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1. 공동폭행(제2조) 3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5
3. 집단적 폭행 등(제3조) 10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주문-공소기각, 이유-무죄)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20
6.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4
7. 제7조의 ‘휴대하여’ 25
8. 정당방위(제8조) 26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1.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7
2. 알선수재(제3조) 34
3. 뇌물죄의 적용대상 확대(제4조) 35
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38
5. 보복범죄 등(제5조의9) 52
6. 운전자폭행 등(제5조의10) 53
7. 무고죄 가중처벌(제14조) 55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6
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56
2.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66
3.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수재(제5조) 67
4.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68
5. 알선수재(제7조) 68
6. 몰수⋅추징(제10조) 69

CHAPTER 04 도로교통법 70
1. 도로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70
2. 차, 자동차등의 개념 72
3.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74
4. 운전의 개념 76
5.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78
6.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86
7. 과로⋅질병⋅약물운전(제45조, 제148조의2, 제154조) 94
8. 공동위험행위(제46조, 제150조 제1호) 95
9. 무면허운전(제43조, 제152조, 제154조) 96
1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의 해석 104
11. 운전면허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제92조, 제150조, 제155조) 104
12. 업무상(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06

CHAPTER 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7
1. 업무상 과실 유무-신뢰의 원칙 관련 사안 107
2.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안의 기본 구조 110
3. 신호⋅지시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114
4. 중앙선 침범행위(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115
5. 보행자 사고(제3조 제2항 제6호) 120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123
7. 죄수관계 124

CHAPTER 06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126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128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130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131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133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134

CHAPTER 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운전죄, 위험운전치사상죄 135
1. 도주차량운전죄(제5조의3) 135
2.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146

CHAPTER 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0
1. 주거침입강간(제3조 제1항) 150
2.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2항) 152
3. 합동강간(제4조) 154
4. 흉기휴대강간(제4조) 155
5.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156
6.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157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160
8.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 살인⋅치사(제9조) 161
9.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163
10.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 166
1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170
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171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172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173
15.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179
16.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180
17.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0조) 180
18.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1조) 181
19.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 182
20.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83
21.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185

CHAPTER 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7
1. 아동․청소년착취물의 개념(제2조) 187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191
3.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제8조) 193
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제8조의2) 194
5.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 살인⋅치사(제10조) 194
6. 아동⋅청소년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195
7.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98
8.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제14조) 199
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영업)하는 행위(제15조) 200
10. 영상촬영물의 증거능력(제26조) 201

CHAPTER 10 부정수표단속법 203
1.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203
2.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215
3. 허위신고죄(제4조) 215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217

CHAPTER 11 여신전문금융업법-특히, 신용카드범죄 223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225
2. 자금융통행위(제70조 제3항 제2호) 230

CHAPTER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제70조) 232
2. 공포감․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235

CHAPTER 13 통신비밀보호법 237
1. 입법 취지 237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239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240
4. 불법감청과 언론 241
5.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242

CHAPTER 14 변호사법 243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243
2. 변호사법 제111조 245

CHAPTER 15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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