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례문제대비 헌법 Capsule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4
[2]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6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6
[4] 위헌결정의 유형 6
[5] 위헌결정의 효력 7
[6]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9
[7] 기속력의 범위 11
[8] 위헌결정의 소급효 13
[9]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6
[10]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19
[1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21
[1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1
[13]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2
[14]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4
[1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5
[16]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27
[17]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0
[18]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39
[19]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40
[2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41
[2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1
[2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44
[23] 공포전의 법률안 및 효력발생전 법률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4
[2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4
[2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5
[26]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6
[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28]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47
[2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8
[30]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49
[3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50
[32]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52
[33]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52
[34]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53
[35]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53
[36]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54
[3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54
[38] 개정조항에 대한 판단가능성 56
[39]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6


제2편 헌법총론
[40] 합헌적 법률해석 68
[4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68
[42] 저항권 71
[43] 시민불복종 72
[44] 헌법개정의 한계 74
[4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75
[46] 국민주권의 원리 81
[47] 자유민주주의원리 82
[48] 사회국가원리 83
[49]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83
[50]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85
[5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90
[5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7
[53]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98
[54] 조약의 효력 99
[55] 제도보장 102
[56] 정당제도 102
[57] 정당의 자유 103
[58]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와 공공의 지위 106
[59] 당내 민주주의(정당의 민주화) 107
[60]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107
[61] 정당 강제해산의 효과(의원직 상실 여부) 110
[62] 보통선거의 원칙 117
[63] 기탁금제도 119
[64] 평등선거의 원칙 119
[65] 직접선거의 원칙 122
[66] 비밀선거의 원칙 122
[67] 자유선거의 원칙 122
[68] 선거운동의 자유 122
[69] 선거공영제 125
[70] 직업공무원제도 129
[7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29
[72]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0
[73]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31


제3편 기본권론
[74] 기본권의 주체 142
[7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4
[76]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151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52
[78] 기본권의 경합 152
[79] 기본권의 충돌 155
[80] 기본권 충돌의 특수한 해결기준 156
[8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64
[82] 명확성의 원칙 166
[83] 처분적 법률의 개념 167
[84] 처분적 법률의 한계 168
[85]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71
[86]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172
[8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76
[88] 인격권 180
[89] 행복추구권 185
[90] 일반적 행동자유권 185
[91] 자기결정권 188
[9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전의료 의향서) 189
[93]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92
[94] 잠정적 우대조치 (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192
[95]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195
[9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99
[97]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00
[98]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200
[99]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201
[100]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202
[101] 적법절차원칙 203
[102]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 204
[103] 영장주의(영장제도) 205
[104] 무죄추정의 원칙 207
[105] 진술거부권 210
[1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3
[1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7
[10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9
[10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1
[110]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1
[111] 종교의 자유 223
[112] 양심의 자유 231
[113]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32
[114]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32
[115]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40
[116] 보도의 자유 247
[117] 광고와 표현의 자유 248
[118] 알권리 251
[119] 검열금지 252
[120]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254
[121] 이중기준의 원칙 254
[122] 집회의 자유 264
[123] 결사의 자유 270
[124] 학문의 자유 270
[125] 예술의 자유 271
[126] 대학의 자치 271
[127]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74
[128]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75
[129] 재산권 제한의 유형 280
[130] 직업의 자유 293
[131] 정치적 자유권 304
[132] 정치적 기본권 305
[133]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305
[134] 선거권 306
[135] 공무담임권 306
[136]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311
[137]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14
[138]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19
[139]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그 침해여부 심사기준 321
[140] 교육을 받을 권리 323
[141] 근로의 권리 332
[142] 단결권 333
[143]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334
[144] 환경권 334


제4편 통치구조론
[145] 통치구조 총론 342
[146] 통치구조의 이론적 기초 342
[147]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343
[148] 대의제의 원리 346
[149] 대의제 원리와 비례대표제 347
[150]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348
[151]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349
[152] 의회주의 351
[153]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주의) 352
[154] 위원회 제도의 의의 352
[155]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단점 352
[156] 의사공개의 원칙 353
[157] 일사부재의 원칙 354
[158]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355
[159] 조세평등주의 355
[160] 조세법률주의 356
[161] 탄핵제도 357
[162]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361
[163]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364
[164] 국회의원의 지위 369
[165]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자유위임원리 위배 여부 370
[166]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73
[16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73
[168]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380
[169]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381
[17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384
[17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386
[172] 대통령 권한대행 393
[173] 법률안거부권 394
[17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396
[17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397
[17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400
[17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400
[178] 사법권의 독립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