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Rainbow 핵심 OX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7
제1항 헌법의 제정 7
제2항 헌법의 개정 7
제3항 헌법의 변천 9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9
제2항 국가긴급권 9
제3항 저항권 1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0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6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7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7
제3항 선거제도 55
제4항 공무원제도 69
제5항 지방자치제도 7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8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98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2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02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0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1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1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1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16
제2절 행복추구권 121
제3절 법 앞의 평등 128
제1항 평등의 원칙 128
제2항 평등권 134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5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45
제1항 생명권 14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45
제3항 신체의 자유 146
제3절 사생활자유권 183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8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3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8
제4항 주거의 자유 199
제5항 통신의 자유 200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0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08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08
제2항 양심의 자유 208
제3항 종교의 자유 21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17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34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2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52
제2절 재산권 252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2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52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55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56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60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63
제3절 직업의 자유 267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7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9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79
제2절 참정권 27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0
제2절 청원권 290
제3절 재판청구권 291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1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292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5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1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2
제4절 근로의 권리 335
제5절 근로3권 341
제6절 환경권 347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4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6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6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6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64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36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68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368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68
제1항 의원내각제 368
제2항 대통령제 369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69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369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370
제4장 통치작용 371
제1절 입법작용 371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73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74
제5장 통치기구 376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376
제2절 국 회 376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6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83
제3항 국회의 권한 390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04
제3절 대통령 40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09
제2항 대통령 선거 409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11
제4항 대통령의 권한 413
제4절 정 부 437
제1항 정부의 의의 437
제2항 국무총리 437
제3항 국무위원 439
제4항 국무회의 439
제5항 행정각부 440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41
제7항 감사원 441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46
제6절 법 원 448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44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448
제3항 법원의 조직 455
제4항 법원의 권한 45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5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460
제6장 헌법재판소 46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61
제1항 헌법재판제도 461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6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6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72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472
제2항 탄핵심판권 489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494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497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515

❚판례색인 573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5.06.21, 4288형상95 419
대판 1990.03.02, 89그26 489
대판 1990.09.14, 90누2048 165
대판 1990.09.28, 89누2493 420
대판 1990.11.28, 90마866 475
대판 1992.05.08, 91도2825 484
대판 1992.09.22, 91도3317 407
대판 1993.06.08, 93다852 434
대판 1994.10.28, 92누9463 486, 488
대판 1995.01.24, 93다37342 424
대판 1996.02.15, 95다38677 308
대판 1996.04.09, 95누11405 483
대판 1996.04.12, 96도158 160
대판 1996.11.08, 96도1742 407, 408
대판 1996.11.12, 96누1221 21
대판 1996.11.8, 96도1742 406
대판 1996.9.20, 95누8003 79
대판 1997.04.17, 96도3376 374, 416
대판 1997.10.13, 96모33 434
대판 1999.07.23, 98두14525 25
대판 1999.09.17, 97도3349 153
대판 2000.05.30, 99추85 83
대판 2000.06.09, 2000다16329 566
대판 2001.02.15, 96다42420 308
대판 2001.04.24, 2000다16114 309
대판 2001.04.27, 95재다14 483
대판 2002.08.23, 2000다64298 435
대판 2002.08.23, 2002두4372 489
대판 2003.09.02, 2003다14348 489
대판 2004.03.26, 2003도7878 375
대판 2004.08.20, 2004다22377 7
대판 2004.09.23, 2003두1370 221
대판 2005.04.15, 2004다58123 489
대판 2005.11.10, 2003두14963 488
대판 2006.06.22, 2004스42 117
대판 2007.01.12, 2005다57752 407
대판 2007.03.22, 2005추62 86
대판 2007.09.20, 2005다25298 246
대판 2007.11.29, 2006다3561 524
대판 2008.01.17, 2007다59295 83
대판 2009.05.21, 2005두1237 423
대판 2009.05.28, 2008두16933 217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456
대판 2009.5.28, 2007카기134 480
대판 2010.04.22, 2008다38288 98, 99, 214
대판 2010.07.15, 2009두19069 22
대판 2010.12.16, 2010도5986 479, 480
대판 2011.05.13, 2009도14442 408
대판 2012.01.12, 2011두18649 436
대판 2012.02.16, 2010두10907 488
대판 2012.06.18, 2011두2361 222
대판 2012.06.28, 2011두16735 222
대판 2012.07.05, 2010다72076 424, 425
대판 2012.11.29, 2010도9007 201
대판 2013.05.16, 2011도2631 479
대판 2013.09.12, 2011두10584 425
대판 2013.10.31, 2012두17803 483
대판 2014.08.20, 2012두19526 426
대판 2015.05.21, 2011도1932 436
대판 2015.06.11, 2013다208388 311
대판 2015.06.11, 2015도4273 239
대판 2015.06.24, 2013두26408 287
대판 2016.08.17, 2014다235080 194
대판 2016.10.27, 2014추514 83
대판 2016.11.10, 2015모1475 486
대판 2017.02.03, 2014두40012 311
대판 2020.09.03, 2016두32992 346
대판 2021.4.29, 2016두39825 496
대판 2022.06.09, 2018다262653 249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89.01.25, 88헌가7 128
헌재 1989.04.17, 88헌마3 543
헌재 1989.07.14, 88헌가5 6
헌재 1989.07.21, 89헌마12 543
헌재 1989.12.18, 89헌마32 70, 560
헌재 1989.12.22, 88헌가13 105
헌재 1990.04.02, 89헌가113 6, 40
헌재 1990.06.25, 89헌가98 451, 473
헌재 1990.06.25, 89헌마107 134
헌재 1990.10.15, 89헌마178 287, 457, 519
헌재 1991.02.11, 90헌가27 326
헌재 1991.04.01, 89헌마160 210
헌재 1991.04.01, 89헌마17 160
헌재 1991.06.03, 90헌마56 95, 516
헌재 1991.07.08, 91헌가4 147
헌재 1991.07.22, 89헌가106 44, 333
헌재 1992.01.28, 91헌마111 174, 557
헌재 1992.02.25, 89헌가104 103, 153
헌재 1992.04.28, 90헌바24 128
헌재 1992.06.26, 91헌마134 550
헌재 1992.06.26, 91헌마25 549
헌재 1992.10.01, 92헌마68등 76
헌재 1992.11.12, 89헌마88 246, 322, 333
헌재 1992.11.12, 91헌가2 448, 449
헌재 1992.12.24, 92헌가8 146, 165, 167
헌재 1993.05.13, 92헌가10 478, 487
헌재 1993.07.29, 92헌바34 473
헌재 1993.11.25, 91헌바8 294
헌재 1993.12.23, 93헌가2 472, 570
헌재 1994.02.24, 91헌가3 474
헌재 1994.02.24, 93헌마192 323, 357
헌재 1994.04.28, 89헌마221 437, 438, 441
헌재 1994.04.28, 92헌마153 404
헌재 1994.06.30, 92헌가18 10, 478
헌재 1994.06.30, 93헌가15 420
헌재 1994.08.31, 92헌마174 518
헌재 1994.12.29, 89헌마2 552
헌재 1994.12.29, 92헌마216 526
헌재 1994.12.29, 93헌바21 309
헌재 1994.12.29, 94헌마201 543
헌재 1995.01.20, 94헌마246 412
헌재 1995.02.23, 90헌마125 533
헌재 1995.02.23, 93헌바43 134
헌재 1995.04.20, 91헌마52 544
헌재 1995.04.20, 92헌마264 82, 84
헌재 1995.04.20, 92헌바29 107
헌재 1995.04.20, 93헌바20 262
헌재 1995.04.20, 93헌바40 451
헌재 1995.05.25, 90헌마196 35
헌재 1995.05.25, 91헌마44 468
헌재 1995.07.21, 92헌마144 108, 109
헌재 1995.07.21, 94헌마136 301
헌재 1995.09.28, 92헌가11 294, 458
헌재 1995.11.30, 92헌마44 448
헌재 1995.12.28, 95헌바3 8
헌재 1996.01.25, 95헌가5 162, 364
헌재 1996.02.16, 96헌가2 371
헌재 1996.02.29, 93헌마186 9, 374, 414, 415, 492
헌재 1996.03.28, 93헌마198 549
헌재 1996.03.28, 96헌마9 55, 65
헌재 1996.04.25, 92헌바47 26, 105
헌재 1996.04.25, 94헌마119 34
헌재 1996.04.25, 95헌마331 538
헌재 1996.06.13, 94헌마118 5
헌재 1996.06.13, 94헌바20 9
헌재 1996.06.26, 93헌바2 393
헌재 1996.06.26, 96헌마200 206
헌재 1996.08.29, 94헌바15 560, 563
헌재 1996.10.04, 93헌가13 229, 251
헌재 1996.10.04, 93헌가13등 225
헌재 1996.10.04, 94헌마68등 468
헌재 1996.10.04, 95헌마318 434
헌재 1996.10.04, 96헌가6 474, 481
헌재 1996.10.31, 93헌바25 456, 457
헌재 1996.10.31, 94헌가7 270
헌재 1996.11.28, 95헌바1 107, 145
헌재 1996.12.26, 94헌바1 298
헌재 1996.12.26, 96헌가18 35, 40, 270
헌재 1997.01.16, 89헌마240 473
헌재 1997.01.16, 90헌마110 111, 112, 484
헌재 1997.01.16, 92헌바6 25
헌재 1997.03.27, 93헌마251 468
헌재 1997.03.27, 94헌마196 271
헌재 1997.03.27, 96헌가11 168, 180
헌재 1997.03.27, 96헌바28 168
헌재 1997.04.24, 95헌바48 111
헌재 1997.05.29, 94헌마33 315, 321
헌재 1997.07.16, 93헌마239 290
헌재 1997.07.16, 96헌라2 403, 499, 511
헌재 1997.07.16, 97헌마38 34
헌재 1997.08.21, 93헌바60 451
헌재 1997.09.25, 96헌바18 420
헌재 1997.09.25, 97헌가4 10, 475, 560
헌재 1997.10.30, 96헌바14 394
헌재 1997.10.30, 97헌바37 295
헌재 1997.11.27, 95헌바14 281
헌재 1997.12.24, 95헌마390 420
헌재 1997.12.24, 96헌마172 482, 531
헌재 1998.02.27, 94헌바13 341
헌재 1998.02.27, 96헌바2 225
헌재 1998.02.27, 97헌마101 222
헌재 1998.03.26, 93헌바12 532
헌재 1998.04.30, 95헌가16 99
헌재 1998.04.30, 96헌바62 567
헌재 1998.04.30, 97헌마141 539
헌재 1998.05.28, 91헌마98 526, 532
헌재 1998.05.28, 96헌가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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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04.11., 2018헌마221 140, 141, 250, 326, 33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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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05.30, 2018헌마1208 431
헌재 2019.05.30, 2018헌바489 187
헌재 2019.05.30, 2019헌가4 229
헌재 2019.07.25, 2017헌마1038 335
헌재 2019.07.25, 2017헌마1329 223
헌재 2019.07.25, 2018헌바209 307
헌재 2019.07.25, 2018헌바85 245
헌재 2019.08.29, 2017헌마828 254
헌재 2019.09.26, 2016헌바381 173
헌재 2019.09.26, 2017헌마1209 205
헌재 2019.09.26, 2018헌마1015 301
헌재 2019.09.26, 2018헌마128 67, 133
헌재 2019.11.28, 2016헌마1115 265
헌재 2019.11.28, 2016헌마90 68, 231
헌재 2019.11.28, 2017헌마1356 232
헌재 2019.12.27, 2015헌바4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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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12.27, 2017헌가21 142
헌재 2019.12.27, 2017헌마136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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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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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12.27, 2018헌바161 127
헌재 2019.12.27, 2018헌바46 157
헌재 2020.02.27, 2017헌마1339 125
헌재 2020.02.27, 2017헌바434 23
헌재 2020.03.26, 2016헌바55 310
헌재 2020.03.26, 2018헌바202 296
헌재 2020.03.26, 2018헌바3 68
헌재 2020.03.26, 2019헌마212 538
헌재 2020.04.23, 2015헌마1149 542
헌재 2020.04.23, 2017헌마479 551
헌재 2020.04.23, 2017헌바244 254
헌재 2020.04.23, 2018헌마551 53, 72, 73, 245
헌재 2020.04.23, 2018헌바402 265
헌재 2020.05.27, 2017헌마867 62
헌재 2020.05.27, 2018헌바398 351
헌재 2020.05.27, 2019헌라1 363, 379
헌재 2020.05.27, 2019헌라3 364, 403
헌재 2020.05.27, 2019헌라4 499
헌재 2020.05.27, 2019헌라5 500, 503
헌재 2020.05.27, 2019헌라6 389, 403, 500, 517
헌재 2020.06.25, 2017헌마1178 71
헌재 2020.06.25, 2018헌마865 317
헌재 2020.06.25, 2018헌바278 148
헌재 2020.06.25, 2019헌가9 125, 275
헌재 2020.06.25, 2019헌마699 195
헌재 2020.07.16, 2015헌라3 514
헌재 2020.08.28, 2018헌마927 195
헌재 2020.09.24, 2016헌마889 23, 24, 25
헌재 2020.09.24, 2017헌바157 146, 147
헌재 2020.09.24, 2018헌마739 554
헌재 2020.10.29, 2017헌바208 265
헌재 2020.10.29, 2018헌마1067 193
헌재 2020.10.29, 2019헌바249 271
헌재 2020.11.26, 2016헌마738 188
헌재 2020.11.26, 2019헌바131 255, 264, 266
헌재 2021.01.19, 2021헌마56 551
헌재 2021.01.28, 2018헌마456 196, 272
헌재 2021.01.28, 2018헌바88 39
헌재 2021.01.28, 2019헌가24 292
헌재 2021.01.28, 2020헌마264 366, 367
헌재 2021.02.25, 2013헌가13 476
헌재 2021.02.25, 2015헌라7 514, 515
헌재 2021.03.25, 2018헌가6 142
헌재 2021.04.29, 2019헌가11 59, 68
헌재 2021.05.27, 2019헌가19 142
헌재 2021.05.27, 2019헌마321 126
헌재 2021.06.24, 2017헌마408 188
헌재 2021.06.24, 2017헌바479 196, 197
헌재 2021.06.24, 2018헌가2 197
헌재 2021.06.24, 2019헌바5 126
헌재 2021.06.24, 2020헌마1614 542
헌재 2021.09.30, 2016헌마1034 557
헌재 2021.09.30, 2019헌가3 143
헌재 2021.09.30, 2019헌마919 205
헌재 2021.09.30, 2019헌바149 566
헌재 2021.09.30, 2020헌마899 60
헌재 2021.10.28, 2019헌마106 39
헌재 2021.10.28, 2021헌나1 493, 494
헌재 2021.11.25, 2019헌바446 158
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300
헌재 2022.01.27, 2016헌마364 440, 555, 556
헌재 2022.01.27, 2018헌마1162 384
헌재 2022.02.24, 2018헌바146 68
헌재 2022.02.24, 2020헌가12 143
헌재 2022.03.31, 2019헌바212 144
헌재 2022.03.31, 2019헌바520 120, 197
헌재 2022.03.31, 2020헌마1729 53
헌재 2022.06.30, 2019헌마356 179
헌재 2022.07.21, 2016헌마388 198, 199
헌재 2022.08.31, 2019헌가31 318
헌재 2022.09.29, 2021헌가28 266
헌재 2022.10.27, 2019헌바44 259
헌재 2022.11.24, 2018헌바514 104
헌재 2022.11.24, 2019헌마528 144
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217
헌재 2022.11.24, 2019헌바146 105
헌재 2022.11.24, 2019헌바418 159
헌재 2022.11.24, 2020헌바235 159
헌재 2022.12.22, 2020헌바500 267
헌재 2022.12.22, 2021헌가36 232
헌재 2023.02.23, 2019헌바305 233
헌재 2023.02.23, 2019헌바550 267
헌재 2023.02.23, 2019헌바93 120
헌재 2023.02.23, 2021헌마840 120
헌재 2023.03.23, 2020헌가1 183
헌재 2023.03.23, 2020헌바471 144
헌재 2023.03.23, 2021헌가1 242

2024년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1월에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에서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에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