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9
4.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5.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8
6.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9
7.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22
8. 제7조의 ‘휴대하여’ … 23
9.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39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8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9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2
2. 재산국외도피죄 … 61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 62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4
1. 입법취지 … 64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4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5
4. 허위신고죄 … 75
5. 수표위조ㆍ변조죄 … 76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8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8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86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86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88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89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90
1. 주체 … 90
2. 요건 … 91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99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00
1. 입법취지 … 100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 … 10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 101
4.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 102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04
1. 중앙선 침범행위 … 110
2. 보행자 사고 … 115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17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 117
5. 죄수관계 … 118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20
1. 교통사고 … 120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 122
3. 운전의 개념 … 124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26
5. 음주운전 … 128
6. 음주측정거부 … 136
7. 무면허운전 … 144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5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56
2. 자금융통행위 … 160

제11장 변호사법위반죄 … 162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 162
2. 변호사법 제111조 … 164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168
1. 주거침입강간 … 172
2. 특수강도강간 … 173
3. 강간 등 살인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74
4.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74
5. 합동강간 … 175
6. 흉기휴대강간 … 175
7.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76
8.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177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178
10.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79
1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위반죄가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8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18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184
14. ‘위계’의 개념 … 185
15.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 186
1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88
1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190
1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위반 … 190
19.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91

제13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94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197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200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 200
4.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201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2

제1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04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 204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 208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210
1. 입법 취지 … 211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 212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 212
4. 불법감청과 언론 … 214
5.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 214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16
▒ 판례색인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