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최근 5년 상법판례 OX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상법
· ISBN : 9791174950055
· 쪽수 : 183쪽
· 출판일 : 2025-07-1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상법
· ISBN : 9791174950055
· 쪽수 : 183쪽
· 출판일 : 2025-07-17
책 소개
최근 5년간의 중요 판례만을 엄선한 상법판례 교재다.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다. 2011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였다.
목차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9
Ⅴ. 영업양도 10
제2절 상행위 16
Ⅰ. 상행위 통칙 16
Ⅱ. 상행위 각칙 23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9
Ⅰ. 회사의 개념 29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32
제2절 주식회사 33
Ⅰ. 주식회사의 설립 33
Ⅱ. 주주와 주식 35
Ⅲ. 주식회사의 기관 68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15
Ⅴ. 사채 120
Ⅵ. 회사의 구조변경 123
Ⅶ. 그 밖의 문제 127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33
Ⅰ. 어음행위 133
Ⅱ. 백지어음 134
Ⅲ.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34
제2절 어음법 각론 136
Ⅰ. 어음의 배서 136
Ⅱ. 어음의 보증 137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41
Ⅰ. 보험계약의 체결 141
Ⅱ. 보험계약의 요소 151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51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52
Ⅴ. 보험자의 의무 153
제2절 손해보험 156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56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58
Ⅲ. 책임보험 160
Ⅳ. 보증보험 166
Ⅴ. 자동차 보험 167
제3절 인보험 168
판례색인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