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

제1부 사례문제

사례 1. 함정수사 [경간 2014 변형, 경간 2005(단문), 경정 2006·2005(단문), 변시 2013 및 법행 2015·2009 일부논점] 3
유제 1. 함정수사 [법행 2015] 9
유제 2. 함정수사 [사시 2000 변형] 10
사례 2. 함정수사의 적법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경간 201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 경정 2017(단문)] 11
사례 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경정 2016(유사) → 유제참조, 경간 2008(단문)] 17
유제 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경정 2016(일부)] 22
사례 4. 일반소지품 검사, 소위 ‘하자의 승계’ 이론 등 [경정 2007] 23
사례 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경정 2010 및 경정 2008 변형] 28
사례 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33
사례 7.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사시 1995, 법행 2003 유사] 35
사례 8. 사진촬영의 적법성 [경정 2012 및 2006 변형, 사시 2005 변형] 38
사례 9.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경간 2012 변형, 경간 2011(단문), 경정 2017 사례유사] 43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 자백배제법칙과 독수과실의 예외 [경간 2012, 경정 2017(유사), 경정 2011(단문)] 49
사례 11. 긴급체포의 적법성 [경정 2010 변형, 경정 1993(긴급구속요건), 사시 2012] 55
사례 1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사시 2015 변형 등] 57
유제 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사시 2015] 59
사례 1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시 2010] 60
사례 14. 별건구속 [경간 2013, 경정 2012(유사)] 62
유제 5. 별건구속 [경정 2012, 경간 2013(유사)] 66
사례 15.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각종시험 기출다수] 67
사례 16. 현행범인체포, 압수 등 집행절차, 변호인의 피신참여권 등 [경정 2011] 72
사례 17. 내사, 압수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경정 2013, 사시 2011(내사 사례)] 79
사례 18.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경간 2010, 2013(단문), 경정 2008·2004(단문), 2017(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단문)] 87
사례 1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 [법행 2015, 경간 2013(단문), 경정 2016·2008(단문)] 91
사례 2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별건압수), CCTV 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경정 2006. 경정 2016(단문), 경정 2016(CCTV의 증거능력 사례)] 96
사례 2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비밀)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경정 200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경정 2016·2008·2004·1994(단문)] 101
사례 22.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사시 2015] 106
사례 2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사시 2010, 경간 2016(유사), 경정 2010(유사)] 108
유제 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변시 2012 일부발췌, 경간 2016(유사), 경정 2010(유사), 사시 2010(유사)] 111
유제 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변시 2014 일부발췌, 경간 2016(유사), 경정 2010(유사), 사시 2010(유사)] 112
유제 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등 [경정 2010] 113
사례 24.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시 2015 일부발췌] 114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 [경정 2012 변형] 116
사례 26. 강제채혈 등 [경정 2015, 경간 2015(유사), 법행 2011(유사)] 120
유제 9. 강제채혈 [경간 2015(일부발췌)] 126
사례 27.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 경간 2016·경정 2014(단문)] 127
사례 28. 공소제기 후의 수사 [경간 2009, 경간 2014(단문), 사시 2014·2010(유사) 등 기출다수] 129
사례 29.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시 2014·2010·2009 변형, 경간 2000(단문), 경정 2001(단문)] 133
사례 30. 기망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 약속에 의한 자백 [경정 2014·2011 변형] 136
사례 3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사시 2009 변형] 140
사례 32.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1) [사시 2010 일부발췌] 142
유제 10. 독수의 과실 [변시 2012 일부발췌] 144
사례 33.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2) [사시 2010 변형, 변시 2012 변형] 145
사례 34.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요건 및 독수과실의 예외 [입시 2014 유사] 147
사례 35.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수증법칙의 주장적격 149
사례 36.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각종시험 기출다수] 152
사례 3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1) [경간 2017 유사(상세는 후문 참조) 등 각종시험 기출다수] 156
사례 3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등(2) [경간 2017] 160
사례 39.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경정 2016·2003·1998(단문), 각종시험 기출다수] 164
사례 40.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69
사례 4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변시 2017] 171
사례 4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시 1999 변형, 경간 2008(단문), 경간 2015(실황조사서 사례)] 176
사례 4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경간 2015 유사, 2001(단문), 사시 2015·1997] 180
유제 11. 실황조사서, (검증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사시 1997 변형] 185
유제 1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경간 2015(일부발췌)] 187
유제 1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증거능력, 기망·약속에 의한 자백 [경정 201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증거동의 - 경간 2016(사례유사)] 188
사례 4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각종시험 기출다수] 191
유제 1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각종시험 기출다수] 194
사례 45.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변시 2014 변형, 사시 2011 변형, 법행 2011 변형, 경간 2014(단문), 경정 2008(단문)] 195
사례 4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경간 2011, 경정 2009 등 기출다수] 197
유제 1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9
유제 16.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각종시험 기출다수] 200
사례 47.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1) [경정 2006(일부발췌), 경정 2016(CCTV의 증거능력), 경정 2009(현장사진 사례), 사진의 증거능력 - 경간 2016(단문)] 201
유제 17.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경정 2016(일부발췌), 경정 2009·2006(유사), 사진의 증거능력 - 경간 2016(단문)] 204
사례 48.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의 증거능력(2) [경정 2010 일부발췌] 205
사례 4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시 2008 일부발췌, 경간 2011(유사), 2005(단문)] 207
사례 50.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경정 2017, 사시 2015 유사] 210
유제 18.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시 2015 일부발췌, 경정 2017(유사)] 215
사례 51. 녹음테이프(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경간 2011 변형] 216
사례 52.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8
사례 5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정 2014 일부논점, 경간 2016(유사), 경간 2007(단문). 경정 2010(유사), 사시 2010(유사)] 220
유제 1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간 2016] 225
사례 5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시 2014 변형, 법행 2011·2009 유사, 경간 2011(단문)] 226
사례 5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사시 2011 일부발췌, 사시 2015 유사] 228
사례 5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사시 2015] 230
사례 5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및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시 2010 일부발췌, 공범자의 자백 - 경정 2007·2000(단문)] 231
사례 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시 2008 유사, 변시 2014, 경정 2014(단문)] 234
사례 59. 탄핵증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등 237
사례 60.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시 2002 변형, 2011 유사 등 각종시험 기출다수] 243
사례 6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보강증거의 자격 [변시 2015 변형, 사시 2010 일부논점] 250
사례 62. 자백의 보강법칙 [경간 2006(단문), 공범자의 자백 ? 경간 2000·경정 2000(단문), 경정 2015(사례), 2007(공범자가 상호 자백한 경우 단문)] 256
사례 63. 위장자수와 검사의 조치, 유죄확정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안 [사시 2011] 260

제2부 기출문제
Ⅰ. 경찰간부 기출문제 265
Ⅱ. 경정승진 기출문제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