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4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5

제2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 8
1. 금원의 지급청구 … 8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12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13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22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26
Ⅱ 확인청구 … 27
Ⅲ 형성청구 …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 32
Ⅱ 가집행청구 …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5
2. 해설 … 36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7
2. 해설 … 38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2
2. 해설 … 44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45
1. 이행지체 … 45
2. 이행불능 … 49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 55
Ⅵ 정지조건부 해제 … 56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57
Ⅷ 변제 … 58
Ⅸ 조건과 기한 … 58
Ⅹ 동시이행항변 … 59
Ⅺ 특수매매 … 6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61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62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 6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65
2. 해설 … 68
Ⅱ 이자의 청구 … 68
1. 요건사실 … 68
2. 해설 … 6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69
1. 요건사실 … 69
2. 해설 … 6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 7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 72
2. 기재례 … 72
3. 해설 … 7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 75
Ⅵ 변제와 변제충당 … 76
1. 기재례 … 76
2. 해설 … 79
Ⅶ 시효소멸의 항변 … 81
1. 기재례 … 81
2. 해설 … 83
Ⅷ 상계의 항변 … 91
1. 기재례 … 91
2. 해설 … 9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98
2. 해설 … 98

제6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10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04
2. 해설 … 109
3. 항변 … 110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4
2. 해설 … 115
3. 항변 … 116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7
2. 해설 … 118
3. 항변 … 120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129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 129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132
3. 항변 … 134

제7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3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8
2. 해설 … 141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 144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 14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8
2. 해설 … 148

제8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6
2. 해설 … 162
3. 항변 … 169
Ⅱ 원상회복부분 … 171
1. 원상회복의 방법 … 171
2. 가액배상의 범위 … 173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 176

제9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8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0
2. 해설 … 181
3. 항변 … 186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8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8
2. 해설 … 190
3. 항변 … 191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96
2. 해설 … 197
3. 항변 … 20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2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5
2. 해설 … 206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 20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8
2. 해설 … 209
3. 항변 … 210
Ⅱ 추심금청구 … 2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4
2. 해설 … 214
3. 항변 … 215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 21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6
2. 해설 … 218
Ⅱ 유치권 항변 … 222
1. 요건사실 … 222
2. 해설 … 22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225
1. 요건사실 … 225
2. 기재례 … 225
3. 해설 … 226

판례색인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