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6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5
Ⅰ. 민사법원의 종류 15
Ⅱ. 법원의 구성 15
Ⅲ. 기타의 사법기관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Ⅰ. 법관의 제척 16
Ⅱ. 법관의 기피 17
Ⅲ. 법관의 회피 19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0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4
Ⅴ. 지정관할 27
Ⅵ. 합의관할 27
Ⅶ. 변론관할 30
Ⅷ. 관할권의 조사 31
Ⅸ. 소송의 이송 32
제2장 당사자 36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서 설 36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6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6
Ⅳ. 성명모용소송 39
Ⅴ. 법인격부인론 39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3
제1관 당사자능력 43
Ⅰ. 서 설 43
Ⅱ. 당사자능력자 4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5
제2관 당사자적격 47
Ⅰ. 서 설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7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7
제3관 소송능력 57
Ⅰ. 서 설 57
Ⅱ. 소송능력의 기준 57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8
제4관 변론능력 60
Ⅰ. 서 설 60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60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6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1
제1관 총 설 61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61
Ⅱ. 대리인의 구분 6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2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62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63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64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64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65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68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68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68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8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68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69
제6관 무권대리인 69
Ⅰ. 의 의 69
Ⅱ. 소송상 취급 69
Ⅲ. 쌍방대리의 금지 72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72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7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5
Ⅰ. 서 설 75
Ⅱ. 소의 종류 75
제2절 소송요건 80
제1관 총 설 80
Ⅰ. 소송요건의 의의 80
Ⅱ. 소송요건의 종류 80
Ⅲ. 소송요건의 모습 81
Ⅳ. 소송요건의 조사 81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81
제2관 소의 이익 81
Ⅰ. 서 설 8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8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84
Ⅳ. 소송상의 취급 93
제3절 소송물 93
Ⅰ. 서 설 93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93
Ⅲ. 判例의 입장 93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95
제4절 소의 제기 99
Ⅰ. 서 설 99
Ⅱ. 소제기의 방식 99
Ⅲ. 소장의 기재사항 9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00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00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01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01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02
제6절 소송구조 10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2
제1관 소송계속 102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03
Ⅲ. 효 과 10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09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12
제2장 변 론 11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3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13
제1관 공개심리주의 113
제2관 쌍방심리주의 114
제3관 구술심리주의 114
제4관 직접심리주의 114
제5관 처분권주의 115
Ⅰ. 서 설 115
Ⅱ. 절차의 개시 115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15
Ⅳ. 절차의 종결 121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21
제6관 변론주의 122
Ⅰ. 서 설 122
Ⅱ. 변론주의의 내용 122
Ⅲ. 변론주의의 한계 127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2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27
Ⅵ. 석명권 12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31
Ⅰ. 서 설 131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3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3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3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3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34
제1관 준비서면 13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35
제4절 변론의 내용 135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35
Ⅱ. 소송행위 일반 140
제5절 변론의 실시 141
Ⅰ. 변론의 경과 14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41
Ⅲ. 변론의 재개 142
Ⅳ. 변론의 일체성 142
Ⅴ. 변론조서 14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43
Ⅰ. 총 설 143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43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44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44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45
제1관 기 일 145
Ⅰ. 의 의 145
Ⅱ. 기일의 지정 145
Ⅲ. 기일지정신청 146
Ⅳ. 기일의 변경 146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47
제2관 기 간 147
제3관 송 달 151
Ⅰ. 서 설 151
Ⅱ. 송달기관 151
Ⅲ. 송달서류 152
Ⅳ. 송달받을 사람 152
Ⅴ. 송달일시와 장소 154
Ⅵ. 송달실시의 방법 155
Ⅶ. 송달의 하자 16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1
Ⅰ. 총 설 161
Ⅱ. 소송절차의 중단 161
Ⅲ. 소송절차의 중지 165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66
Ⅴ. 관련문제 166
제3장 증 거 167
제1절 총 설 167
제2절 증명의 대상 167
Ⅰ. 사 실 167
Ⅱ. 경험법칙 167
Ⅲ. 법 규 168
제3절 불요증사실 168
Ⅰ. 서 설 168
Ⅱ. 재판상 자백 168
Ⅲ. 자백간주 172
Ⅳ. 현저한 사실 17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7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73
Ⅰ. 증거신청 173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74
Ⅲ. 직권증거조사 17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75
Ⅰ. 증거조사의 원칙 175
Ⅱ. 증인신문 176
Ⅲ. 감 정 179
Ⅳ. 서 증 180
Ⅴ. 검 증 188
Ⅵ. 당사자신문 18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189
Ⅷ. 조사·송부의 촉탁 190
Ⅸ. 증거보전 190
제5절 자유심증주의 191
Ⅰ. 서 설 191
Ⅱ. 증거원인 191
Ⅲ. 자유심증의 내용 19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93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93
제6절 증명책임 194
Ⅰ. 서 설 194
Ⅱ. 증명책임의 분배 194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197
Ⅳ. 증명책임의 전환 197
Ⅴ. 증명책임의 완화 197
Ⅵ. 주장책임 20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03
Ⅰ. 소송종료사유 203
Ⅱ. 소송종료선언 20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04
제1절 소의 취하 204
Ⅰ. 서 설 204
Ⅱ. 소취하의 요건 204
Ⅲ. 소취하의 효과 206
Ⅳ. 소의 취하간주 20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0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9
Ⅰ. 서 설 209
Ⅱ. 요 건 210
Ⅲ. 절 차 210
Ⅳ. 효 과 210
제3절 재판상 화해 211
Ⅰ. 서 설 211
Ⅱ. 소송상 화해 211
Ⅲ. 제소전 화해 214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15
Ⅴ. 화해권고결정 21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8
제1절 총 설 218
제2절 판 결 219
제1관 판결의 종류 219
제2관 판결의 성립 219
제3관 판결의 효력 221
Ⅰ. 기속력 221
Ⅱ. 형식적 확정력 222
Ⅲ. 기판력 일반 223
Ⅳ. 기판력의 범위 226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37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4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241
제4관 판결의 하자 24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2
Ⅱ. 당연무효의 판결 24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42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4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47
Ⅰ. 서 설 247
Ⅱ. 병합요건 247
Ⅲ. 병합의 모습 249
Ⅳ. 병합청구의 심리 250
Ⅴ. 종국판결 251
제2절 청구의 변경 255
Ⅰ. 총 설 255
Ⅱ. 청구변경의 형식 255
Ⅲ. 청구변경의 모습 257
Ⅳ. 청구변경의 요건 257
Ⅴ. 청구변경의 절차 25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59
제4절 반 소 260
Ⅰ. 서 설 260
Ⅱ. 반소의 모습 260
Ⅲ. 반소의 요건 261
Ⅳ. 반소의 제기 263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6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64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64
제1항 총 설 264
Ⅰ. 서 설 26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264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64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64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64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6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6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68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9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279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283
제2절 선정당사자 283
Ⅰ. 서 설 283
Ⅱ. 요 건 283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84
Ⅳ. 선정의 효과 285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87
제3절 소송참가 288
제1항 총 설 288
제2항 (단순)보조참가 288
Ⅰ. 서 설 288
Ⅱ. 보조참가 요건 288
Ⅲ. 참가절차 289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9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90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91
Ⅰ. 의 의 291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91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92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92
제4항 소송고지 293
Ⅰ. 서 설 293
Ⅱ. 소송고지의 요건 293
Ⅲ. 소송고지의 방식 293
Ⅳ. 소송고지의 효과 29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94
Ⅰ. 서 설 294
Ⅱ. 구 조 294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94
Ⅳ. 참가신청 296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97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98
제6항 공동소송참가 299
Ⅰ. 의 의 299
Ⅱ. 요 건 299
Ⅲ. 참가절차와 효과 301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01
제1항 총 설 301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01
제3항 소송승계 303
Ⅰ. 서 설 303
Ⅱ. 당연승계 304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0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09
Ⅰ. 상소의 의의 309
Ⅱ. 상소의 자유 309
Ⅲ. 상소의 종류 309
Ⅳ. 상소요건 309
Ⅴ. 상소의 효력 312
제2장 항 소 314
제1절 총 설 314
제2절 항소의 제기 314
Ⅰ. 항소제기의 방식 314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314
Ⅲ. 항소제기의 효력 314
Ⅳ. 항소의 취하 314
Ⅴ. 부대항소 31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17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317
Ⅱ. 본안심리 317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17
제3장 상 고 320
제4장 항 고 323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부 록 판례색인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