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근 3년 상법판례 OX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1
제1절 상법총칙 1
Ⅰ. 상법의 법원 1
Ⅱ. 상인의 의의 및 종류 2
Ⅲ. 상업사용인 3
Ⅳ. 상호와 상호권 5
Ⅴ. 상업등기 7
Ⅵ. 영업양도 8
제2절 상행위 10
Ⅰ. 상행위 통칙 10
Ⅱ. 상행위 각칙 15

제2장 회사법 19
제1절 통칙 19
Ⅰ. 회사의 개념 19
Ⅱ. 회사의 권리능력 20
제2절 주식회사 20
Ⅰ. 의의 20
Ⅱ. 주식회사의 설립 21
Ⅲ. 주주와 주식 22
Ⅳ. 회사의 기관 29
Ⅴ. 자본의 증가 및 감소 48
Ⅵ. 회사의 구조변경 50
Ⅶ. 그 밖의 문제 51

제3장 어음수표법 53

제4장 보험법 58
Ⅰ. 보험계약의 체결 58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4
Ⅲ. 보험자의 의무 64
제2절 손해보험 67
제3절 인보험 68
참 고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참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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