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형법 Black box

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적용범위 11
3.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공소기각의 판결) 16
4. 법인의 형사책임 17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로 추정) 20
6.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상당인과관계설) 22
7.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4
8.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필요설) 27
9. 정당방위 28
10. 긴급피난 31
11. 자구행위(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3
12. 피해자의 승낙 34
13. 정당행위 36
14.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2
1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4
16. 기대가능성 47
17. 실행의 착수시기(원칙적으로 밀접행위설) 48
18. 중지미수 52
19. 불능미수 54
20. 예비죄 56
21. 공범론의 기초 57
22. 간접정범 59
23. 공동정범 60
24. 교사범 66
25. 방조범 68
26. 정범·공범과 신분 70
27. 과실범 72
28. 결과적 가중범 77
29. 부작위범 80
30. 일 죄 83
31. 수 죄 94
32. 형의 종류 및 형의 양정 100
33. 누 범 105
34. 유예제도 107
35.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0
36. 자유에 대한 죄 116
37. 명예에 대한 죄 125
38. 신용ㆍ업무ㆍ경매에 대한 죄 132
3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7
40. 절도의 죄 140
41. 강도의 죄 150
42. 사기의 죄 157
43. 공갈의 죄 175
44. 횡령의 죄 177
45. 배임의 죄 189
46. 장물에 관한 죄 201
4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4
48. 방화의 죄 210
49. 문서에 관한 죄 211
50. 유가증권에 관한 죄 227
51. 사회도덕에 대한 죄 229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1
5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41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5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8
56. 무고의 죄 255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해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6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7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9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0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5
 판례색인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