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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8242701
· 쪽수 : 358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장 헌법의 전문 3
제1절 헌법의 최고 이념 3
제2절 헌법의 해석 및 헌법의 제정 5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6
Ⅰ. 헌법의 기본원리 6
Ⅱ. 국민주권 행사와 관습헌법 6
Ⅲ.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8
Ⅰ. 국 적 8
Ⅱ. 재외국민보호의무 11
Ⅲ. 영 토 12
제3절 국제평화주의 14
Ⅰ. 침략전쟁의 부인 14
Ⅱ. 평화통일 14
Ⅲ. 국제법존중주의 15
제4절 공무원제도 18
Ⅰ. 직업공무원제도 18
Ⅱ. 신분보장 19
Ⅲ. 정치적 중립성 20
Ⅳ. 실적주의 20
제5절 정당제도 21
Ⅰ. 정당설립의 자유 21
Ⅱ. 정당활동의 자유 22
Ⅲ. 당내민주주의와 정당의 조직 23
Ⅳ.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23
Ⅴ.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25
제6절 전통문화와 문화국가의 원리 27
제2편 기본권
제1장 국민의 권리 31
제1절 기본권 총론 31
Ⅰ. 기본권의 본질 31
Ⅱ. 기본권의 주체 31
Ⅲ.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35
Ⅳ.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6
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0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법) 4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4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46
Ⅰ. 인간의 존엄성 46
Ⅱ. 행복추구권 47
Ⅲ. 일반적 인격권 48
Ⅳ. 자기결정권 등 51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53
제2절 평등권 57
Ⅰ. 평등권의 의의 57
Ⅱ. 평등권 침해여부 59
Ⅲ. 영전일대의 원칙 6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7
Ⅰ. 생명권 67
Ⅱ.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67
Ⅲ. 진술거부권 75
Ⅳ. 영장주의 75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78
Ⅵ.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81
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82
Ⅷ. 연좌제 금지 8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4
Ⅰ. 거주이전의 자유 84
Ⅱ. 주거의 자유 8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6
Ⅳ. 통신의 자유 9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3
Ⅰ. 양심의 자유 93
Ⅱ.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 95
Ⅲ. 언론출판의 자유 98
Ⅳ. 집회 · 결사의 자유 105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0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2
Ⅰ. 재산권 112
Ⅱ. 직업선택의 자유 125
Ⅲ. 소비자의 보호 13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3
Ⅰ. 선거권의 보장 133
Ⅱ. 공무담임권 13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3
제1절 청원권 143
제2절 재판청구권 145
Ⅰ. 재판을 받을 권리 145
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51
Ⅲ.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54
Ⅳ.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54
Ⅴ. 무죄추정의 원칙 155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57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15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60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60
Ⅱ. 이중배상금지 16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6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64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16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64
Ⅱ. 의무교육의 실시 165
Ⅲ.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166
Ⅳ.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167
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 168
제2절 근로의 권리 171
Ⅰ. 근로의 권리 의의 171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172
Ⅲ.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제공 173
제3절 근로3권 175
Ⅰ. 근로3권의 의의 175
Ⅱ. 근로3권에 대한 제한 177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9
Ⅰ. 의 의 179
Ⅱ.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181
Ⅲ.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182
제5절 환경권의 보장 184
Ⅰ. 환경권 184
Ⅱ.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 185
제6절 혼인과 가족생할의 보호 186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89
Ⅰ. 모성의 보호 189
Ⅱ. 보건권 18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1
Ⅰ. 납세의 의무 191
Ⅱ. 국방의 의무 191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97
제1절 대의제 197
제2절 권력분립원칙 199
제2장 국 회 201
제1절 의회주의 20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0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03
Ⅰ. 국회의 운영 203
Ⅱ. 국회의 의사 절차 203
제4절 국회의 권한 20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0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10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17
Ⅳ. 국회의 자율권 22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23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23
Ⅱ. 국회의원의 특권 225
Ⅲ. 국회의원의 의무 227
제3장 정 부 228
제1절 대통령 22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2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28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228
제2항 대통령의 권한 231
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231
Ⅱ. 집행에 관한 권한 233
Ⅱ. 입법에 관한 권한 234
Ⅲ. 국가긴급권 239
Ⅳ.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243
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246
제2절 행정부 247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47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47
Ⅱ. 국무총리의 권한과 직무대행 247
Ⅲ. 국무위원 248
제2항 국무회의 248
Ⅰ.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248
Ⅱ.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 248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49
제4항 행정각부 250
Ⅰ. 행정각부의 구성 250
Ⅱ. 행정각부 장의 부령발포권 250
제5항 감사원 251
Ⅰ. 감사원의 권한과 소속 251
Ⅱ. 감사원의 구성 251
제4장 법 원 253
제1절 법원의 조직 253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54
Ⅰ. 법관의 독립 254
Ⅱ. 법관 인사의 독립 257
Ⅲ.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257
Ⅳ. 법관의 신분보장 258
제3절 법원의 권한 260
Ⅰ. 명령 · 규칙에 대한 심사권 260
Ⅱ.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60
제4절 법원의 조직 261
Ⅰ. 군사법원 261
Ⅱ. 대법원 262
제5장 헌법재판소 263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63
제2절 일반심판절차 264
Ⅰ. 재판부 264
Ⅱ. 심판청구 264
Ⅲ. 심판대상의 확정 265
Ⅳ. 당사자와 대리인 265
Ⅴ. 심 리 266
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정족수와 규칙제정권 267
Ⅶ. 가처분과 재심 267
Ⅷ. 다른 법령의 준용 270
제3절 위헌법률심판 271
Ⅰ. 우리 규범통제의 특성 271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71
Ⅲ.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76
제4절 헌법소원심판 280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80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82
제5절 권한쟁의심판 304
Ⅰ.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취지 및 적법요건 일반론 304
Ⅱ.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05
Ⅲ.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07
Ⅳ. 권한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308
Ⅴ. 청구기간 310
Ⅵ. 권리보호이익 310
Ⅶ. 결정의 효력 311
제6장 선거관리 312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구성 312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13
제3절 선거운동 선거공영제도 314
제7장 지방자치 31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유형 315
Ⅰ. 지자체의 자치권 315
Ⅱ.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318
Ⅲ. 조 례 320
Ⅳ. 주민의 권리 322
제2절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324
제8장 경 제 325
제1절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325
제2절 천연자원에 대한 특허와 경제계획 329
제3절 농지제도 330
제4절 토지재산권의 제한 331
제5절 농업 어업, 중소기업, 자조조직 등의 보호 332
제6절 대외무역의 규제와 조정, 사기업의 예외적 국공유화 333
제9장 헌법개정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