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사 상법 강의노트

제1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회사의 종류
3. 사원의 출자와 책임
4. 법인격 부인론
5. 1인 회사
제2절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1. 자본금
2. 무액면 주식
3. 주주유한책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 정 관
3. 설립절차
4. 설립에 관한 책임
5. 회사설립의 하자
제3절 주식·주주·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제8절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제2절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3절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제4절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제5절 계 산
1. 재무제표·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제3절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설 립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4.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 회계 등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제2절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제3절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이전 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인자격
3. 상행위

제3장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 호
1. 상호의 선정
2. 상호의 등기
3. 상호전용권
4.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절 상업장부·영업소
1. 상업장부
2.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제6장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1절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물권에 대한 특칙
4. 채권에 대한 특칙
제2절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수표의 개념
3. 어음·수표의 특성

제2장 어음·수표 행위
1. 서론
2.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4.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발생
3.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이전(취득)
4. 어음(수표)상 채권·채무의 소멸
5. 어음(수표)채무자의 합동책임
6. 이득상환청구권

제4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1
제1절 발 행
1. 기재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백지수표도 동일)
제2절 배 서
1. 서 론
2. 배서금지어음·수표(지시금지어음·수표)
3. 특수배서
4. 어음의 항변
제3절 인 수
1. 인수제시
2. 인 수
제4절 보 증
1. 의의 및 형식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제5절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제6절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
4. 거절증서
5. 상환청구의 통지
제7절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제5장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말소·훼손
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 수표 특유의 제도
4. 복본과 등본

부 록
<회사편>
<총칙·상행위편>
<어음법·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