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74
제3절┃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75
0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 75
0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78
제4절┃상사매매 … 81
01 총설 … 81
0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82
03 확정기매매의 해제 … 83
0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84
0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 … 86
제5절┃상호계산 … 87
01 상호계산의 의의 … 87
02 상호계산의 효력 … 88
03 상호계산의 종료 … 90
제6절┃익명조합 … 90
01 기업조직 개관 … 90
02 익명조합의 의의 … 91
03 내부관계 … 91
04 외부관계 … 94
05 익명조합의 종료 … 95
제7절┃합자조합 … 96
01 의의 … 96
02 합자조합의 성립 … 96
03 내부관계 … 96
04 외부관계 … 98

제3장 각칙 … 100
제1절┃대리상 … 100
01 총설 … 100
0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 101
03 대리상의 의무 … 101
04 대리상의 권리 … 102
0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대리상의 통지 수령권 … 104
0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 104
제2절┃중개업 … 104
01 총설 … 104
02 중개인의 의무 … 105
03 중개인의 권리 … 107
제3절┃위탁매매업 … 108
01 의의 … 108
0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 109
03 위탁매매인의 의무 … 111
04 위탁매매인의 권리 … 112
0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113
06 준위탁매매업 … 114
제4절┃운송업 … 114
01 총설 … 114
02 물건운송 … 114
03 여객운송 … 129
제5절┃운송주선업 … 131
01 총설 … 131
0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 132
0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133
04 수하인의 지위 … 134
0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134
제6절┃공중접객업 … 135
01 총설 … 135
02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35
03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36
04 면책약관의 효력 … 136
05 고가물에 대한 책임 … 136
06 단기시효 … 136
제7절┃창고업 … 137
01 창고업자의 의의 … 137
02 창고업자의 의무 … 137
03 창고업자의 권리 … 138
0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38
05 창고증권 … 139
06 임치계약의 해지 … 140
제8절┃새로운 상행위 … 140
01 금융리스업 … 140
02 가맹업 … 145
03 채권매입업 … 148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론 … 152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론 … 152
01 의의 … 152
02 유가증권의 분류 … 153
제2절┃어음ㆍ수표법의 특성 … 154
01 어음ㆍ수표의 도구성과
어음ㆍ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 154
02 강행법적 성격 … 155

제2장 총론 … 156
제1절┃어음ㆍ수표법 개관 … 156
01 어음ㆍ수표의 의의 … 156
02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 157
03 어음ㆍ수표의 유통성 확보 … 158
04 어음ㆍ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 158
05 어음ㆍ수표거래의 구조 … 160
제3편 어음·수표법
제2절┃어음ㆍ수표행위 … 163
01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 163
02 어음ㆍ수표행위의 종류 … 164
03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 164
04 어음ㆍ수표행위의 해석 … 171
05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 … 171
06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 179
07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 188
제3절┃어음ㆍ수표항변 … 195
01 총설 … 195
02 항변의 분류 … 196
03 인적항변 … 196
04 물적항변 … 200
05 융통어음의 항변 … 201
06 제3자의 항변 … 203
제4절┃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 205
01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 205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 212
제1절┃어음ㆍ수표의 발행 … 212
01 발행의 의의 … 212
02 어음ㆍ수표요건 … 214
03 어음ㆍ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ㆍ수표) … 222
04 어음ㆍ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223
05 백지어음ㆍ수표 … 225
제2절┃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232
01 환어음의 인수 … 232
02 수표의 지급보증 … 238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242
제1절┃총설 … 242
01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 242
0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
ㆍ수표상 권리의 양도 … 242
제2절┃배서 … 242
01 배서의 의의 … 242
02 배서의 방식 … 244
03 배서의 효력 … 248
04 배서의 연속 … 250
05 특수한 배서 … 256
제3절┃교부 … 272
제4절┃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273
01 의의 … 273
02 요건 … 274
03 효과 … 276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278
제1절┃총설 … 278
제2절┃지급 … 278
01 지급제시 … 278
02 지급 … 282
제3절┃상환청구 … 289
01 의의 … 289
02 상환청구의 당사자 … 289
03 상환청구의 요건 … 290
04 상환청구의 절차 … 294
05 재상환청구 … 298

제6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 302
제1절┃총설 … 302
01 일반적 소멸원인 … 302
02 어음ㆍ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 302
03 어음ㆍ수표시효 … 302
제2절┃이득상환청구권 … 305
01 총설 … 305
02 발생요건 … 306
03 당사자 … 308
04 양도 … 308
05 행사 … 309
06 소멸시효 … 310
0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310
제3절┃어음ㆍ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 310

제7장 기타의 제도 … 314
제1절┃어음ㆍ수표보증 … 314
01 의의 … 314
02 어음ㆍ수표보증의 방식 … 315
03 어음ㆍ수표보증인의 책임 … 317
0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 구상권 … 319
제2절┃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 319
제3절┃어음할인 … 320
제4절┃특수한 수표 … 320
01 횡선수표 … 320
02 선일자수표 … 322

제4편 보험법

제1장 서론 … 326
제1절┃보험의 의의와 분류 … 326
01 보험의 의의 … 326
02 보험의 분류 … 326
제2절┃보험계약법 … 328
01 보험법의 의의와 필요성 … 328
02 보험법의 특성 … 328
03 보험약관 … 329

제2장 보험계약 … 332
제1절┃보험계약의 의의 … 332
제2절┃보험계약의 요소 … 332
01 보험계약의 관계자 … 332
02 보험의 목적 … 337
03 보험사고 … 337
0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337
05 보험금과 보험료 … 339
제3절┃보험계약의 체결 … 339
01 총설 … 339
02 보험계약의 성립 … 339
0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 340
04 고지의무 … 342
제4절┃보험계약의 효과 … 347
0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347
02 보험자의 의무 … 353
제5절┃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357
01 의의 … 357
02 성립요건 … 358
03 효과 … 359

제3장 손해보험 … 360
제1절┃손해보험 총론 … 360
▒ 제1관 의의 … 360
0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 360
02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360
▒ 제2관 손해보험의 요소 … 360
01 피보험이익 … 360
0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362
▒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366
0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
ㆍ경감의무 … 366
0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보험금지급의무 … 368
03 보험자대위 … 369
▒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 375
01 서설 … 375
02 보험목적의 양도 … 376
제2절┃각종의 손해보험 … 378
▒ 제1관 화재보험 … 378
01 의의 … 378
02 집합보험 … 378
▒ 제2관 운송보험 … 379
01 의의 … 379
02 운송보험계약 … 379
03 보험자의 면책사유 … 379
▒ 제3관 해상보험 … 380
01 의의 … 380
02 보험위부 … 380
▒ 제4관 책임보험 … 382
01 의의 및 기능 … 382
02 책임보험의 요소 … 382
0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83
04 영업책임보험 … 388
05 보관자의 책임보험 … 389
06 재보험 … 389
▒ 제5관 자동차보험 … 390
▒ 제6관 보증보험 … 393

제4장 인보험 … 396
제1절┃총설 … 396
01 인보험의 의의 … 396
02 보험금의 분할지급 … 397
03 보험자대위의 금지 … 397
제2절┃생명보험 … 398
01 의의 … 398
02 종류 … 398
0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398
04 타인의 생명보험 … 400
05 면책사유 … 404
제3절┃상해보험 … 404
01 의의 … 404
02 특성 … 405
제4절┃질병보험 … 406

제5편 회사법

제1장 통칙 … 410
제1절┃회사의 의의 … 410
01 회사의 요건과 의의 … 410
02 1인 회사의 법리 … 414
제2절┃회사의 종류 … 417
제3절┃회사의 능력 … 421
제4절┃회사법상의 소 … 423
01 서언 … 423
0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424
제5절┃합병 … 428
01 의의 … 428
02 합병의 제한 … 429
03 합병의 절차 … 429
04 합병의 효과 … 430
05 합병무효의 소 … 431
제6절┃조직변경 … 432
01 총설 … 432
02 각 회사의 조직변경 … 433
0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 434
04 조직변경의 무효 … 434
제7절┃해산과 청산 … 435
01 해산 … 435
02 청산 … 438
제8절┃회사의 계속 … 442

제2장 주식회사 … 444
제1절┃주식회사의 기초 … 444
01 자본금 … 444
02 주식 … 447
03 주주의 유한책임 … 447
제2절┃설립 … 447
▒ 제1관 총설 … 447
0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 447
02 설립절차의 개관 … 448
03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448
04 설립중의 회사 … 449
▒ 제2관 정관의 작성 … 452
01 정관의 의의 … 452
0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 452
0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 453
04 정관의 효력발생 … 457
▒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457
0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457
02 발기설립 … 457
03 모집설립 … 461
0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 465
▒ 제4관 설립등기 … 466
▒ 제5관 가장납입 … 466
▒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 469
01 서언 … 469
02 발기인의 책임 … 470
0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473
04 유사발기인의 책임 … 474
▒ 제7관 설립의 무효 … 474
01 서언 … 474
02 설립무효의 소 … 475
03 사실상의 회사 … 476
제3절┃주식과 주주 … 476
▒ 제1관 주식 … 476
01 주식의 의의 … 476
0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477
03 종류주식 … 479
▒ 제2관 주주ㆍ주주권 … 488
01 의의 … 488
02 주주의 권리 … 488
03 주주평등의 원칙 … 490
04 주주의 의무 - 출자의무 … 491
0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 491
0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492
▒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 493
01 주권(株券) … 493
02 주주명부 … 498
▒ 제4관 주주권의 변동 … 502
01 주식의 양도 … 502
0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508
03 주주 간의 양도제한 약정 … 512
0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513
05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 … 526
06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 531
07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 534
제4절┃주식회사의 기관 … 537
▒ 제1관 기업지배구조 … 537
▒ 제2관 주주총회 … 538
01 의의 … 538
02 주주총회의 권한 … 538
03 주주총회의 소집 … 540
04 주주의 의결권 … 548
0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553
06 주주총회 결의 … 554
07 주요 특별결의사항 … 559
0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63
0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567
10 종류주주총회 … 577
▒ 제3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579
01 개관 … 579
02 이사 … 580
03 이사회 … 596
04 대표이사 … 604
0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 617
06 이사의 의무 … 619
0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623
08 이사의 책임 … 634
0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644
10 집행임원 … 652
▒ 제4관 감사제도(監査制度) … 656
01 감사제도의 설계 … 656
02 감사 … 657
03 감사위원회 … 663
04 상장회사의 특례 … 664
▒ 제5관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666
제5절┃자본금의 변동 … 667
▒ 제1관 서설 … 667
▒ 제2관 신주발행 … 667
01 개설 … 667
02 신주인수권 … 670
03 액면미달발행 … 678
04 신주발행일정 … 679
05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684
▒ 제3관 자본금의 감소 … 691
01 의의 … 691
02 감자의 구분 … 691
0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692
04 자본금 감소의 절차 … 693
05 감자무효의 소 … 695
제6절┃정관의 변경 … 697
01 총설 … 697
02 정관변경의 절차 … 697
0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698
04 정관변경의 한계 … 698
제7절┃회사의 회계 … 699
▒ 제1관 총설 … 699
▒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699
01 의의와 종류 … 699
0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700
▒ 제3관 준비금 … 702
01 총설 … 702
02 법정준비금 … 702
03 임의준비금 … 705
▒ 제4관 이익배당 … 705
01 총설 … 705
0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705
03 현물배당 … 709
04 주식배당 … 710
05 중간배당 … 714
▒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ㆍ채권자의 권리 … 716
01 서설 … 716
02 공시제도 … 716
0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 717
▒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719
제8절┃사채(社債) … 721
01 총설 … 721
02 사채의 발행 … 722
03 사채의 유통 … 724
04 사채의 원리금상환 … 725
05 사채 관련 기구 … 727
06 특수한 사채 … 732
제9절┃회사의 조직개편 … 740
▒ 제1관 합병 … 740
▒ 제2관 회사분할 … 747
01 총설 … 747
02 분할의 유형 … 747
03 분할과 채권자보호 … 751
04 분할절차 … 754
05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 756
06 분할의 효과 … 757
07 분할의 무효 … 757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758
0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758
0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763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 766
제1절┃유한회사 … 766
01 총설 … 766
02 설립 … 767
03 사원 및 지분 … 768
04 회사의 관리 … 770
05 정관의 변경 … 773
제2절┃합명회사 … 775
01 총설 … 775
02 회사의 설립 … 776
03 내부관계 … 777
04 외부관계 … 783
제3절┃합자회사 … 786
01 의의 … 786
02 회사의 설립 … 786
03 내부관계 … 786
04 외부관계 … 788
제4절┃유한책임회사 … 789
01 총설 … 789
02 설립 … 790
03 내부관계 … 791
04 외부관계 … 795

▶ 판례색인 … 798
▶ 사항색인 …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