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Rainbow 핵심 OX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4
제3항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Ⅰ. 헌법해석 5
Ⅱ. 합헌적 법률해석 7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3항 헌법의 변천 14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15
제2항 국가긴급권 15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7
Ⅰ. 제헌헌법(1948. 7. 17.) 17
Ⅱ. 제1차 개정헌법(1952. 7. 7.) : 발췌개헌 19
Ⅲ. 제2차 개정헌법(1954. 11. 29.) :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20
Ⅳ. 제3차 개정헌법(1960. 6. 15.)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21
Ⅴ. 제4차 개정헌법(1960. 11. 29.) : 부정선거관련자처벌을 위한 개헌 24
Ⅵ.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군정(軍政) 대통령제 개헌 24
Ⅶ. 제6차 개정헌법(1969. 10. 21.) : 공화당 3선개헌 26
Ⅷ. 제7차 개정헌법(1972. 11. 24.) : 유신(維新)개헌 26
Ⅸ.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국보위(國保衛) 개헌 29
Ⅹ.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 :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3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2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32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2
Ⅰ. 국가권력(주권과 통치권) 32
Ⅱ. 국 민 32
Ⅲ.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9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2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3
Ⅰ. 국민주권의 원리 43
Ⅱ. 자유민주주의 원리 45
Ⅲ. 사회국가의 원리 45
Ⅳ. 문화국가의 원리 47
Ⅴ. 법치국가의 원리 4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6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2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2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72
Ⅰ. 정당과 정당제 민주주의 72
Ⅱ. 현행 헌법과 정당제도 72
Ⅲ. 정당과 정치자금 82
제3항 선거제도 84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84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84
Ⅲ.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대표제와 선거구제) 95
Ⅳ.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96
제4항 공무원제도 104
Ⅰ. 공무원의 의의 104
Ⅱ.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104
Ⅲ.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105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0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110
Ⅱ. 지방자치권의 성격과 지방자치제의 내용 111
Ⅲ. 지방자치제의 유형 112
Ⅳ. 지방자치제의 한계 112
Ⅴ.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제 11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1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43
Ⅰ. 기본권의 경합 143
Ⅱ. 기본권의 충돌 145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9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49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49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49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49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56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1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6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6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6
제2절 행복추구권 172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 173
Ⅱ. 자기결정권 176
제3절 법 앞의 평등 178
제1항 평등의 원칙 178
Ⅰ. 평등원칙의 의의와 내용 178
Ⅱ. 심사기준 180
제2항 평등권 188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8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9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98
제1항 생명권 19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98
제3항 신체의 자유 198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198
Ⅱ.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주체 198
Ⅲ. 신체의 자유의 내용 199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99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08
Ⅵ.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216
Ⅵ.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225
제3절 사생활자유권 227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2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7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1
제4항 주거의 자유 238
제5항 통신의 자유 238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4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45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45
제2항 양심의 자유 245
제3항 종교의 자유 250
Ⅰ. 종교의 자유 250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5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55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55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56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256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56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263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264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274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76
Ⅰ.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 276
Ⅱ. 집회의 자유 276
Ⅲ. 결사의 자유 28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9
Ⅰ. 학문의 자유 289
Ⅱ. 예술의 자유 29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95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95
제2절 재산권 295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5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95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99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00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05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308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313
제4절 소비자의 권리 32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0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30
제2절 참정권 33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4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43
제2절 청원권 343
제3절 재판청구권 345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45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345
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45
Ⅱ.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49
Ⅲ. ?재판?을 받을 권리 349
Ⅳ.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52
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53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55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5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6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6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6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3
제4절 근로의 권리 385
제5절 근로3권 388
제6절 환경권 396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9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0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1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1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1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15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417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41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418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18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18
제1항 의원내각제 418
제2항 대통령제 420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421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421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422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422
제4장 통치작용 423
제1절 입법작용 423
Ⅰ. 헌법 제40조의 의의 423
Ⅱ.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 423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27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27
제5장 통치기구 431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31
제2절 국 회 431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1
Ⅰ. 국회의 구성 431
Ⅱ. 국회의 조직 431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2
Ⅰ. 국회의 운영 442
Ⅱ. 국회의 의사절차 443
제3항 국회의 권한 45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5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52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60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0
Ⅴ.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69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70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70
Ⅱ. 국회의원의 특권 474
Ⅲ. 국회의원의 의무 478
제3절 대통령 47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79
제2항 대통령의 선거 480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82
Ⅰ. 대통령의 취임 482
Ⅱ. 대통령의 임기 482
Ⅲ.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482
Ⅳ. 대통령의 권한대행 483
Ⅴ. 대통령의 의무 483
제4항 대통령의 권한 484
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484
Ⅱ.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487
Ⅲ. 집행에 관한 권한 502
Ⅳ. 사법에 관한 권한 503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08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509
제4절 정 부 509
제1항 정부의 의의 509
제2항 국무총리 509
Ⅰ.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509
Ⅱ.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509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510
Ⅳ.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511
제3항 국무위원 513
제4항 국무회의 514
제5항 행정각부 515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16
제7항 감사원 517
Ⅰ. 감사기구의 유형 517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17
Ⅲ. 감사원의 구성 517
Ⅳ. 감사원의 권한 519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22
제6절 법 원 526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26
제2항 사법권의 독립 526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내용 526
Ⅱ.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530
제3항 법원의 조직 536
Ⅰ. 대법원 536
Ⅱ. 고등법원 538
Ⅲ. 특허법원 538
Ⅳ. 지방법원 538
Ⅴ. 가정법원 538
Ⅵ. 행정법원 538
Ⅶ. 특별법원 538
제4항 법원의 권한 539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40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541
제6장 헌법재판소 542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42
제1항 헌법재판제도 542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42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45
Ⅰ. 재판부 545
Ⅱ.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546
Ⅲ. 심판의 청구 547
Ⅳ. 심리 및 심판 547
Ⅴ. 결 정 54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554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554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554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54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61
Ⅳ.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기준 565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과 내용 565
Ⅵ. 변형결정 566
Ⅶ. 위헌결정의 효력과 효력의 발생시기 568
제2항 탄핵심판권 575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581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585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603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60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643

판례색인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