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 Workbook

제1편 헌법재판론 차 례
[1] 위헌법률심판 3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3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3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4
[5] 헌법불합치결정 4
[6]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5
[7] 위헌결정의 기속력 5
[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5
[9] 기속력의 범위 6
[10]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7
[11]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8
[12]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0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0
[14]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11
[15]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11
[16]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12
[17]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2
[18]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2
[1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3
[20]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3
[21]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4
[22]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25
[23]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27
[24]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27
[25]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27
[26]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56
[27]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57
[28]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57
[29]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58
[3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58
[3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60
[32]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33]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34]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35]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1
[3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1
[37]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1
[38]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61
[39]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2
[40]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62
[41]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62
[4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63
[43]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64
[44]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64
[45]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65
[46]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65
[47]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65
[48]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66

제2편 헌법총론
[49]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86
[50]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86
[51] 국민주권의 원리 96
[52]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96
[53] 자유민주주의원리 96
[54] 사회국가원리 97
[55]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97
[56]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97
[57]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99
[58]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00
[59]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100
[60]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01
[6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01
[62] 조약의 개념 101
[63] 제도보장 102
[64]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02
[65] 정당의 자유 103
[66]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105
[67] 보통선거의 원칙 108
[68] 평등선거의 원칙 108
[69] 직접선거의 원칙 111
[70] 비밀선거의 원칙 111
[71] 자유선거의 원칙 111
[72] 선거운동의 자유 111
[73] 선거공영제 114
[74] 직업공무원제도 126
[75]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26
[7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26

제3편 기본권론
[77]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0
[78]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50
[79] 기본권의 경합 150
[80] 기본권의 충돌 150
[8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60
[82]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60
[83]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60
[84] 명확성의 원칙 161
[85] 처분적 법률의 개념 166
[86] 처분적 법률의 한계 166
[87]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67
[8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68
[89] 인격권 171
[90] 행복추구권 178
[91] 일반적 행동자유권 178
[92] 자기책임의 원리 182
[93] 사적 자치의 원칙 182
[94] 계약의 자유 183
[95] 자기결정권 183
[96]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83
[97]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89
[98]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89
[99]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189
[100]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99
[10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9
[102]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99
[103]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200
[104] 형벌불소급의 원칙 200
[105]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202
[106] 연좌제 금지 원칙 202
[107] 적법절차원칙 203
[108] 영장주의(영장제도) 203
[109] 무죄추정의 원칙 205
[1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06
[111] 진술거부권 207
[1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8
[1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8
[114]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6
[115]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8
[116]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8
[117] 종교의 자유 240
[118] 양심의 자유 258
[119]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58
[120]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59
[12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63
[122] 보도의 자유 266
[123] 광고와 표현의 자유 266
[124] 알권리 269
[125] 검열금지 269
[126] 집회의 자유 317
[127] 결사의 자유 326
[128] 학문의 자유 326
[129] 대학의 자치 326
[130] 예술의 자유 327
[131]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328
[132]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328
[133] 재산권 제한의 유형 331
[134] 직업의 자유 358
[135] 정치적 자유권 400
[136] 정치적 기본권 401
[137]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401
[138] 선거권 401
[139] 공무담임권 402
[140]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418
[14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420
[142]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422
[143]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422
[144]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423
[145] 교육을 받을 권리 428
[146] 근로의 권리 440
[147] 단결권 441
[148]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441

제4편 통치구조론
[149]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446
[150] 권력분립의 원리 446
[151] 대의제의 원리 450
[152] 대의제와 선거제도 450
[153]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452
[154] 정부형태의 의의 452
[155] 의회주의 452
[156] 위원회 제도의 의의 453
[157] 의사공개의 원칙 453
[158] 회기계속의 원칙 454
[159] 일사부재의 원칙 454
[160]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455
[161] 조세의 개념 455
[162] 조세평등주의 456
[163] 조세법률주의 456
[164] 탄핵제도 457
[165]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459
[166]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464
[167] 국회의원의 지위 481
[16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89
[16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89
[170]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512
[17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512
[172]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514
[173] 대통령 권한대행 523
[174] 법률안거부권 524
[175]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525
[176]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526
[177]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539
[178] 부서제도의 의의 539
[179]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539
[180]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540
[181] 사법권의 독립 544
사항색인 558
판례색인 56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차례>

1. [법전원 2016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20점-]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13
2. [법전원 2016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제3자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9
3.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권한쟁의심판 40
4.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20점-]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와 권한쟁의심판 53
5.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20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67
6.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50점-]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헌법소원심판 79
7.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87
8. [법전원 2013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70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2
9.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2⑴ -20점-] 명확성 원칙 162
10. [법전원 2016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20점-]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64
11.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4 -30점-] 법 위반사실 공표행위 174
12.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9
13.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80점-] 지문채취 거부행위 처벌 규정 219
14.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50점-] 납골시설 설치 제한 242
15.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제한 247
16.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275
17.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00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284
18.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 -80점-]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298
19. [법전원 2012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70점-] 변호사시험성적의 비공개 307
20.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3 -25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324
21.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70점-]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336
22.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30점-]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344
23.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0점-] 재산권의 내용 355
24.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70점-]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 377
25. [법전원 2016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80점-]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389
26.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0점-]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397
27.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100점-] 피선거권 제한 404
28. [법전원 2016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80점-] 당내경선 탈락자의 입후보 제한이 공무담임권 및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411
29. [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70점-] 과외교습의 금지 431
30.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국회의 해임건의의 구속력 465
31.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면책특권 492
32.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04
33.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0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법률안 거부권 535
34.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법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단심제 552

<사법시험 기출문제 차례>

1.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0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및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5
2.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20점-] 합헌결정의 기속력ㆍ위헌결정의 소급효 20
3.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20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7
4.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30점-]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쟁의심판 49
5.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25점-]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9
6. [사법시험 제41회(1999) 제1문 -50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73
7.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50점-] 선거운동의 자유 115
8.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50점-]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0
9.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20점-] 기본권 충돌과 인격권 침해 여부 155
10.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25점-] 성적 자기결정권 185
11.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50점-]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191
12.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30점-]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 216
13.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25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2
14.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25점-] 신문의 편집 및 보도의 자유 272
15.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50점-] 게시글 삭제행위의 검열 해당 여부 291
16.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5점-] 집회의 자유 319
17.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50점-] 개인택시면허 상속 금지 348
18.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 1 -25점-] 백화점 실내온도 제한과 직업의 자유 363
19.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0점-]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그림의 표기 강제와 직업의 자유 369
20. [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 1 -25점-] 인간다운 생활권 424
21.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0점-] 혼인ㆍ출산의 자유 442
22.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0점-]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 447
23.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0점-] 국정조사권의 한계 461
24.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2> -20점-]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79
25. [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50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여부 483
26.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0점-]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516
27.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0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 527
28.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25점-] 부서제도 541
29.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50점-] 사법권의 독립 545

<관련판례 차례>

1.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된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여부(각하)(헌재 2014. 4. 24, 2012헌마2) 58
2. TV방송 수신료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헌재 1999. 5. 27, 98헌바70) 98
3.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103
4. 위헌정당해산 결정(인용(해산))(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105
5.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 구역표 부분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 109
6.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9. 12. 29, 2007헌마1412) 112
7. 담배자동판매기의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의 위헌 여부(기각)(헌재 1995. 4. 20, 92헌마264(병합)) 127
8.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및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유니언 샵 협정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병합)) 151
9.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의 위헌 여부(일부각하, 일부기각)(헌재 1998. 8. 27, 96헌마398) 167
10.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법이 정한 사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병합)) 169
11. 사법경찰관이 청구인(피의자)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위헌확인)(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71
12.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179
13.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180
14.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0
15.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2014. 4. 24, 2012헌바45) 205
16. 음주측정 거부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1997. 3. 27, 96헌가11) 207
17.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229
18.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헌재 2010. 12. 28, 2009헌가30) 236
19.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238
20. 학교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2009. 7. 30, 2008헌가2) 240
21.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259
22.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1. 8. 30, 2008헌가22(병합)) 260
23.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위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64
24.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의 검열 해당 여부(합헌)(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269
25.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329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병합)) 332
27.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위헌)(헌재 2015. 5. 28. 2013헌가6) 359
28.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290(병합)) 360
29.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기각)(헌재 2015. 4. 30. 2014헌마621) 402
30. 변호사징계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위헌)(헌재 2000. 6. 29, 99헌가9) 421
31.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기각)(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ㆍ683(병합)) 429
32.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9. 10. 29, 2009헌마350(병합))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