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헌법 OX 스터디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Ⅱ. 헌법관의 기본내용 5
Ⅲ. 헌법의 특성 5
Ⅳ. 헌법의 해석 5
Ⅴ. 헌법의 제정 9
Ⅵ. 헌법의 개정 9
Ⅶ. 헌법의 변천 12
Ⅷ.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15
Ⅰ. 한국헌법의 개정 15
Ⅱ. 헌법의 적용범위 23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3
Ⅰ. 기본권의 역사 63
Ⅱ. 기본권의 성격 64
Ⅲ. 기본권의 주체 66
Ⅳ. 기본권의 포기 74
Ⅴ. 기본권의 효력 74
Ⅵ. 기본권의 보호의무 76
Ⅶ.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0
Ⅷ.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4
Ⅸ.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9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96
Ⅱ. 평등권 11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9
Ⅰ. 생명권 129
Ⅱ. 신체의 자유 130
Ⅲ. 신체의 자유의 보장내용 132
제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61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1
Ⅱ. 거주이전의 자유 173
Ⅲ. 통신의 자유 17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0
Ⅰ. 양심의 자유 180
Ⅱ. 종교의 자유 184
Ⅲ. 언론출판의 자유 189
Ⅳ. 집회결사의 자유 202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1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14
Ⅰ. 재산권 214
Ⅱ. 직업의 자유 23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54
Ⅰ. 정치적 자유권 254
Ⅱ. 참정권 25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64
Ⅰ.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64
Ⅱ. 청원권 264
Ⅲ. 재판청구권 267
Ⅳ. 국가배상청구권 284
Ⅴ. 형사보상청구권 288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94
Ⅰ. 사회적 기본권 개관 29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4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01
Ⅳ. 근로의 권리 311
Ⅴ. 근로3권 314
Ⅵ. 환경권 321
Ⅶ.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2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28
Ⅰ. 국방의 의무 328
Ⅱ. 납세의 의무 329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3
Ⅰ. 대의제 원리 333
Ⅱ. 권력분립의 원리 334
Ⅲ. 정부형태 337
Ⅳ. 정당제도 339
Ⅴ. 선거제도 352
Ⅵ. 공무원제도 378
Ⅶ. 지방자치제도 382
제2장 국회 406
Ⅰ.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6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11
Ⅲ. 국회의 권한 419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3
Ⅰ. 대통령 463
Ⅱ. 행정부 490
Ⅲ. 선거관리위원회 501
제4장 법원 504
Ⅰ. 사법권의 독립 504
Ⅱ. 법원의 조직 512
Ⅲ. 사법절차와 운영 515
Ⅳ. 법원의 권한 515
제5장 헌법재판소 517
제1절 헌법재판개관 517
Ⅰ.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517
Ⅱ.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518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 520
제2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21
Ⅰ. 재판부 521
Ⅱ. 심판청구 522
Ⅲ. 당사자 대표자 대리인 522
Ⅳ. 심리 및 평의 523
Ⅴ. 결정 525
제3절 위헌법률심판 530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30
Ⅱ.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542
Ⅲ.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45
제4절 헌법소원심판 549
Ⅰ.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549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553
제5절 권한쟁의심판 59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592
Ⅱ.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593
Ⅲ.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