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암기장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0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5
Ⅲ. 기타의 사법기관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Ⅰ. 법관의 제척 16
Ⅱ. 법관의 기피 18
Ⅲ. 법관의 회피 2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0
제4절 관 할 21
Ⅰ. 총 설 21
Ⅱ. 직분관할 22
Ⅲ. 사물관할 22
Ⅳ. 토지관할 24
Ⅴ. 지정관할 29
Ⅵ. 합의관할 30
Ⅶ. 변론관할 32
Ⅷ. 관할권의 조사 33
Ⅸ. 소송의 이송 34
제2장 당사자 39
제1절 총 설 39
Ⅰ. 당사자의 의의 39
Ⅱ. 당사자대립주의 3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9
Ⅰ. 서 설 39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9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0
Ⅳ. 성명모용소송 41
Ⅴ. 법인격부인론 42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4
제1관 당사자능력 44
Ⅰ. 서 설 44
Ⅱ. 당사자능력자 44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6
제2관 당사자적격 47
Ⅰ. 서 설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8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2
제3관 소송능력 52
Ⅰ. 서 설 52
Ⅱ. 소송능력의 기준 53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4
제4관 변론능력 55
Ⅰ. 서 설 55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5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5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7
제1관 총 설 57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57
Ⅱ. 대리인의 구분 57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8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58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60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61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61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63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65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5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65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65
제6관 무권대리인 66
Ⅰ. 의 의 66
Ⅱ. 소송상 취급 66
Ⅲ. 쌍방대리의 금지 67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6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6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1
Ⅰ. 서 설 71
Ⅱ. 소의 종류 71
제2절 소송요건 74
제1관 총 설 74
Ⅰ. 소송요건의 의의 74
Ⅱ. 소송요건의 종류 74
Ⅲ. 소송요건의 모습 75
Ⅳ. 소송요건의 조사 75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76
제2관 소의 이익 77
Ⅰ. 서 설 77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77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79
Ⅳ. 소송상의 취급 89
제3절 소송물 89
Ⅰ. 서 설 89
Ⅱ. 구소송물이론을 따른 判例의 입장 89
Ⅲ. 신소송물이론에 따른 듯한 판시 93
제4절 소의 제기 94
Ⅰ. 서 설 94
Ⅱ. 소제기의 방식 94
Ⅲ. 소장의 기재사항 9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9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98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00
제6절 소송구조 10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1
제1관 소송계속 101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01
Ⅰ. 서 설 101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01
Ⅲ. 효 과 103
Ⅳ. 국제적 중복소송 103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04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06
제2장 변 론 107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7
Ⅰ. 총 설 107
Ⅱ. 변론의 종류 107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09
제1관 공개심리주의 109
제2관 쌍방심리주의 109
제3관 구술심리주의 10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09
제5관 처분권주의 110
Ⅰ. 서 설 110
Ⅱ. 절차의 개시 110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10
Ⅳ. 절차의 종결 113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3
제6관 변론주의 114
Ⅰ. 서 설 114
Ⅱ. 변론주의의 내용 114
Ⅲ. 변론주의의 한계 119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1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19
Ⅵ. 석명권 12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25
Ⅰ. 서 설 125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25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27
제8관 집중심리주의 12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7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127
Ⅱ. 소송지휘권 12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29
제1관 준비서면 129
Ⅰ. 서 설 129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30
Ⅲ.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131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131
제2관 변론준비절차 133
Ⅰ. 서 설 133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13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34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36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36
제4절 변론의 내용 13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36
Ⅱ. 소송행위 일반 14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141
제5절 변론의 실시 142
Ⅰ. 변론의 경과 142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42
Ⅲ. 변론의 재개 143
Ⅳ. 변론의 일체성 144
Ⅴ. 변론조서 14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49
Ⅰ. 총 설 149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49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50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51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52
제1관 기 일 152
Ⅰ. 의 의 152
Ⅱ. 기일의 지정 152
Ⅲ. 기일지정신청 152
Ⅳ. 기일의 변경 15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53
제2관 기 간 153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154
Ⅲ. 기간의 부준수 154
제3관 송 달 158
Ⅰ. 서 설 158
Ⅱ. 송달기관 158
Ⅲ. 송달서류 159
Ⅳ. 송달받을 사람 159
Ⅴ. 송달일시와 장소 161
Ⅵ. 송달실시의 방법 163
Ⅶ. 송달의 하자 168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9
Ⅰ. 총 설 169
Ⅱ. 소송절차의 중단 169
Ⅲ. 소송절차의 중지 174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74
제3장 증 거 176
제1절 총 설 176
Ⅰ. 의 의 176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176
Ⅲ. 증거의 종류 176
Ⅳ. 증명과 소명 177
제2절 증명의 대상 177
Ⅰ. 사 실 177
Ⅱ. 경험법칙 177
Ⅲ. 법 규 178
제3절 불요증사실 178
Ⅰ. 서 설 178
Ⅱ. 재판상 자백 178
Ⅲ. 자백간주 180
Ⅳ. 현저한 사실 18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82
Ⅰ. 증거신청 18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82
Ⅲ. 직권증거조사 18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83
Ⅰ. 증거조사의 원칙 183
Ⅱ. 증인신문 184
Ⅲ. 감 정 190
Ⅳ. 서 증 194
Ⅴ. 검 증 201
Ⅵ. 당사자신문 201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02
Ⅷ. 조사·송부의 촉탁 203
Ⅸ. 증거보전 20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5
Ⅰ. 서 설 205
Ⅱ. 증거원인 205
Ⅲ. 자유심증의 내용 205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07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07
제6절 증명책임 208
Ⅰ. 서 설 208
Ⅱ. 증명책임의 분배 208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09
Ⅳ. 증명책임의 전환 209
Ⅴ. 증명책임의 완화 209
Ⅵ. 주장책임 21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15
Ⅰ. 소송종료사유 215
Ⅱ. 소송종료선언 21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7
제1절 소의 취하 218
Ⅰ. 서 설 218
Ⅱ. 소취하의 요건 218
Ⅲ. 소취하의 효과 21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1
제3절 재판상 화해 22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24
제1절 총 설 224
제2절 판 결 225
제1관 판결의 종류 225
Ⅰ. 중간판결 225
Ⅱ. 종국판결 225
제2관 판결의 성립 227
Ⅰ. 판결내용의 확정 227
Ⅱ. 판결서(판결원본) 227
Ⅲ. 판결의 선고 228
Ⅳ. 판결의 송달 229
제3관 판결의 효력 229
Ⅰ. 기속력 230
Ⅱ. 형식적 확정력 230
Ⅲ. 기판력 일반 231
Ⅳ. 기판력의 작용 233
Ⅴ. 기판력의 범위 236
Ⅵ.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42
제4관 판결의 하자 243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3
Ⅱ. 당연무효의 판결 243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4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4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47
Ⅰ. 서 설 247
Ⅱ. 병합요건 247
Ⅲ. 병합의 모습 248
Ⅳ. 병합청구의 심리 250
Ⅴ. 종국판결 250
제2절 청구의 변경 252
Ⅰ. 총 설 252
Ⅱ. 청구변경의 형식 252
Ⅲ. 청구변경의 모습 253
Ⅳ. 청구변경의 요건 254
Ⅴ. 청구변경의 절차 256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2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57
Ⅰ. 서 설 257
Ⅱ. 요 건 257
Ⅲ. 절차와 심판 258
제4절 반 소 259
Ⅰ. 서 설 259
Ⅱ. 반소의 모습 259
Ⅲ. 반소의 요건 260
Ⅳ. 반소의 제기 261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6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6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64
제1항 공동소송의 요건 264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64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64
제2항 공동소송의 유형 26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6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66
제3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270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275
제2절 선정당사자 275
Ⅰ. 서 설 275
Ⅱ. 요 건 275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76
Ⅳ. 선정의 효과 277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79
제3절 소송참가 279
제1항 (단순)보조참가 279
Ⅰ. 서 설 279
Ⅱ. 보조참가 요건 279
Ⅲ. 참가절차 281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2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83
제2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84
Ⅰ. 서 설 28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84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5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85
제3항 소송고지 286
Ⅰ. 서 설 286
Ⅱ. 소송고지의 요건 286
Ⅲ. 소송고지의 방식 286
Ⅳ. 소송고지의 효과 287
제4항 독립당사자참가 287
Ⅰ. 서 설 287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88
Ⅲ. 참가신청 291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91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92
제5항 공동소송참가 2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94
제1항 총 설 294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94
제3항 소송승계 296
Ⅰ. 승계인의 범위 296
Ⅱ. 참가승계 297
Ⅲ. 인수승계 298
Ⅳ.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298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303
Ⅰ. 상소의 의의 303
Ⅱ. 상소요건 303
Ⅲ. 상소의 효력 306
Ⅳ. 상소의 제한 308
제2장 항 소 309
제1절 총 설 309
제2절 항소의 제기 30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1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13
제3장 상 고 31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18
제2절 상고이유 31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20
Ⅰ. 상고의 제기 320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321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321
Ⅳ. 상고심의 종료 322
제4장 항 고 324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324
Ⅱ. 항고의 종류 324
Ⅲ. 항고의 적용범위 325
Ⅳ. 항고절차 326
Ⅴ. 재항고 327
Ⅵ. 특별항고 32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331
Ⅰ. 재심의 개념 331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331
Ⅲ. 재심사유 333
Ⅳ. 재심절차 335
Ⅴ. 준재심 337
제2장 간이소송절차 338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338
Ⅰ. 소액사건의 범위 338
Ⅱ. 이행권고제도 338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339
제2절 독촉절차 341
Ⅰ. 의 의 341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341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343
제3절 공시최고절차 344
Ⅰ. 서 설 344
Ⅱ. 공시최고의 절차 344
Ⅲ. 제권판결 346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347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351
Ⅰ. 가집행 대상 351
Ⅱ. 절차 및 방식 351
Ⅲ. 가집행선고의 효력 352
Ⅳ.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353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354
Ⅰ. 소송비용 354
Ⅱ. 소송비용의 부담 356
Ⅲ. 소송비용의 재판 357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358
Ⅴ. 소송비용의 담보 359

부 록 조문색인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