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변시비전 민법 1 : 민법총칙.물권법

제1편 민법서론
Chapter 1. 민법 일반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Ⅰ. 민법 제1조 3
Ⅱ. 관습법 3

제2편 민법총칙
Chapter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절 민법총칙 요건사실론 9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0
제1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 10
Ⅰ. 신의칙 일반 10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11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14
Ⅳ. 기타 신의칙의 위반 여부 16
Chapter 2. 권리의 주체 20
제1절 자연인 20
제1관 권리능력 20
Ⅰ. 권리능력 일반 20
Ⅱ. 태아의 권리능력 21
제2관 동시사망 23
제3관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24
Ⅰ. 행위능력 총설 24
Ⅱ. 구별개념 : 의사능력 24
Ⅲ.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5
Ⅳ.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29
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
제4관 주 소 35
제5관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35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35
Ⅱ. 실종선고제도 39
제2절 법 인 43
제1관 법인 43
Ⅰ. 법인의 개념 및 종류 43
Ⅱ. 법인의 설립 43
Ⅲ. 법인의 능력 4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7
Ⅴ. 법인의 기관 48
Ⅵ. 법인의 활동 및 소멸 54
Ⅶ. 법인의 감독 57
Ⅷ.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57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0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60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67
Chapter 3. 권리의 객체 69
Ⅰ. 물건 69
Ⅱ. 물건의 분류 71
Chapter 4. 권리의 변동 77
제1절 권리변동 서설 77
제2절 법률행위 77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77
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77
Ⅱ.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 오표시무해의 원칙 77
Ⅲ. 계약당사자의 확정 7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83
Ⅰ. 서설 83
Ⅱ. 적법성(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84
Ⅲ.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86
Ⅳ.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92
제3절 의사표시 95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95
Ⅱ. 통정허위표시 9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5
Ⅳ.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0
Chapter 5. 법률행위의 대리 122
Ⅰ. 대리 일반 122
Ⅱ. 임의대리권 125
Ⅲ. 대리행위 131
Ⅳ. 복대리 133
V. 계약의 무권대리 135
Ⅵ.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40
Ⅶ. 표현대리 140
Chapter 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Ⅰ. 무효와 취소 152
Ⅱ.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153
Ⅲ.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156
Ⅳ. 유동적 무효 161
Ⅴ. 법률행위의 취소 165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171
Chapter 7.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73
Ⅰ. 조건부 법률행위 173
Ⅱ. 기한부 법률행위 176
Chapter 8. 기 간 180
Chapter 9. 소멸시효 181
Ⅰ. 시효 일반 181
Ⅱ. 소멸시효의 요건 184
Ⅲ. 소멸시효의 중단 195
Ⅳ. 소멸시효의 정지 209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제3편 물 권 법
Chapter 1. 물권법 총론 225
제1절 서 론 230
Ⅰ. 일물일권주의 230
Ⅱ. 물권법정주의 230
Ⅲ. 물권적 청구권 23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5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35
Ⅰ. 총 설 235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236
Ⅲ. 보존등기의 중복 =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238
Ⅳ.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40
Ⅴ. 중간생략등기(물권변동과정의 누락) 241
Ⅵ.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6
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4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49
제3관 부동산등기제도 일반 251
Ⅰ. 총 설 251
Ⅱ. 등기청구권 255
Ⅲ. 등기의 추정력 256
Ⅳ. 일반소유권보존등기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정리 259
Ⅴ. 가등기 261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65
Ⅰ. 선의취득 265
Ⅱ.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 268
제4절 명인방법 271
제5절 물권의 소멸 272
Chapter 2. 점유권 275
제1절 점유제도 총설 275
제2절 점유의 종류 276
Ⅰ. 점유보조자 276
Ⅱ. 간접점유 276
Ⅲ.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77
Ⅳ.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82
제3절 점유권의 취득 282
Ⅰ. 상속에 의한 점유의 취득 282
Ⅱ. 점유권 승계의 효과 282
제4절 점유의 효력 285
제1관 점유의 추정력 285
제2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86
Ⅰ.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86
Ⅱ.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88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88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291
제4관 자력구제 293
제5관 준점유 294
Chapter 3. 소유권 295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95
제1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95
제2관 상린관계 296
제3관 생활방해금지(=임밋시온, 근린폐해, 공해) 297
제4관 주위토지통행권 299
제5관 기타 상린관계 301
제6관 건물의 구분소유 30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8
제1관 취득시효 308
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10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311
Ⅲ. 취득시효의 효과 317
Ⅳ. 등기부취득시효 327
제3관 선점, 습득, 발견 329
제4관 첨 부(添附)(附合, 混和, 加工) 330
Ⅰ. 첨부의 중심적 효과 330
Ⅱ. 부 합 331
Ⅲ. 가공 334
제5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334
제3절 공동소유 341
제1관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342
제2관 공 유 343
Ⅰ. 공유관계 쟁점 정리 343
Ⅱ. 지분·공유관계의 주장 346
Ⅲ. 공유물분할 347
Ⅳ. 구분소유적 공유 351
제3관 합 유 356
제4관 총 유 358
제4절 명의신탁 361
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법리 361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부실법’) 363
Chapter 4. 용익물권 377
제1절 지상권 377
Ⅰ. 지상권 377
Ⅱ. 구분지상권 380
Ⅲ. 분묘기지권 380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81
제2절 지역권 393
Ⅰ. 지역권(地役權) 393
Ⅱ. 지역권의 부종성 393
Ⅲ. 지역권의 불가분성 394
Ⅳ.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判例 整理 394
Ⅴ. 특수지역권 394
제3절 전세권 395
Ⅰ. 서설 395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95
Ⅲ. 전세권의 효력 396
Ⅳ.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97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의 회수 397
Ⅵ. 목적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전세권의 소멸 401
Ⅶ. 전세권 소멸의 효과 402
Chapter 5. 담보물권 406
제1절 총 설 406
Ⅰ. 담보물권의 通有性 406
Ⅱ. 유치적 효력 406
제2절 유치권 407
Ⅰ. 유치권 일반 407
Ⅱ. 유치권의 성립 408
Ⅲ. 유치권의 효력 414
Ⅳ. 유치권의 소멸 417
제3절 질 권 421
제1관 질권 일반 421
제2관 동산질권 421
Ⅰ. 동산질권의 성립 421
Ⅱ. 동산질권의 효력 423
Ⅲ.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424
제3관 권리질권 425
Ⅰ. 채권질권 425
Ⅱ. 채권질권의 효력 427
제4절 저당권 429
제1관 저당권 일반 429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29
제3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효성 430
제4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431
제5관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431
제6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435
Ⅰ.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435
Ⅱ. 법정지상권(제366조) 435
Ⅲ. 일괄경매청구권 438
Ⅳ. 제3취득자의 보호 439
제7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41
제8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43
제9관 특수한 저당권 444
Ⅰ. 공동저당 444
Ⅱ. 근저당 453
Ⅲ. 포괄근저당 45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461
제1관 가등기담보 461
제2관 양도담보 466
제6절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474
Ⅰ. 서 설 474
Ⅱ. 동산·채권 담보법의 특징 474
Ⅲ. 동산담보권 474
Ⅳ. 채권담보권 476

판례색인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