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조문노트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通則) 3
제2장 인(人) 6
제1절 능력 6
Ⅰ. 권리능력 6
Ⅱ.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6
Ⅲ.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1
제2절 주소 13
제3절 부재와 실종 14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14
Ⅱ. 실종선고 16
Ⅲ. 동시사망의 추정 19
제3장 법인 20
제1절 총칙 20
제2절 설립 24
제3절 기관 29
Ⅰ. 이사 29
Ⅱ. 감사 32
Ⅲ. 사원총회 33
제4절 해산 35
Ⅰ. 해산 35
Ⅱ. 청산 36
제5절 벌칙 41
제4장 물권 42
제5장 법률행위 44
제1절 총칙 44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44
Ⅱ. 법률행위의 해석 46
제2절 의사표시 47
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7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1
제3절 대리 53
Ⅰ. 유권대리 53
Ⅱ. 표현대리 58
Ⅲ. 무권대리 60
제4절 무효와 취소 63
Ⅰ. 무효 63
Ⅱ. 취소 65
제5절 조건과 기한 67
Ⅰ. 조건 67
Ⅱ. 기한 69
제6장 기간 71
제7장 소멸시효 73
Ⅰ.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73
Ⅱ. 소멸시효의 중단 76
Ⅲ. 소멸시효의 정지 80
Ⅵ.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81

제2편 물 권

제1장 총칙 85
제2장 점유권 90
Ⅰ. 점유 90
Ⅱ.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91
Ⅲ. 점유권의 효력 93
Ⅵ. 준점유 97
제3장 소유권 98
제1절 소유권의 한계 98
Ⅰ. 소유권의 권능 98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99
Ⅲ. 상린관계 99
Ⅳ. 건물의 구분소유 105
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0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11
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11
Ⅱ.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112
Ⅲ. 선점 등에 소유권 취득 113
Ⅵ.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114
제3절 공동소유 116
Ⅰ. 공유 116
Ⅱ. 합유 119
Ⅲ. 총유 120
Ⅳ. 준공동소유 121
제4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2
제4장 지상권 127
Ⅰ. 지상권의 의의 127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127
Ⅲ. 지상권의 효력 128
Ⅳ. 지상권의 소멸 129
Ⅴ. 특수한 지상권 130
제5장 지역권 132
Ⅰ. 의의 132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133
Ⅲ. 효력 133
Ⅳ. 특수한 지역권 135
제6장 전세권 136
Ⅰ. 의의 136
Ⅱ. 존속기간 136
Ⅲ. 전세권의 효력 137
Ⅳ. 전세권의 소멸 140
제7장 유치권 143
Ⅰ. 의의 143
Ⅱ. 효력 144
Ⅲ. 소멸 146
제8장 질권 147
제1절 동산질권 147
Ⅰ. 동산질권의 의의 147
Ⅱ. 동산질권의 성립 147
Ⅲ. 동산질권의 효력 148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152
제2절 권리질권 152
Ⅰ. 권리질권의 성립 152
Ⅱ. 권리질권의 효력 154
제9장 저당권 156
Ⅰ. 저당권의 의의 156
Ⅱ. 저당권의 효력 157
Ⅲ.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62
Ⅳ. 특수한 저당권 162
제10장 가등기담보법의 주요내용 164
Ⅰ. 입법목적 164
Ⅱ. 용어의 정의 16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65
Ⅳ. 기타 168

제3편 채 권

제1장 총칙 171
제1절 채권의 목적 171
Ⅰ. 급부의 내용 171
Ⅱ. 특정물채권 171
Ⅲ. 종류채권 173
Ⅳ. 금전채권 174
Ⅴ. 법정이율 174
Ⅵ. 선택채권 175
제2절 채권의 효력 177
Ⅰ. 채무불이행 177
Ⅱ. 채권자지체 185
Ⅲ. 채권자대위권 186
Ⅳ. 채권자취소권 187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89
제1관 총칙 189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89
Ⅰ. 불가분채권 189
Ⅱ. 불가분채무 190
Ⅲ.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192
제3관 연대채무 192
Ⅰ. 의의 192
Ⅱ. 대외적 효력 193
Ⅲ.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193
Ⅳ. 대내적 효력 195
제4관 보증채무 197
Ⅰ. 의의 197
Ⅱ. 보증채무의 성립 - 보증계약 197
Ⅲ. 보증채무의 효력 198
Ⅳ. 대내적 효력 200
Ⅴ. 공동보증 203
제4절 채권의 양도 205
Ⅰ. 채권의 양도성 205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05
제5절 채무의 인수 208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208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209
제6절 채권의 소멸 210
제1관 변제 210
Ⅰ. 변제의 요건 210
Ⅱ. 변제의 효과 214
제2관 공탁 219
Ⅰ. 변제공탁의 요건과 절차 219
Ⅱ. 변제공탁의 효과 220
제3관 상계 220
Ⅰ. 상계의 요건 220
Ⅱ. 상계의 방법과 효과 222
제4관 경개 223
Ⅰ. 경개의 요건 223
Ⅱ. 경개의 효과 224
제5관 면제 225
제6관 혼동 225
제2장 계약 226
제1절 총칙 226
제1관 계약의 성립 226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26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2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227
제2관 계약의 효력 228
Ⅰ. 쌍무계약의 효력 228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230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231
Ⅰ. 해지권과 해제권의 의의 231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 231
Ⅲ. 해지권과 해제권의 행사방법 232
Ⅳ. 해제의 효과 232
Ⅴ. 해지의 효과 233
Ⅵ. 해지권, 해제권의 소멸 233
제2절 증여 234
Ⅰ. 증여의 의의와 효력 234
Ⅱ. 증여에 특유한 해제 234
Ⅲ. 특수한 증여 235
제3절 매매 235
제1관 총칙 235
제2관 매매의 효력 236
Ⅰ. 매도인의 의무 236
Ⅱ.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240
제3관 환매 241
Ⅰ. 환매의 의의와 요건 241
Ⅱ. 환매기간 241
Ⅲ. 환매권의 행사 242
제4절 교환 243
제5절 소비대차 243
Ⅰ. 소비대차의 의의 243
Ⅱ. 소비대차의 성립 243
Ⅲ. 소비대차의 효력 244
Ⅳ. 준소비대차 246
Ⅴ. 대물반환의 예약 246
제6절 사용대차 247
Ⅰ. 사용대차의 의의 247
Ⅱ. 사용대차의 효력 247
Ⅲ. 사용대차의 종료 249
제7절 임대차 250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250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250
Ⅲ.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51
Ⅳ. 임차인의 권리 252
Ⅴ. 기타 임차인의 의무 255
Ⅵ. 임대차의 종료 256
제8절 고용 258
Ⅰ. 고용의 의의 258
Ⅱ. 고용의 효력 258
Ⅲ. 고용의 종료 260
제9절 도급 261
Ⅰ. 도급의 의의 261
Ⅱ. 도급의 효력 261
Ⅲ. 도급의 종료 263
제9절의2 여행계약 263
Ⅰ. 여행계약의 의의 263
Ⅱ. 여행계약의 해제와 해지 264
Ⅲ. 여행계약의 효력 264
제10절 현상광고 265
Ⅰ. 현상광고의 의의 265
Ⅱ. 현상광고의 효력 265
Ⅲ. 현상광고의 철회 266
제11절 위임 267
Ⅰ. 위임의 의의 267
Ⅱ. 위임의 효력 267
Ⅲ. 위임의 종료 269
제12절 임치 270
Ⅰ. 임치의 의의 270
Ⅱ. 임치의 효력 270
Ⅲ. 임치의 종료 273
Ⅳ. 소비임치 273
제13절 조합 274
Ⅰ. 조합의 의의 274
Ⅱ. 조합의 법률관계 274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276
제14절 종신정기금 277
Ⅰ. 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 277
Ⅱ.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277
Ⅲ. 종신정기금 계약의 종료 277
제15절 화해 278
Ⅰ. 의의 278
Ⅱ. 화해의 효력 278
제3장 사무관리 279
Ⅰ. 의의 및 성립요건 279
Ⅱ. 사무관리의 효과 279
제4장 부당이득 282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282
Ⅱ. 부당이득의 효과 283
제5장 불법행위 284
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84
Ⅱ. 특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85
Ⅲ. 불법행위의 효과 286

판례색인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