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한정민기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기출)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민법의 의의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2
제2장 권리와 의무 … 4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 4
제2절 권리의 종류 … 4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
제3장 권리의 주체[Ⅰ] - 자연인 … 16
제1절 총설 … 16
제2절 능력 … 16
Ⅰ. 권리능력 … 16
Ⅱ. 행위능력 … 18
제3절 제한능력자 … 19
Ⅰ. 미성년자 … 19
Ⅱ.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7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32
제4절 주소, 부재와 실종 … 34
Ⅰ. 주소 … 34
Ⅱ. 부재 … 34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Ⅱ] - 법인 … 40
제1절 총설 … 40
Ⅰ. 법인의 본질 … 40
Ⅱ. 법인격의 부인 … 40
Ⅲ. 법인의 종류 … 40
제2절 법인의 성립 … 40
Ⅰ. 법인설립 일반 … 40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0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0
제3절 법인의 능력 … 41
제4절 법인의 기관, 주소 … 49
제5절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58
제6절 법인의 등기, 감독 … 60
제7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0
제5장 권리의 객체 … 69
제1절 물건 … 69
Ⅰ. 물건 … 69
Ⅱ. 물건의 분류 … 74
Ⅲ. 부동산과 동산 … 74
Ⅳ. 주물과 종물 … 76
Ⅴ. 원물과 과실 … 80
제6장 권리의 변동[Ⅰ] - 법률행위 … 81
제1절 총설 … 8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81
제3절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83
Ⅰ. 내용(목적)의 확정 … 83
Ⅱ. 내용(목적)의 가능 … 83
Ⅲ. 내용(목적)의 적법 … 83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84
제7장 권리의 변동[Ⅱ] - 의사표시 … 95
제1절 총설 … 95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95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95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95
Ⅲ. 착오 … 105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236
제1절 물권 일반 … 236
제2절 물권의 효력 … 238
제3절 물권의 변동 … 238
제1항 총설 … 238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23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48
Ⅰ. 부동산등기 … 248
Ⅱ. 등기의 효력 … 253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65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66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66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66
제5항 물권의 소멸 … 270
제2장 점유권 … 272
제1절 점유 … 272
제2절 점유권의 효력 … 276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76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79
Ⅲ. 점유의 보호 … 288
Ⅳ. 자력구제 … 291
Ⅴ. 준점유 … 291
제3장 소유권 … 292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9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96
Ⅰ. 취득시효 … 296
Ⅱ.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311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4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4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23
제8장 권리의 변동[Ⅲ.] - 대리 … 127
제1절 총설 … 127
제2절 대리의 3면관계 … 127
Ⅰ.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7
Ⅱ.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4
Ⅲ.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5
제3절 복대리 … 138
제4절 무권대리 … 143
Ⅰ. 표현대리 일반 … 143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44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47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49
제9장 권리의 변동[Ⅳ] - 무효 ? 취소 ? 소멸시효… 157
제1절 무효와 취소 … 157
Ⅰ. 무효 … 157
Ⅱ. 취소 … 173
제2절 조건과 기한 … 181
제3절 기간 … 197
제4절 소멸시효 … 199
Ⅰ. 총설 … 19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02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210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226
이책의 목차
Ⅲ. 첨부(부합?혼화?가공) … 311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12
제3절 공동소유 … 319
Ⅰ. 공동소유 일반 … 319
Ⅱ. 공유 … 319
Ⅲ. 합유 … 332
Ⅳ. 총유 … 332
Ⅴ. 준공동소유 … 334
제4절 명의신탁 … 335
제4장 용익물권 … 343
제1절 지상권 … 343
Ⅰ. 총설 … 343
Ⅱ. 지상권의 취득 … 34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47
Ⅳ. 지상권의 효력 … 349
Ⅴ. 지상권의 소멸 … 349
Ⅵ. 강행규정 … 350
Ⅶ. 특수지상권 … 350
제2절 지역권 … 360
제3절 전세권 … 362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62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65
Ⅲ. 전세권의 효력 … 366
Ⅳ. 전세권의 소멸 … 371
제5장 담보물권 … 381
제1절 담보물권 일반 … 381
제2절 유치권 … 381
Ⅰ. 유치권의 의의 … 381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81
Ⅲ. 유치권의 효력 … 396
Ⅳ. 유치권의 소멸 … 400
제3절 질권 … 403
제1항 동산질권 … 403
제2항 권리질권 … 408
제4절 저당권 … 418
Ⅰ. 저당권 일반 … 418
Ⅱ. 저당권의 성립 … 419
Ⅲ. 저당권의 효력 … 41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42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22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422
Ⅶ. 특수저당권 … 427
제5절 비전형담보 … 451
Ⅰ. 비전형담보 일반 … 451
Ⅱ. 매도담보 … 451
Ⅲ. 가등기담보 … 451
Ⅳ. 양도담보 … 45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466
Ⅵ. 동산담보?채권담보 … 466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470
제2장 채권의 목적 … 470
제1절 총설 … 47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70
Ⅰ. 특정물채권 … 470
Ⅱ. 종류채권 … 473
Ⅲ. 금전채권 … 473
Ⅳ. 이자채권 … 477
Ⅴ. 선택채권 … 480
Ⅵ. 임의채권 … 482
제3장 채권의 효력 … 48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83
제2절 채무불이행 일반 … 483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83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483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85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85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 486
Ⅰ. 이행지체 … 486
Ⅱ. 이행불능 … 495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508
Ⅳ. 이행거절 … 509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11
Ⅰ. 강제이행 … 511
Ⅱ. 손해배상 … 511
제5절 채권자지체 … 526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532
Ⅰ. 채권자대위권 … 532
Ⅱ. 채권자취소권 … 546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564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565
제1절 총설 … 56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56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566
제4절 연대채무 … 566
제5절 보증채무 … 57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85
제1절 채권양도 … 585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85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85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85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89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04
제2절 채무인수 … 605
Ⅰ. 채무인수 일반 … 605
Ⅱ. 채무인수의 요건 … 605
Ⅲ. 채무인수의 효과 … 609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11
제6장 채권의 소멸 … 624
제1절 변제 ? 대물변제 … 624
Ⅰ. 변제 … 624
Ⅱ. 대물변제 … 645
제2절 공탁 … 647
제3절 상계 … 649
제4절 기타의 소멸원인(경개 ? 면제 ? 혼동) … 658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662
제1절 계약 일반 … 662
제2절 계약의 성립 … 662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662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662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664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4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66
제3절 계약의 효력 … 669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669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669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669
Ⅲ. 위험부담 … 681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68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685
제2장 계약각칙 … 702
제1절 증여 … 702
제2절 매매 … 704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704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714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716
제4항 환매 … 727
제3절 교환 … 728
제4절 소비대차 … 728
제5절 사용대차 … 729
제6절 임대차 … 72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729
Ⅰ. 임대차의 성립 … 729
Ⅱ. 임대인의 의무 … 732
Ⅲ. 임차인의 권리?의무 … 73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738
Ⅴ. 보증금?권리금 … 744
Ⅵ. 임대차의 종료 … 746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746
제7절 고용 … 754
제8절 도급 … 754
제9절 여행계약 … 763
제10절 현상광고 … 763
제11절 위임 … 763
Ⅰ. 위임 일반 … 763
Ⅱ. 위임의 효력 … 764
Ⅲ. 위임의 종료 … 766
제12절 임치 … 767
제13절 조합 … 770
Ⅰ. 조합 일반 … 770
Ⅱ. 조합의 성립 … 770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71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72
Ⅴ. 손익분배 … 77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78
제14절 종신정기금 … 781
제15절 화해 … 781
제3장 사무관리 … 783
Ⅰ. 사무관리 일반 … 783
Ⅱ. 성립요건 … 783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84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88
제4장 부당이득 … 789
Ⅰ. 부당이득 일반 … 789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9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97
Ⅳ. 부당이득의 효과 … 804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804
제5장 불법행위 … 805
제1절 불법행위 일반 … 805
제2절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805
제3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810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810
Ⅱ. 사용자의 책임 … 810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81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81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819
제4절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829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