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7
제1항 헌법해석 7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3항 헌법의 변천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3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 헌법 전문 3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9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9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4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59
제3항 선거제도 72
제4항 공무원제도 96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5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2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2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7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27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28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2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9
제1항 자연인 129
제2항 법 인 13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36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36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37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41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46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0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60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3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65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65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65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66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66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66
제2절 행복추구권 166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67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67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68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68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184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184
제3절 법 앞의 평등 186
제1항 평등의 원칙 186
제2항 평등권 198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00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00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01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0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0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07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07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7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07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0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08
제1항 생명권 208
제2항 신체의 자유 213
제3절 사생활자유권 255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55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5
제3항 주거의 자유 265
제4항 통신의 자유 267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74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74
제2항 양심의 자유 274
제3항 종교의 자유 281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86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1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34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43
제1절 재산권 343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43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43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43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44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44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48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50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62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71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7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73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373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73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375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7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97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397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398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398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399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399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399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00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00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400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400
제2절 참정권 401
제1항 참정권의 의의 401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401
제3항 참정권의 주체 402
제4항 참정권의 내용 402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09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1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13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13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3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13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13
제2절 청원권 414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14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14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14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14
제5항 청원의 효과 416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17
제3절 재판청구권 418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18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18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19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19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436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3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42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43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43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44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44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4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5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54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454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455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455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56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45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58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458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458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58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45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60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460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460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61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462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467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467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46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68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469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469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69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69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480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483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483
제4절 근로의 권리 484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484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484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485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485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489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489
제5절 근로3권 489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489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490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490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491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491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497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497
제6절 환경권 500
제1항 환경권의 의의 500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501
제3항 환경권의 주체 501
제4항 환경권의 내용 501
제5항 환경권의 효력 502
제6항 환경권의 제한 503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03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06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506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14
제3항 보건권 515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16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516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516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516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516
제2절 납세의 의무 516
제3절 국방의 의무 517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17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17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17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20
제5절 근로의 의무 521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25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25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25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25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27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27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528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29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529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529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53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31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32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53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33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533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533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33
제1항 의원내각제 533
제2항 대통령제 535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36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37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537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38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38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538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539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541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41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541
제2항 입법권의 한계 547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47
제1항 집행권의 의의 547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548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48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548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548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549
제4항 사법권의 한계 549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554
제1절 국 회 554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554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55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5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61
제5항 국회의 권한 568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96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607
제1절 대통령 60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07
제2항 대통령의 선거 607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09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13
제2절 정 부 638
제1항 정부의 의의 638
제2항 국무총리 638
제3항 국무위원 641
제4항 국무회의 642
제5항 행정각부 644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47
제3절 감사원 648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50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651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51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651
Chapter 06. 법 원 653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653
제2항 사법권의 독립 653
제3항 법원의 조직 660
제4항 법원의 권한 664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65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66
Chapter 07. 헌법재판소 668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668
제1항 헌법재판제도 668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70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0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672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683
제3절 탄핵심판권 709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716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720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741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742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792

사항색인 803

판례색인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