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온라인 법원직 핵심OX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제1항 헌법의 제정 3
제2항 헌법의 개정 3
제4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7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11
제1항 헌법 전문 1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12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12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12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8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18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8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2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21
제1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22
제2항 선거제도 26
제3항 공무원제도 36
제4항 지방자치제도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5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5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4
제1항 자연인 54
제2항 법 인 5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57
제5절 기본권의 제한 59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62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6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65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65
제2절 행복추구권 67
제3절 법 앞의 평등 71
제1항 평등의 원칙 72
제2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평등권 침해 여부 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0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80
제2절 인신의 자유권 80
제1항 생명권 80
제2항 신체의 자유 81
제3절 사생활자유권 10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1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제3항 주거의 자유 109
제4항 통신의 자유 109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11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12
제1항 양심의 자유 112
제2항 종교의 자유 11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18
제4항 집회의 자유 128
제5항 결사의 자유 135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3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38
제1절 재산권 138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법적 성격 138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138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140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141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142
제6항 재산권 침해 여부 14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46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14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147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47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4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5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53
제1절 참정권 153
제1항 직접참정권 153
제2항 간접참정권 155
제3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0
제1절 청원권 160
제2절 재판청구권 162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62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163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71
제4항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7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7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7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17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84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84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84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188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89
제4절 근로의 권리 190
제5절 근로3권 193
제1항 단결권 195
제2항 단체교섭권 197
제3항 단체행동권 198
제6절 환경권 199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00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00
제2항 보건권 20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6
제1절 납세의 의무 206
제2절 국방의 의무 20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1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1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1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212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214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214
제4장 국회와 국회의원 215
제1절 국 회 215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5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17
제3항 국회의 권한 221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1
제5장 대통령과 정부 237
제1절 대통령 23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37
제2항 대통령의 선거 237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239
제4항 대통령의 권한 240
제2절 정 부 248
제1항 국무총리 248
제2항 국무위원 250
제3항 국무회의 250
제4항 행정각부 251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51
제3절 감사원 252
제1항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252
제2항 감사원의 구성 253
제3항 감사원의 권한 253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256
제6장 법 원 257
제1항 사법권의 독립 257
제2항 법원의 조직 260
제3항 법원의 권한 262
제4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263
제5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64
제7장 헌법재판소 266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66
제1항 헌법재판제도 266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66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66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67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272
제3절 탄핵심판권 286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28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290
제6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97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297
제2항 결정·재심 314
제3항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비용 315
제7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316
제1항 적법요건 316
제2항 결정의 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 318
제3항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중복제소의 금지 319

판례색인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