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소송법

Part 01.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0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1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1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6
Chapter 02. 민사소송법 1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1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22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27
제1절 민사재판권 27
Ⅰ. 재판권일반 27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4
Ⅰ. 민사법원의 종류 34
Ⅱ. 법원의 구성 35
Ⅲ. 기타의 사법기관 3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2
Ⅰ. 법관의 제척 42
Ⅱ. 법관의 기피 46
Ⅲ. 법관의 회피 5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51
제4절 관 할 51
Ⅰ. 총 설 51
Ⅱ. 직분관할 53
Ⅲ. 사물관할 54
Ⅳ. 토지관할 58
Ⅴ. 지정관할 67
Ⅵ. 합의관할 69
Ⅶ. 변론관할 75
Ⅷ. 관할권의 조사 77
Ⅸ. 소송의 이송 79
Chapter 02. 당사자 89
제1절 총 설 89
Ⅰ. 당사자의 의의 89
Ⅱ. 당사자대립주의 8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Ⅰ. 서 설 91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91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92
Ⅳ. 성명모용소송 96
Ⅴ. 법인격부인론 99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0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06
제1관 당사자능력 106
Ⅰ. 서 설 106
Ⅱ. 당사자능력자 106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9
제2관 당사자적격 111
Ⅰ. 서 설 11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2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22
제3관 소송능력 122
Ⅰ. 서 설 122
Ⅱ. 소송능력의 기준 123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5
제4관 변론능력 128
Ⅰ. 서 설 12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2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2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1
제1관 총 설 131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31
Ⅱ. 대리인의 구분 13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32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32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36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39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39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40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44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44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45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46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46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47
제6관 무권대리인 148
Ⅰ. 의 의 148
Ⅱ. 소송상 취급 149
Ⅲ. 쌍방대리의 금지 150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52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53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5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57
Ⅰ. 서 설 157
Ⅱ. 소의 종류 158
제2절 소송요건 165
제1관 총 설 166
Ⅰ. 소송요건의 의의 166
Ⅱ. 소송요건의 종류 167
Ⅲ. 소송요건의 모습 168
Ⅳ. 소송요건의 조사 168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71
제2관 소의 이익 171
Ⅰ. 서 설 17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7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76
Ⅳ. 소송상의 취급 192
제3절 소송물 192
Ⅰ. 서 설 192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92
Ⅲ. 判例의 입장 193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96
제4절 소의 제기 201
Ⅰ. 서 설 201
Ⅱ. 소제기의 방식 202
Ⅲ. 소장의 기재사항 20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0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0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21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12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15
제6절 소송구조 216
Ⅰ. 서 설 216
Ⅱ. 소송구조의 요건 216
Ⅲ. 소송구조의 절차 217
Ⅳ. 소송구조의 효과 21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21
제1관 소송계속 221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222
Ⅰ. 서 설 222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223
Ⅲ. 효 과 233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34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38
Chapter 02. 변론 23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39
Ⅰ. 총 설 239
Ⅱ. 변론의 종류 239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43
제1관 공개심리주의 243
제2관 쌍방심리주의 243
제3관 구술심리주의 244
제4관 직접심리주의 245
제5관 처분권주의 246
Ⅰ. 서 설 246
Ⅱ. 절차의 개시 247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47
Ⅳ. 절차의 종결 254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55
제6관 변론주의 256
Ⅰ. 서 설 256
Ⅱ. 변론주의의 내용 256
Ⅲ. 변론주의의 한계 266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6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68
Ⅵ. 석명권 271
제7관 적시제출주의 287
Ⅰ. 서 설 287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87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92
제8관 집중심리주의 293
Ⅰ. 서 설 293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93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94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95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95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95
Ⅱ. 소송지휘권 296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97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00
제1관 준비서면 300
Ⅰ. 서 설 300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02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02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303
제2관 변론준비절차 306
Ⅰ. 서 설 306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306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08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1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13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314
제4절 변론의 내용 315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15
Ⅱ. 소송행위 일반 324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327
제5절 변론의 실시 331
Ⅰ. 변론의 경과 33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32
Ⅲ. 변론의 재개 334
Ⅳ. 변론의 일체성 335
Ⅴ. 변론조서 33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43
Ⅰ. 총 설 343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43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44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48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51
제1관 기 일 351
Ⅰ. 의 의 351
Ⅱ. 기일의 지정 351
Ⅲ. 기일지정신청 352
Ⅳ. 기일의 변경 352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53
제2관 기 간 355
Ⅰ. 기간의 종류 355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356
Ⅲ. 기간의 부준수 357
제3관 송 달 362
Ⅰ. 서 설 362
Ⅱ. 송달기관 362
Ⅲ. 송달서류 365
Ⅳ. 송달받을 사람 365
Ⅴ. 송달일시와 장소 367
Ⅵ. 송달실시의 방법 370
Ⅶ. 송달의 하자 378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79
Ⅰ. 총 설 379
Ⅱ. 소송절차의 중단 380
Ⅲ. 소송절차의 중지 389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90
Ⅴ. 관련문제 392
Chapter 03. 증 거 395
제1절 총 설 395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95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95
Ⅲ. 증거의 종류 397
Ⅳ. 증명과 소명 397
제2절 증명의 대상 398
Ⅰ. 사 실 398
Ⅱ. 경험법칙 399
Ⅲ. 법 규 401
제3절 불요증사실 401
Ⅰ. 서 설 401
Ⅱ. 재판상 자백 402
Ⅲ. 자백간주 408
Ⅳ. 현저한 사실 41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1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11
Ⅰ. 증거신청 411
Ⅱ. 증거의 채부 결정 414
Ⅲ. 직권증거조사 41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18
Ⅰ. 증거조사의 원칙 418
Ⅱ. 증인신문 420
Ⅲ. 감 정 434
Ⅳ. 서 증 438
Ⅴ. 검 증 458
Ⅵ. 당사자신문 45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62
Ⅷ. 조사·송부의 촉탁 464
Ⅸ. 증거보전 465
제5절 자유심증주의 468
Ⅰ. 서 설 468
Ⅱ. 증거원인 469
Ⅲ. 자유심증의 내용 47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7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74
제6절 증명책임 477
Ⅰ. 서 설 477
Ⅱ. 증명책임의 분배 478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79
Ⅳ. 증명책임의 전환 480
Ⅴ. 증명책임의 완화 481
Ⅵ. 주장책임 485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489
Ⅰ. 소송종료사유 489
Ⅱ. 소송종료선언 489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93
제1절 소의 취하 494
Ⅰ. 서 설 494
Ⅱ. 소취하의 요건 495
Ⅲ. 소취하의 효과 497
Ⅳ. 소의 취하간주 503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50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04
Ⅰ. 서 설 504
Ⅱ. 요 건 506
Ⅲ. 절 차 507
Ⅳ. 효 과 507
제3절 재판상 화해 509
Ⅰ. 서 설 509
Ⅱ. 소송상 화해 509
Ⅲ. 제소전 화해 514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516
Ⅴ. 화해권고결정 517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521
제1절 총 설 521
Ⅰ. 재판의 의의 521
Ⅱ. 재판의 종류 521
제2절 판 결 522
제1관 판결의 종류 522
Ⅰ. 중간판결 522
Ⅱ. 종국판결 524
제2관 판결의 성립 527
Ⅰ. 판결내용의 확정 527
Ⅱ. 판결서(판결원본) 528
Ⅲ. 판결의 선고 530
Ⅳ. 판결의 송달 532
제3관 판결의 효력 532
Ⅰ. 기속력 533
Ⅱ. 형식적 확정력 535
Ⅲ. 기판력 일반 537
Ⅳ. 기판력의 범위 540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569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577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78
제4관 판결의 하자 579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79
Ⅱ. 당연무효의 판결 579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