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민법정론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정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8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11
Ⅱ. 권리와 의무 12
Ⅲ. 사권의 종류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론 15
Ⅱ. 파생원칙 18

제2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Ⅰ. 의의 24
Ⅱ. 민법상 능력 24
제2절 자연인 2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6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26
Ⅱ. 권리능력의 발생 26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2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9
Ⅰ. 행위능력 총설 29
Ⅱ. 미성년자 31
Ⅲ. 피성년후견인 35
Ⅳ. 피한정후견인 37
Ⅴ. 피특정후견인 39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0
제3관 주소 45
제4관 부재와 실종 46
Ⅰ. 서설 46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Ⅲ. 실종선고 50
제3절 법인 54
제1관 서설 54
제2관 법인의 성립 55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55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6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58
제3관 법인의 능력 60
Ⅰ. 총설 60
Ⅱ. 법인의 권리능력 61
Ⅲ. 법인의 행위능력 6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3
제4관 법인의 기관 65
Ⅰ. 이사 65
Ⅱ. 감사 71
Ⅲ. 사원총회 72
제5관 법인의 소멸 75
Ⅰ. 의의 75
Ⅱ. 해산 75
Ⅲ. 청산 76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0
Ⅰ. 법인의 주소 80
Ⅱ. 정관의 변경 80
Ⅲ. 법인의 등기 82
Ⅳ. 벌칙 83
제7관 비법인사단 84

제3장 권리의 객체 90
Ⅰ. 서설 90
Ⅱ. 부동산과 동산 91
Ⅲ. 주물과 종물 94
Ⅳ. 원물과 과실 95

제4장 권리의 변동 98
제1절 총설 98
제2절 법률행위 99
제1관 총설 99
Ⅰ. 법률행위의 의의 99
Ⅱ. 법률행위의 종류 10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0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02
Ⅰ. 목적의 확정성 102
Ⅱ. 목적의 가능성 103
Ⅲ. 목적의 적법성 104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0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1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14
제3절 의사표시 11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1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8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2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9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9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1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5
제1관 서설 145
제2관 대리행위 146
제3관 대리권 148
Ⅰ. 서설 14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49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0
Ⅳ. 대리권의 소멸 153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54
Ⅰ. 유권대리의 효과 154
Ⅱ. 복대리 154
제5관 무권대리 156
Ⅰ. 총설 156
Ⅱ. 표현대리 156
Ⅲ. 협의의 무권대리 16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4
Ⅰ. 총설 174
Ⅱ. 법률행위의 무효 174
Ⅲ. 법률행위의 취소 184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92
Ⅰ. 조건 192
Ⅱ. 기한 196

제5장 기 간 201
Ⅰ. 기간 일반 201
Ⅱ. 기간의 계산방법 201

제6장 소멸시효 204
Ⅰ. 의의 204
Ⅱ. 소멸시효의 요건 204
Ⅲ. 소멸시효의 중단 212
Ⅳ. 소멸시효의 정지 224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5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22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칙 237
제1절 채권의 목적 237
Ⅰ. 서설 237
Ⅱ. 특정물채권 239
Ⅲ. 종류채권 241
Ⅳ. 금전채권 242
Ⅴ. 이자채권 244
Ⅵ. 선택채권 245
제2절 채권의 효력 248
제1관 채무불이행 248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248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258
Ⅲ. 강제이행청구권 276
제2관 채권자지체 279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281
Ⅰ. 서설 281
Ⅱ. 채권자대위권 281
Ⅲ. 채권자취소권 288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06
Ⅰ. 분할채권관계 306
Ⅱ. 불가분채권관계 307
Ⅲ. 연대채무 311
Ⅳ. 부진정연대채무 318
Ⅴ. 보증채무 320
제4절 채권의 양도 340
제5절 채무의 인수 349
제6절 채권의 소멸 355
제1관 총설 355
제2관 변제 355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355
Ⅱ. 변제의 요건 356
Ⅲ. 변제의 효과 365
제3관 공탁 376
제4관 상계 377
Ⅰ. 의의 377
Ⅱ. 상계의 요건 378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386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389
Ⅰ. 경개 389
Ⅱ. 면제 390
Ⅲ. 혼동 390

제2장 계 약 392
제1절 총칙 392
제1관 계약의 성립 392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92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396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397
제2관 계약의 효력 40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400
Ⅱ. 위험부담 407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410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415
Ⅰ. 총설 415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421
Ⅲ. 해제권·해지권의 행사방법 424
Ⅳ. 해제의 효과 426
Ⅴ. 해지의 효과 433
제2절 증여 435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435
Ⅱ. 증여의 효력 435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436
Ⅳ. 특수한 증여 438
제3절 매매 440
Ⅰ. 매매의 의의 440
Ⅱ. 매매의 성립 440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446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450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468
Ⅵ. 환매 469
제4절 교환 472
제5절 소비대차 473
제6절 사용대차 477
제7절 임대차 480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480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481
Ⅲ. 임대인의 의무 483
Ⅳ. 임차인의 권리 489
Ⅴ. 임차인의 의무 505
Ⅵ. 임대차의 종료 508
제8절 고용 510
제9절 도급 512
Ⅰ. 서설 512
Ⅱ. 도급의 효력 513
Ⅲ. 도급의 종료 523
제9절의2 여행계약 523
제10절 현상광고 526
제11절 위임 527
Ⅰ. 위임의 의의 527
Ⅱ. 위임의 효력 528
Ⅲ. 위임의 종료 530
제12절 임치 531
제13절 조합 534
제14절 종신정기금 545
제15절 화해 546
제3장 사무관리 548
제4장 부당이득 552
제5장 불법행위 573

판례색인 593

머리말

민법은 개인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다. 개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모든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다. 노사관계분쟁도 개인 사이 분쟁이 특수하게 발전된 것이다. 노동관계법은 개인 사이의 분쟁해결기준인 민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민법의 특별법인 셈이다.

노무사자격시험에서 민법을 시험과목의 하나로 만든 이유는 바로 개인 사이의 분쟁해결기준인 민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노사관계분쟁 해결기준인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노무사자격시험에서 민법은 1차 과목이다.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고들 한다. 법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수험생들에게 용어부터 낯선 민법내용은 거의 외국어 수준이다. 한국말이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다. 이로 인한 낭패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률용어는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가령, 선의(善意)라는 용어가 일상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착한 의도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법률용어와 일상용어 사이의 의미차이는 일반인들이 법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충돌의 현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법학에는 법학의 문법이 있다. 이를 이해하고, 법조문이 지시하는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노무사자격시험에서 민법점수는 합격을 보장할 것이다.

많은 자격시험에서 민법시험을 본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세무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 거의 대부분의 자격시험에 민법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된다. 필자는 매년 출제되는 각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검토한다. 각 기출문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유형은 민법조문의 의미와 각 조문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민법 문제 중에는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유형은 분쟁해결기준으로 민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영역을 묻는 문제이다. 가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109조가 있다. 이 조문을 적용하여 취소가능한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내용의 중요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고,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단순한 용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용어가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유형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제시하고 그 분쟁해결을 위한 민법조문과 해결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민법 문제 중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유형이다.

노무사자격시험의 대부분의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이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매년 10문제 정도이고,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1-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판례를 정리하고 유형화할 필요도 없다. 알면 좋겠지만 시험합격을 위한 것이라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법조문이다.

이 책은 단지 노무사시험만이 아니라 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에 만나게 될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수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1. 조문을 별도로 제시하였고, 각 조문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조문의 체계와 각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노무사시험을 위해서도 준비하여야 할 내용이다.

2. 조문에서 언급되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가급적 그 의미는 판례가 판단한 바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3.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조문에서는 반드시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을 나누어서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각 요건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

4. 각 절마다 기출지문체크를 두어서 노무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OX문제로 만들어두었다. 기출지문은 반드시 확인하여 가급적 그 내용을 암기하여야 한다. 기출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활용하여 모두 민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7. 8. 14.
저자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