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1년 판례

민법

PART 1 민법총칙 2
제1장 권리 2
◎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장 권리의 주체 6
◎ 자연인 6
◎ 법인 7
제3장 권리의 변동 10
제1절 법률행위 10
◎ 법률행위의 해석 10
◎ 법률행위의 목적 10
◎ 대리 12
◎ 무효와 취소 12
◎ 조건과 기한 13
제2절 소멸시효 15

PART 2 채권법 21
제1장 채권의 목적 21
제2장 채권의 효력 21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1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1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채권자대위권 26
◎ 채권자취소권 2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3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
◎ 채권양도 34
제4장 채권의 소멸 36
◎ 변제 36
◎ 공탁 41
◎ 상계 41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
◎ 불가분채무 43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43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46
제1절 계약총칙 46
◎ 계약총설 46
◎ 계약의 효력 47
◎ 계약의 해제와 해지 47
제2절 계약각칙 50
◎ 증여 50
◎ 매매 51
◎ 임대차 53
◎ 도급 59
◎ 위임 62
◎ 임치 63
◎ 조합 67
제3절 사무관리 67
제4절 부당이득 67
제5절 불법행위 69
◎ 일반불법행위 69
◎ 특수불법행위 80
◎ 불법행위의 효과 83

PART 3 물권법 86
제1장 물권법 총칙 86
제2장 물권법 각칙 86
제1절 점유권 86
제2절 소유권 89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89
◎ 취득시효 91
◎ 공동소유 92
◎ 명의신탁 97
제3절 용익물권 100
◎ 지상권 100
제4절 담보물권 103
◎ 유치권 103
◎ 질권 107
◎ 저당권 108

PART 4 가족법 109
제1장 친족법 109
제1절 혼인 109
제2절 부모와 자 117
제3절 친권 117
제4절 후견 118
제5절 부양 119
제2장 상속법 121
제1절 상속 121
제2절 유언 129
제3절 유류분 131


민소법

PART 1 소송의 주체 138
제1장 법원 138
제2장 당사자 143

PART 2 제1심의 소송절차 147
제1장 소송의 개시 147
제2장 변론 152
제3장 증거 157

PART 3 소송의 종료 163
제1장 총설 16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63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5

PART 4 병합소송 170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7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1

PART 5 상소심절차 175

PART 6 재심절차 177

PART 7 간이소송절차 178

PART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179

PART 9 민사집행법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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