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로스쿨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4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9
Ⅰ. 민사법원의 종류 29
Ⅱ. 법원의 구성 30
Ⅲ. 기타의 사법기관 3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 35
Ⅱ. 법관의 기피 39
Ⅲ. 법관의 회피 43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43
제4절 관 할 43
Ⅰ. 총 설 43
Ⅱ. 직분관할 45
Ⅲ. 사물관할 46
Ⅳ. 토지관할 50
Ⅴ. 지정관할 59
Ⅵ. 합의관할 60
Ⅶ. 변론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7
Ⅸ. 소송의 이송 69
제2장 당사자 78
제1절 총 설 78
Ⅰ. 당사자의 의의 78
Ⅱ. 당사자대립주의 7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9
Ⅰ. 서 설 79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80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0
Ⅳ. 성명모용소송 84
Ⅴ. 법인격부인론 87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8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93
제1관 당사자능력 93
Ⅰ. 서 설 93
Ⅱ. 당사자능력자 9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6
제2관 당사자적격 98
Ⅰ. 서 설 98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8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7
제3관 소송능력 108
Ⅰ. 서 설 108
Ⅱ. 소송능력의 기준 108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0
제4관 변론능력 113
Ⅰ. 서 설 113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13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6
제1관 총 설 116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6
Ⅱ. 대리인의 구분 116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17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17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2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24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24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5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28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28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29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30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30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31
제6관 무권대리인 132
Ⅰ. 의 의 132
Ⅱ. 소송상 취급 132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4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35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9
Ⅰ. 서 설 139
Ⅱ. 소의 종류 140
제2절 소송요건 146
제1관 총 설 147
Ⅰ. 소송요건의 의의 147
Ⅱ. 소송요건의 종류 148
Ⅲ. 소송요건의 모습 148
Ⅳ. 소송요건의 조사 149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51
제2관 소의 이익 151
Ⅰ. 서 설 15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56
Ⅳ. 소송상의 취급 169
제3절 소송물 169
Ⅰ. 서 설 169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70
Ⅲ. 判例의 입장 171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73
제4절 소의 제기 178
Ⅰ. 서 설 178
Ⅱ. 소제기의 방식 178
Ⅲ. 소장의 기재사항 17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83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83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87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8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90
제6절 소송구조 191
Ⅰ. 서 설 191
Ⅱ. 소송구조의 요건 191
Ⅲ. 소송구조의 절차 192
Ⅳ. 소송구조의 효과 19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5
제1관 소송계속 195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96
Ⅰ. 서 설 196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97
Ⅲ. 효 과 206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0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10
제2장 변 론 211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1
Ⅰ. 총 설 211
Ⅱ. 변론의 종류 211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14
제1관 공개심리주의 214
제2관 쌍방심리주의 215
제3관 구술심리주의 215
제4관 직접심리주의 216
제5관 처분권주의 218
Ⅰ. 서 설 218
Ⅱ. 절차의 개시 2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18
Ⅳ. 절차의 종결 224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25
제6관 변론주의 226
Ⅰ. 서 설 226
Ⅱ. 변론주의의 내용 226
Ⅲ. 변론주의의 한계 234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35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36
Ⅵ. 석명권 239
제7관 적시제출주의 251
Ⅰ. 서 설 251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5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57
제8관 집중심리주의 257
Ⅰ. 서 설 257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58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58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59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59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59
Ⅱ. 소송지휘권 260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6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Ⅰ. 서 설 26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65
Ⅲ.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265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66
제2관 변론준비절차 268
Ⅰ. 서 설 268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6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7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74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75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76
제4절 변론의 내용 27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76
Ⅱ. 소송행위 일반 284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87
제5절 변론의 실시 291
Ⅰ. 변론의 경과 29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291
Ⅲ. 변론의 재개 293
Ⅳ. 변론의 일체성 294
Ⅴ. 변론조서 29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01
Ⅰ. 총 설 301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01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02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06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08
제1관 기 일 308
Ⅰ. 의 의 308
Ⅱ. 기일의 지정 308
Ⅲ. 기일지정신청 309
Ⅳ. 기일의 변경 309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10
제2관 기 간 311
Ⅰ. 기간의 종류 311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313
Ⅲ. 기간의 부준수 314
제3관 송 달 318
Ⅰ. 서 설 318
Ⅱ. 송달기관 318
Ⅲ. 송달서류 320
Ⅳ. 송달받을 사람 321
Ⅴ. 송달일시와 장소 323
Ⅵ. 송달실시의 방법 326
Ⅶ. 송달의 하자 33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34
Ⅰ. 총 설 334
Ⅱ. 소송절차의 중단 335
Ⅲ. 소송절차의 중지 343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44
Ⅴ. 관련문제 347
제3장 증 거 348
제1절 총 설 348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48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48
Ⅲ. 증거의 종류 349
Ⅳ. 증명과 소명 350
제2절 증명의 대상 351
Ⅰ. 사 실 351
Ⅱ. 경험법칙 351
Ⅲ. 법 규 353
제3절 불요증사실 353
Ⅰ. 서 설 353
Ⅱ. 재판상 자백 354
Ⅲ. 자백간주 359
Ⅳ. 현저한 사실 36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6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62
Ⅰ. 증거신청 36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65
Ⅲ. 직권증거조사 36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68
Ⅰ. 증거조사의 원칙 368
Ⅱ. 증인신문 370
Ⅲ. 감 정 383
Ⅳ. 서 증 387
Ⅴ. 검 증 405
Ⅵ. 당사자신문 406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09
Ⅷ. 조사·송부의 촉탁 410
Ⅸ. 증거보전 412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4
Ⅰ. 서 설 414
Ⅱ. 증거원인 415
Ⅲ. 자유심증의 내용 417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1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20
제6절 증명책임 422
Ⅰ. 서 설 422
Ⅱ. 증명책임의 분배 423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24
Ⅳ. 증명책임의 전환 424
Ⅴ. 증명책임의 완화 425
Ⅵ. 주장책임 42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3
Ⅰ. 소송종료사유 433
Ⅱ. 소송종료선언 43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36
제1절 소의 취하 437
Ⅰ. 서 설 437
Ⅱ. 소취하의 요건 437
Ⅲ. 소취하의 효과 439
Ⅳ. 소의 취하간주 445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45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46
Ⅰ. 서 설 446
Ⅱ. 요 건 447
Ⅲ. 절 차 447
Ⅳ. 효 과 448
제3절 재판상 화해 449
Ⅰ. 서 설 449
Ⅱ. 소송상 화해 449
Ⅲ. 제소전 화해 455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57
Ⅴ. 화해권고결정 45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60
제1절 총 설 460
Ⅰ. 재판의 의의 460
Ⅱ. 재판의 종류 460
제2절 판 결 461
제1관 판결의 종류 461
Ⅰ. 중간판결 461
Ⅱ. 종국판결 462
제2관 판결의 성립 465
Ⅰ. 판결내용의 확정 465
Ⅱ. 판결서(판결원본) 466
Ⅲ. 판결의 선고 468
Ⅳ. 판결의 송달 470
제3관 판결의 효력 470
Ⅰ. 기속력 471
Ⅱ. 형식적 확정력 473
Ⅲ. 기판력 일반 475
Ⅳ. 기판력의 범위 478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503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510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11
제4관 판결의 하자 51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12
Ⅱ. 당연무효의 판결 51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1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1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20
Ⅰ. 서 설 520
Ⅱ. 병합요건 521
Ⅲ. 병합의 모습 522
Ⅳ. 병합청구의 심리 526
Ⅴ. 종국판결 527
제2절 청구의 변경 536
Ⅰ. 총 설 536
Ⅱ. 청구변경의 형식 536
Ⅲ. 청구변경의 모습 538
Ⅳ. 청구변경의 요건 539
Ⅴ. 청구변경의 절차 543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4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46
Ⅰ. 서 설 546
Ⅱ. 요 건 546
Ⅲ. 절차와 심판 548
제4절 반 소 549
Ⅰ. 서 설 549
Ⅱ. 반소의 모습 551
Ⅲ. 반소의 요건 553
Ⅳ. 반소의 제기 556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5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5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59
제1항 총 설 559
Ⅰ. 서 설 559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59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59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59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60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60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60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63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72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72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581
제2절 선정당사자 582
Ⅰ. 서 설 582
Ⅱ. 요 건 583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84
Ⅳ. 선정의 효과 58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88
제3절 소송참가 589
제1항 총 설 589
제2항 (단순)보조참가 590
Ⅰ. 서 설 590
Ⅱ. 보조참가 요건 591
Ⅲ. 참가절차 59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95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97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99
Ⅰ. 의 의 59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99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00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601
제4항 소송고지 601
Ⅰ. 서 설 601
Ⅱ. 소송고지의 요건 602
Ⅲ. 소송고지의 방식 603
Ⅳ. 소송고지의 효과 60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604
Ⅰ. 서 설 604
Ⅱ. 구 조 605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606
Ⅳ. 참가신청 611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612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615
제6항 공동소송참가 617
Ⅰ. 의 의 618
Ⅱ. 요 건 618
Ⅲ. 참가절차와 효과 61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620
제1항 총 설 620
Ⅰ. 의 의 620
Ⅱ. 유 형 62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620
Ⅰ. 의 의 620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620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621
제3항 소송승계 626
Ⅰ. 서 설 626
Ⅱ. 당연승계 62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629
Ⅳ. 참가승계 630
Ⅴ. 인수승계 632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635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639
Ⅰ. 상소의 의의 639
Ⅱ. 상소의 자유 639
Ⅲ. 상소의 종류 640
Ⅳ. 상소요건 641
Ⅴ. 상소의 효력 647
Ⅵ. 상소의 제한 649
제2장 항 소 650
제1절 총 설 650
Ⅰ. 항소의 의의 650
Ⅱ. 항소심의 구조 650
Ⅲ. 항소요건 651
Ⅳ. 항소의 당사자 651
제2절 항소의 제기 652
Ⅰ. 항소제기의 방식 652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54
Ⅲ. 항소제기의 효력 655
Ⅳ. 항소의 취하 656
Ⅴ. 부대항소 65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6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61
Ⅱ. 본안심리 66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65
Ⅰ. 총 설 665
Ⅱ. 항소장각하 666
Ⅲ. 항소각하판결 666
Ⅳ. 항소기각판결 666
Ⅴ. 항소인용판결 666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71
제3장 상 고 674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74
제2절 상고이유 67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75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7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78
Ⅰ. 상고의 제기 67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7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80
Ⅳ. 상고심의 종료 682
제4장 항 고 685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685
Ⅱ. 항고의 종류 685
Ⅲ. 항고의 적용범위 685
Ⅳ. 항고절차 686
Ⅴ. 재항고 689
Ⅵ. 특별항고 69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 절차
제1장 재심절차 695
Ⅰ. 재심의 개념 695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696
Ⅲ. 재심사유 698
Ⅳ. 재심절차 702
Ⅴ. 준재심 705
제2장 간이소송절차 706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706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706
Ⅱ. 이행권고제도 707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708
제2절 독촉절차 710
Ⅰ. 의 의 710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710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712
제3절 공시최고절차 714
Ⅰ. 서 설 714
Ⅱ. 공시최고의 절차 714
Ⅲ. 제권판결 717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718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723
Ⅰ. 서 설 723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723
Ⅲ. 절차 및 방식 724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726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727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729
Ⅰ. 소송비용 729
Ⅱ. 소송비용의 부담 731
Ⅲ. 소송비용의 재판 734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734
Ⅴ. 소송비용의 담보 736

제9편 민사소송절차 741
부록 판례색인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