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례문제대비 민사소송법 쟁점 Capsule

제1편 총 론
01. 신의성실의 원칙 3
Ⅰ. 소송상태 부당형성·모순거동금지 3
Ⅱ. 소권자체의 실효여부 4

제2편 소송의 주체
02. 국제재판관할권 9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9
Ⅱ. 긴급·보충관할권 10
Ⅲ. 변론관할 성부 11
Ⅳ.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와 재판권 12
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13
Ⅵ. 재판권의 결여가 명백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14
03. 법관의 제척 16
Ⅰ. 제41조 1호의 제척사유 16
Ⅱ. 제41조 5호의 제척사유 17
04. 법관의 기피 19
Ⅰ. 기피의 요건과 제48조 단서 19
Ⅱ. 기피신청의 효과 20
05. 청구병합시 사물관할 22
06. 토지관할권 23
Ⅰ. 재판적이 생기는 경우 23
Ⅱ. 관련재판적과 신의칙 24
07. 합의관할의 제문제 26
Ⅰ. 관할합의에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유추가부 26
Ⅱ. 관할합의의 요건 26
Ⅲ. 관할합의의 태양 28
Ⅳ.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9
Ⅴ.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30
08.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32
Ⅰ. 결 론 32
Ⅱ. 논 거 32
09. 이송의 제문제 34
Ⅰ. 심급관할위반의 상소제기 34
Ⅱ.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가부 35
Ⅲ. 이송결정의 적법여부 36
Ⅳ. 관할위반시 이송신청권 인정여부 37
Ⅴ. 전속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38
10.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40
Ⅰ. 당사자 표시정정 없이 행한 판결의 효력 40
Ⅱ. 표시정정을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잘못 판단시 사후처리 41
11. 법인격 부인론 43
Ⅰ. 법인격 부인론과 기판력 43
Ⅱ. 배후자에 별소제기 가부 44
12. 성명모용소송 45
Ⅰ. 당사자 확정 45
Ⅱ. 소송계속 중 발견시 조치 46
Ⅲ. 간과 판결시 구제책 46
Ⅳ. 송달과정에서 피고모용 47
13. 제소전 피고 사망 49
Ⅰ. 보정방법 49
Ⅱ.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0
14. 당사자능력 53
Ⅰ. 학교의 당사자능력 53
Ⅱ. 사단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조합에서의 원고적격 54
15. 당사자적격 57
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57
Ⅱ.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 58
Ⅲ.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59
Ⅳ.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 61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 62
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64
Ⅶ.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담당 65
Ⅷ. 소제기 목적의 권리양수인의 당사자적격 67
16. 소송능력 68
Ⅰ.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68
Ⅱ. 발견시 조치 69
Ⅲ. 간과판결시 구제책 69
Ⅳ. 의사능력흠결의 소송법상 효과 71
Ⅴ. 소송능력 보완제도 72
17. 변론능력 74
18. 소송상 대리인 76
Ⅰ. 국가소송수행자 76
Ⅱ. 심급대리원칙의 인정여부 77
Ⅲ.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78
Ⅳ. 대리권의 소멸통지 79
Ⅴ. 비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법원의 조치 80
Ⅵ. 무권대리 효과와 선별적 추인 82
Ⅶ. 쌍방대리의 금지 83
Ⅷ. 표현대리인정여부 8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9. 소의 종류 89
Ⅰ.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의 종류와 피고적격 89
Ⅱ. 경계확정의 소의 종류와 특징 90
Ⅲ.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92
20. 소송요건의 존부판단 94
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94
Ⅱ. 소송요건조사와 본안판결의 순서 95
21. 소의 이익 96
Ⅰ. 토지대장과 법률적 쟁송 96
Ⅱ. 이미 승소한 당사자의 후소에 대한 취급 97
Ⅲ. 현재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98
Ⅳ. 장래이행의 소 101
Ⅴ.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의 형태 105
Ⅵ. 과거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106
Ⅶ.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요건 107
Ⅷ. 확인의 소의 보충성 108
Ⅸ. 증서진부확인의 소 109
22. 소송물이론 112
Ⅰ.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12
Ⅱ. 계약상 권리에 따른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113
Ⅲ. 일부청구의 소송물 117
23. 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118
Ⅰ. 소극적확인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과 심판방법 118
Ⅱ.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119
Ⅲ. 무변론판결요건 121
Ⅳ. 소장각하명령의 행사시기와 항고심 계속중 보정시 효과 122
Ⅴ. 소장을 보정한 경우 시효중단효력발생 시기 124
24. 중복제소금지 125
Ⅰ. 甲과 乙이 각각 제기한 동일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 125
Ⅱ.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제소 126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127
Ⅳ.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여부 128
Ⅴ.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29
Ⅵ.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할 때 130
Ⅶ. 일부청구 계속중 잔부청구가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인지 여부 132
Ⅷ.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133
Ⅸ. 국제적 중복소송 135
25.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136
Ⅰ. 응소와 시효중단 136
Ⅱ. 대위소송이 각하된 후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시 시효중단 시기 137
Ⅲ. 교환적 변경과 시효중단 138
Ⅳ.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39
26. 처분권주의 140
Ⅰ. 손해배상 3분설과 처분권주의 140
Ⅱ.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41
Ⅲ. 단순이행청구에 상환이행판결 가부 142
Ⅳ.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의 가부 144
Ⅴ. 집행불능시 대상청구에 이행불능시 전보배상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146
27. 변론주의 148
Ⅰ. 변론주의에서의 사실 148
Ⅱ. 취득시효기산점의 성질 149
Ⅲ.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성립여부 150
Ⅳ. 간접적 주장 154
Ⅴ.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 157
28. 지적의무와 석명위반의 효과 162
Ⅰ. 지적의무 162
Ⅱ. 석명권 정리 169
29.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72
Ⅰ. 실기각하의 요건 172
Ⅱ. 실기각하되지 않을 사정이 변론재개사유에 해당하는지 173
30.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 176
31. 변론의 준비 178
Ⅰ. 예고없는 사실주장 금지 178
Ⅱ.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실권효 179
Ⅲ. 변론준비기일에서 결석의 효과 181
32.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183
Ⅰ. 등기추정력과 피고의 방어방법 183
Ⅱ. 부인·항변의 구별과 증명책임의 분배 184
Ⅲ. 판결이유의 설시방법 185
Ⅳ. 상계항변의 판단순서 186
Ⅴ. 소송상 상계권행사의 효과 188
33.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 190
Ⅰ.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90
Ⅱ.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 192
34. 소송행위의 철회·취소 194
Ⅰ. 민법의 의사표시하자 규정으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94
Ⅱ.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95
35.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97
Ⅰ. 기일해태의 효과 197
Ⅱ.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200
Ⅲ.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이 동종기일인지 여부 202
36. 기일해태와 추후보완 203
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203
Ⅱ.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204
37. 송 달 206
Ⅰ. 송달장소 206
Ⅱ. 보충송달의 적법요건1 207
Ⅲ. 보충송달의 적법요건2 208
Ⅳ. 위법한 공시송달의 구제책 210
38.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212
Ⅰ. 일부상속인의 수계신청 212
Ⅱ. 누락상속인의 취급 214
Ⅲ. 누락상속인의 구제책 215
Ⅳ. 중단간과판결의 효력 216
39.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19
40. 경험칙위반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21
41. 재판상 자백 222
Ⅰ.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22
Ⅱ. 선행자백의 구속력 223
Ⅲ. 권리자백 224
Ⅳ. 자백의 철회 또는 취소 226
42. 유일한 증거 228
Ⅰ. 보조사실에 대한 증거가 유일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 228
Ⅱ. 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 229
43. 증인신문 232
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232
Ⅱ. 증인신문의 방식 233
44. 서증절차 235
Ⅰ. 1단계 추정의 복멸 : 인장도용의 항변 235
Ⅱ. 날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A의 날인권한에 대한 증명책임 236
Ⅲ. 2단계 추정의 복멸 : 백지문서 날인의 증명책임 236
Ⅳ.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 백지 보충권의 증명책임 237
Ⅴ. 사본에 의한 서증제출 238
Ⅵ. 문서제출의무 239
Ⅶ. 문서정보공개제도 240
Ⅷ. 문서제출명령 절차 241
Ⅸ. 비밀심리절차 242
Ⅹ.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효과 243
45. 당사자신문 245
46. 증거보전 247
47. 자유심증주의 249
Ⅰ. 증거공통원칙 249
Ⅱ. 심증형성경로 명시의무의 존부 250
Ⅲ. 증명방해 251
Ⅳ. 증거제한계약 252
48. 증명책임 254
Ⅰ. 현대형 소송과 증명책임 완화 254
Ⅱ.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256

제4편 소송의 종료
49. 소취하 259
Ⅰ. 석명권에 의한 소취하의 적법여부 259
Ⅱ. 소취하의 동의가 특별수권사항인지 여부 259
Ⅲ.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 260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62
Ⅴ. 선결관계에서 재소금지 262
Ⅵ.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 263
Ⅶ.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64
50. 재판상 화해 267
Ⅰ. 조건부 화해의 허용여부 267
Ⅱ. 실체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발생여부 267
Ⅲ. 제소전 화해의 성립요건 268
Ⅳ. 제소전 화해에 있어 대리인 선임권한의 위임의 효력 269
51. 변론주의 사실주장책임과 재판누락의 구제방법 270
52. 일부불복시 판결의 확정시기 272
53. 기판력의 작용 273
Ⅰ.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73
Ⅱ. 모순관계의 기판력의 작용 275
54.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실권효 277
Ⅰ. 표준시 이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와 기판력 277
Ⅱ. 표준시 이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78
Ⅲ. 한정승인사실의 실권여부 279
Ⅳ.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 281
Ⅴ.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 282
55.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284
Ⅰ. 후유증의 소송물 284
Ⅱ. 기대여명 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285
5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87
Ⅰ. 토지의 특정일부 매수 주장과 지분매수 주장의 기판력 287
Ⅱ.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 288
Ⅲ.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 292
Ⅳ. 상계항변과 기판력 294
57. 변론종결후의 승계인과 청구목적물의 승계인 296
Ⅰ. 변종후 승계인의 범위 296
Ⅱ. 변종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297
Ⅲ. 패소한 원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경우 298
Ⅳ.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298
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299
Ⅵ. 청구목적물의 소지인 301
5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303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03
Ⅱ.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0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04
Ⅳ.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후 채권자대위소송 305
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후에 채권자대위소송 306
Ⅵ.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306
59. 판결편취 308
Ⅰ. 소송법상 구제책 308
Ⅱ. 실체법상 구제책 309
Ⅲ. 부당집행시의 구제책 309
제5편 병합 소송
60. 단순병합의 주요쟁점 313
Ⅰ.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한 경우 313
Ⅱ. 단순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한 위법을 바로잡은 판례 314
Ⅲ. 단순병합으로 제기해야 할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제기한 경우 315
61. 선택적 병합의 주요쟁점 317
Ⅰ. 양립불가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가부 317
Ⅱ. 선택적 병합의 요건과 위법한 일부판결의 구제책 318
Ⅲ.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319
Ⅳ. 일부만 기각한 판결에 대해 기각부분만 불복한 경우 320
62. 예비적 병합의 주요쟁점 322
Ⅰ. 양립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322
Ⅱ.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324
Ⅲ.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325
Ⅳ.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인용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325
Ⅴ. 예비적병합을 선택적병합으로 선해한 판례 326
63. 청구변경의 주요쟁점 329
Ⅰ. 일부청구에 전부청구로 확장 329
Ⅱ. 청구의 감축이 청구변경인지 여부 330
Ⅲ.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변경인지 여부 331
Ⅳ. 청구변경의 요건과 절차 332
Ⅴ.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의 제문제 333
Ⅵ. 청구변경의 간과 335
64.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337
Ⅰ. 결 론 337
Ⅱ. 논 거 337
65. 반소의 주요쟁점 339
Ⅰ. 반소의 적법요건 339
Ⅱ.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40
Ⅲ. 주청구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의 취급 341
Ⅳ. 반소관련성의 의미 343
Ⅴ.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 344
66. 공동소송 CASE 풀이구조 346
Ⅰ.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검토 346
Ⅱ. 공동소송의 유형검토 346
Ⅲ.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7
67. 공동소송형태가 문제되는 경우 349
Ⅰ. 공유건물의 철거청구 349
Ⅱ. 공유토지의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350
Ⅲ.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352
Ⅳ. 합유관계의 수동소송관계 353
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54
Ⅵ.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공동소송형태 355
68.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7
6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0
70. 예비적 공동소송 363
Ⅰ. 성립요건 363
Ⅱ.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6
Ⅲ. 항소심의 심판범위 368
Ⅳ. 항소심에서 예비적공동소송인 추가 369
71. 명문의 규정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허용여부 372
72. 선정당사자 373
Ⅰ. 선정의 요건 373
Ⅱ. 심급한정의 선정가부 374
Ⅲ. 선정자의 지위 375
Ⅳ.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376
Ⅴ.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무자격의 선정당사자의 청구인낙의 경우 376
73. 보조참가 378
Ⅰ. 참가요건의 구비여부 378
Ⅱ. 참가허부 재판 379
Ⅲ. 보조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380
Ⅳ. 참가적 효력 382
7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84
Ⅰ. 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참가 384
Ⅱ.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원고측 참가 385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386
75. 소송고지 387
Ⅰ. 소송고지의 의의 387
Ⅱ.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참가한 경우 388
76. 독립당사자 참가 390
Ⅰ.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권리주장참가 390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 가부 392
Ⅲ. 소송목적의 일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393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에서의 심판 394
Ⅴ. 채권자취소송과 사해방지참가 396
Ⅵ.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397
Ⅶ. 사해방지참가에서 소송탈퇴 398
Ⅷ.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399
77. 당사자변경 방법 401
Ⅰ. 서 설 401
Ⅱ. 표시정정 형태의 당사자 변경 401
Ⅲ. 교환적 당사자 변경 402
Ⅳ. 추가적 당사자 변경 403
78. 부적법한 당사자변경과 신의칙 406
79. 특정승계 408
Ⅰ. 참가승계의 적법여부 408
Ⅱ. 탈퇴 후의 소송관계 409
Ⅲ. 참칭승계인에 대한 법원의 조치 411
Ⅳ. 추가적 인수승계의 허부 411

제6편 상소심절차
80. 상소요건 415
Ⅰ.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415
Ⅱ. 상소장원심제출주의 위반시의 조치 416
Ⅲ. 상소이익 417
Ⅳ. 불상소합의의 심판방법 419
8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20
82. 부대항소의 종속성 423
Ⅰ. 문제의 소재 423
Ⅱ. 甲의 추가적 병합의 적법성 423
Ⅲ.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의 종속성 424
Ⅳ. 사안의 해결 425
83. 불이익변경금지 426
Ⅰ.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426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경우 427
Ⅲ.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시 청구기각 가부 428
84. 파기환송판결 430
Ⅰ.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430
Ⅱ. 환송판결의 기속력 432
85. 재항고절차 434

판례색인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