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

제1편 총 론

01. 실체진실주의 3
02. 적정절차의 원리 5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7
0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9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2
06. 무죄추정의 원칙 14
07. 진술거부권 17
0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2
09. 국선변호인 25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8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1
12.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35
13. 증거개시 39
14. 무효의 치유 41
15. 고소의 추완 43

제2편 수 사

0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7
02. 수사의 의의와 한계 51
03. 수사의 조건 53
04.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55
05. 함정수사 58
06.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63
07. 불심검문 65
08. 소지품검사 70
09. 고소 72
10.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78
11.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79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1
13. 고소의 취소 85
14. 고소취소의 시기 88
15. 고소취소의 효과 90
16. 고소의 포기 92
17. 고소와 고발의 이동 94
1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7
19. 임의동행 101
20. 수사상 임의동행 105
21. 감청(도청) 107
22. 금융거래 추적(계좌추적) 111
23. 피의자신문 113
24.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17
2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9
26. 위법수사의 구제 122
27. 피의자의 체포(영장체포) 125
28. 긴급체포 127
29. 현행범인의 체포 131
30. 피의자의 구속 135
3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39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42
33. 이중구속 144
34. 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146
35. 구속기간 150
3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3
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7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161
39. 보석 164
40. 현행법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169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72
42. 영장주의와 예외 177
43. 수사상 압수·수색 180
44.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88
4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92
4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97
47.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99
48. 임의제출물의 압수 202
49.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05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10
51. 신체검사(강제채혈, 강제채뇨 등) 215
52. 강제채혈 218
53. 강제채뇨 222
54. 수사상 감정유치 225
55. 수사상 증거보전 228
56. 수사상 증인신문(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2
5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이동 235
58.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7
59. 불기소처분 242

제3편 공소제기

01. 공소권남용이론 247
02. 기소독점주의 253
03. 기소편의주의 256
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259
05. 공소장일본주의 264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68
07. 공소시효 270

제4편 공 판

01. 공소장변경 279
0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84
03. 당사자의 공판기일의 출석 286
04. 증인적격 290
05.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93
06.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95
07. 증인의 의무와 권리 297
08. 증언거부권 301
0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303
10. 간이공판절차 306

제5편 증 거

01.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311
02. 증거의 수집 314
03.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의 대상) 316
04. 엄격한 증명의 대상 319
05. 거증책임 322
06. 거증책임의 전환 324
0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326
08. 자백배제법칙 329
09. 약속에 의한 자백 335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337
11. 독수의 과실이론 344
12. 전문법칙 346
13. 전문법칙의 예외 350
1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53
15.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58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1
17.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67
18. 진술조서 370
19. 진술서 374
20.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78
21. 실황조사서 381
22. 감정서 386
23. 제314조에 의한 예외 388
24.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3
2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95
2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398
2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02
28. 진술의 임의성 403
29. 사진의 증거능력 405
3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0
31.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416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19
3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3
3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427
35. 증거동의의 효과 431
36. 탄핵증거 433
3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37
38. 자백의 보강법칙 442
39. 공범자의 자백 447
4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53

제6편 기 타

01.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를 논함 459
02. 약식절차 463
03. 즉결심판절차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