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사례(기록)형 기출을 위한 The FINAL

• 제1절 최신판례정리 … 4
• 제2절 사례형, 기록형 기출판례정리 … 85
• 제3절 민재실 중요판례정리 … 137
• 제4절 중요쟁점 정리 … 146
• 제5절 선택형 판례정리 … 237
• 제6절 기록형 쟁점정리 … 301
• 제7절 사례형 중요문제 … 308
• 판례색인 … 310

머리말

본 교재는 지난해 필자의 메가로이어스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민사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반에 민법+민소법 사례형 기출 교재를 기본으로 기출된 내용 외에 ‘추가’로 보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기출 교재만으로도 많은 쟁점을 포섭하고 있고, 이를 정리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들기에 ‘민사핵정’이라는 차선의 교재도 있지만, 이 또한 기출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최신내용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 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4월이지만, 사례 / 기록의 측면에서 끝까지 보완해 달라는 의미에서 ‘The Final(더 파이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지난 해 ‘기록형 쟁점정리’와 필자의 신작 문제를 포함한 2024 제13회 변시 대비 ‘중요한 사례문제’를 정리하여 ‘사례형 중요문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4판에서는 판례는 2023. 2. 2. 선고분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험의 반영 범위는 2023. 제12회 변시, 2022. 6월, 8월, 10월 변모 출제분까지 반영되었지만, 2019. 6월, 8월, 10월 변모 출제분은 삭제를 하여 최신 3년간 출제분에 한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례형 중요문제”는 The Final 추록에서 보충하여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 사례 / 기록에 있어서는, 출제패턴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례 / 기록 기출된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인데, 그 자체 또한 분량상 문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기출된 내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이며,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이 본 교재의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줄이는 방법만이 최종정리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내년을 걱정하는 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뵙겠습니다.

2023. 4. 20.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