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3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3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제2장 민사소송법 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Ⅰ. 재판권일반 9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
Ⅰ. 민사법원의 종류 9
Ⅱ. 법원의 구성 9
Ⅲ. 기타의 사법기관 9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Ⅰ. 법관의 제척 9
Ⅱ. 법관의 기피 11
Ⅲ. 법관의 회피 1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2
제4절 관 할 12
Ⅰ. 총 설 12
Ⅱ. 직분관할 13
Ⅲ. 사물관할 13
Ⅳ. 토지관할 16
Ⅴ. 지정관할 17
Ⅵ. 합의관할 17
Ⅶ. 변론관할 20
Ⅷ. 관할권의 조사 21
Ⅸ. 소송의 이송 21
제2장 당사자 24
제1절 총 설 2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4
Ⅰ. 서 설 24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24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4
Ⅳ. 성명모용소송 26
Ⅴ. 법인격부인론 26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29
제1관 당사자능력 29
Ⅰ. 서 설 29
Ⅱ. 당사자능력자 2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1
제2관 당사자적격 33
Ⅰ. 서 설 33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33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40
제3관 소송능력 40
Ⅰ. 서 설 40
Ⅱ. 소송능력의 기준 40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1
제4관 변론능력 43
Ⅰ. 서 설 43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43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4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4
제1관 총 설 44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44
Ⅱ. 대리인의 구분 44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44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44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45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4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46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47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49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49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50
제5관 대리권의 소멸 50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50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50
제6관 무권대리인 51
Ⅰ. 의 의 51
Ⅱ. 소송상 취급 51
Ⅲ. 쌍방대리의 금지 53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53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5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5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7
Ⅰ. 서 설 57
Ⅱ. 소의 종류 57
제2절 소송요건 60
제1관 총 설 60
Ⅰ. 소송요건의 의의 60
Ⅱ. 소송요건의 종류 60
Ⅲ. 소송요건의 모습 61
Ⅳ. 소송요건의 조사 61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61
제2관 소의 이익 62
Ⅰ. 서 설 62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6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63
Ⅳ. 소송상의 취급 70
제3절 소송물 71
Ⅰ. 서 설 71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71
Ⅲ. 判例의 입장 71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72
제4절 소의 제기 76
Ⅰ. 서 설 76
Ⅱ. 소제기의 방식 76
Ⅲ. 소장의 기재사항 76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7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7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77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77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78
제6절 소송구조 7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78
제1관 소송계속 7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78
Ⅰ. 서 설 78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79
Ⅲ. 효 과 84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8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87
제2장 변 론 8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88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88
제1관 공개심리주의 88
제2관 쌍방심리주의 88
제3관 구술심리주의 88
제4관 직접심리주의 88
제5관 처분권주의 88
Ⅰ. 서 설 88
Ⅱ. 절차의 개시 8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89
Ⅳ. 절차의 종결 9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96
제6관 변론주의 96
Ⅰ. 서 설 96
Ⅱ. 변론주의의 내용 96
Ⅲ. 변론주의의 한계 102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02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02
Ⅵ. 석명권 103
제7관 적시제출주의 106
Ⅰ. 서 설 106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06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06
제8관 집중심리주의 10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07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07
제1관 준비서면 107
제2관 변론준비절차 108
제4절 변론의 내용 109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09
Ⅱ. 소송행위 일반 112
제5절 변론의 실시 114
Ⅰ. 변론의 경과 114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14
Ⅲ. 변론의 재개 115
Ⅳ. 변론의 일체성 115
Ⅴ. 변론조서 11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16
Ⅰ. 총 설 11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16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17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1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19
제1관 기 일 119
Ⅰ. 의 의 119
Ⅱ. 기일의 지정 119
Ⅲ. 기일지정신청 119
Ⅳ. 기일의 변경 119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19
제2관 기 간 119
제3관 송 달 125
Ⅰ. 서 설 125
Ⅱ. 송달기관 125
Ⅲ. 송달서류 125
Ⅳ. 송달받을 사람 126
Ⅴ. 송달일시와 장소 127
Ⅵ. 송달실시의 방법 128
Ⅶ. 송달의 하자 13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34
Ⅰ. 총 설 134
Ⅱ. 소송절차의 중단 134
Ⅲ. 소송절차의 중지 13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37
Ⅴ. 관련문제 137
제3장 증 거 138
제1절 총 설 138
제2절 증명의 대상 138
Ⅰ. 사 실 138
Ⅱ. 경험법칙 138
Ⅲ. 법 규 138
제3절 불요증사실 139
Ⅰ. 서 설 139
Ⅱ. 재판상 자백 139
Ⅲ. 자백간주 142
Ⅳ. 현저한 사실 14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4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43
Ⅰ. 증거신청 143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43
Ⅲ. 직권증거조사 14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45
Ⅰ. 증거조사의 원칙 145
Ⅱ. 증인신문 145
Ⅲ. 감 정 147
Ⅳ. 서 증 148
Ⅴ. 검 증 156
Ⅵ. 당사자신문 156
Ⅶ. 그 밖의 증거조사 157
Ⅷ. 조사·송부의 촉탁 157
Ⅸ. 증거보전 157
제5절 자유심증주의 158
Ⅰ. 서 설 158
Ⅱ. 증거원인 158
Ⅲ. 자유심증의 내용 15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5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60
제6절 증명책임 160
Ⅰ. 서 설 160
Ⅱ. 증명책임의 분배 160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164
Ⅳ. 증명책임의 전환 164
Ⅴ. 증명책임의 완화 164
Ⅵ. 주장책임 16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69
Ⅰ. 소송종료사유 169
Ⅱ. 소송종료선언 16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70
제1절 소의 취하 170
Ⅰ. 서 설 170
Ⅱ. 소취하의 요건 170
Ⅲ. 소취하의 효과 172
Ⅳ. 소의 취하간주 175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175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75
Ⅰ. 서 설 175
Ⅱ. 요 건 176
Ⅲ. 절 차 176
Ⅳ. 효 과 176
제3절 재판상 화해 177
Ⅰ. 서 설 177
Ⅱ. 소송상 화해 177
Ⅲ. 제소전 화해 180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180
Ⅴ. 화해권고결정 1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3
제1절 총 설 183
제2절 판 결 184
제1관 판결의 종류 184
제2관 판결의 성립 185
제3관 판결의 효력 186
Ⅰ. 기속력 186
Ⅱ. 형식적 확정력 186
Ⅲ. 기판력 일반 187
Ⅳ. 기판력의 범위 188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197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201
제4관 판결의 하자 201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01
Ⅱ. 당연무효의 판결 201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02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0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07
Ⅰ. 서 설 207
Ⅱ. 병합요건 207
Ⅲ. 병합의 모습 208
Ⅳ. 병합청구의 심리 209
Ⅴ. 종국판결 210
제2절 청구의 변경 213
Ⅰ. 총 설 213
Ⅱ. 청구변경의 형식 214
Ⅲ. 청구변경의 모습 215
Ⅳ. 청구변경의 요건 215
Ⅴ. 청구변경의 절차 21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17
제4절 반 소 218
Ⅰ. 서 설 218
Ⅱ. 반소의 모습 218
Ⅲ. 반소의 요건 219
Ⅳ. 반소의 제기 220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2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2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21
제1항 총 설 221
Ⅰ. 서 설 221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221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21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21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21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21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21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25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36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236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238
제2절 선정당사자 238
Ⅰ. 서 설 238
Ⅱ. 요 건 239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39
Ⅳ. 선정의 효과 240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42
제3절 소송참가 243
제1항 총 설 243
제2항 (단순)보조참가 243
Ⅰ. 서 설 243
Ⅱ. 보조참가 요건 243
Ⅲ. 참가절차 244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44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45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46
Ⅰ. 의 의 246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46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47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47
제4항 소송고지 248
Ⅰ. 서 설 248
Ⅱ. 소송고지의 요건 248
Ⅲ. 소송고지의 방식 248
Ⅳ. 소송고지의 효과 248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48
Ⅰ. 서 설 248
Ⅱ. 구 조 249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49
Ⅳ. 참가신청 250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51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52
제6항 공동소송참가 253
Ⅰ. 의 의 253
Ⅱ. 요 건 253
Ⅲ. 참가절차와 효과 25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55
제1항 총 설 255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55
제3항 소송승계 256
Ⅰ. 서 설 256
Ⅱ. 당연승계 256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25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63
Ⅰ. 상소의 의의 263
Ⅱ. 상소의 자유 263
Ⅲ. 상소의 종류 263
Ⅳ. 상소요건 263
Ⅴ. 상소의 효력 267
제2장 항 소 268
제1절 총 설 268
제2절 항소의 제기 268
Ⅰ. 항소제기의 방식 268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268
Ⅲ. 항소제기의 효력 268
Ⅳ. 항소의 취하 268
Ⅴ. 부대항소 26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70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270
Ⅱ. 본안심리 27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270
제3장 상 고 274
제4장 항 고 276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279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285

부 록 판 례 색 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