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프롤로그 쿠오 바디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Ⅰ 글을 시작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Ⅱ 함께 생각해보기
1.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2. 두 번째 질문: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제도화
3.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4. 네 번째 질문: ‘인사청문회 따로, 임명 따로’ 제도 개선 필요
5. 다섯 번째 질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의 이원화
6. 여섯 번째 질문: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 제도화
7. 일곱 번째 질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이해 충돌 사안에 관한 해결법
8. 여덟 번째 질문: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9. 아홉 번째 질문: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10. 열 번째 질문: 군대 내 사조직 활동의 근절 방안
11. 열한 번째 질문: 국회경비대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
12. 열두 번째 질문: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13. 열세 번째 질문: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 모색

Ⅲ. 글을 마치며
거센 파도에 맞서 다시 나침반을 챙기는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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