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상법사례연습

사례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1 [쟁점]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제6회 변호사시험] 1
사례2 상호권 4
사례 2 [쟁점] 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2013년 사법시험] 4
사례3 명의대여자의 책임 6
사례 3-1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2013년 사법시험] 6
사례 3-2 [쟁점]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7
사례4 상업등기의 효력 10
사례 4 [쟁점]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2013년 사법시험] 10
사례5 영업양도의 효력 12
사례 5-1 [쟁점] 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사법시험] 12
사례 5-2 [쟁점] 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4
사례 5-3 [쟁점]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6
사례 5-4 [쟁점]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제7회 변호사시험] 19
사례 5-5 [쟁점]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2
사례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7
사례 6-1 [쟁점]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2012년 사법시험] 27
사례 6-2 [쟁점]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제6회 변호사시험] 29
사례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2
사례 7-1 [쟁점] 익명조합과 손실부담,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2015 사법시험] 32
사례 7-2 [쟁점] 익명조합의 의의, 성질[2017년 사법시험] 36
사례 7-3 [쟁점]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2017년 사법시험] 38

사례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0
사례 8-1 [쟁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007년 사법시험] 40
사례 8-2 [쟁점]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006년 사법시험] 43
사례 8-3 [쟁점]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012년 사법시험] 44
사례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8
사례 9 [쟁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48
사례10 회사의 합병 50
사례 10-1 [쟁점]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012년 사법시험] 50
사례 10-2 [쟁점]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52
사례 10-3 [쟁점]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54
사례 10-4 [쟁점]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58
사례 10-5 [쟁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62
사례 10-6 [쟁점]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2016년 3차 모의시험] 64
사례 10-7 [쟁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 단순분할 이후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2016년 사법시험] 66
사례 10-8 [쟁점]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71
사례 10-9 [쟁점]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제7회 변호사시험] 73
사례11 발기인의 책임 75
사례 11-1 [쟁점]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75
사례 11-2 [쟁점] 현물출자의 부당평가와 관계자의 책임[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78
사례 11-3 [쟁점]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79
사례12 가장납입 82
사례 12 [쟁점] 가장납입의 효력[제5회 변호사시험] 82
사례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84
사례 13-1 [쟁점]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84
사례 13-2 [쟁점]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제2회 변호사시험] 86
사례 13-3 [쟁점]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주식취득 통지의무[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89
사례 13-4 [쟁점]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92
사례 13-5 [쟁점] 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94
사례 13-6 [쟁점]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부당거절[2016년 제1차 모의시험] 96
사례 13-7 [쟁점]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2017년 사법시험] 99
사례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01
사례 14-1 [쟁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01
사례 14-2 [쟁점]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04
사례 14-3 [쟁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07
사례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11
사례 15-1 [쟁점] 자기주식취득의 효력[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111
사례 15-2 [쟁점]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13
사례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상호주 116
사례 16-1 [쟁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16
사례 16-2 [쟁점]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기 및 명의개서 요부[법전현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18
사례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21
사례 17-1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2013년 사법시험] 121
사례 17-2 [쟁점] 의결권의 대리행사[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124
사례18 종류주식 126
사례 18 [쟁점] 종류주식[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126
사례19 종류주주총회 128
사례 19 [쟁점]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128
사례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31
사례 20 [쟁점]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31
사례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34
사례 21-1 [쟁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정관규정의 구체적 특정 정도, 주식취득 시 통지의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2007년 사법시험] 134
사례 21-2 [쟁점]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제1회 변호사시험] 137
사례 21-3 [쟁점]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39
사례 21-4 [쟁점]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의 성질, 해임된 이사의 원고적격, 단체 대표자지위에 관한 다툼에서의 피고적격,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효력[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42
사례 21-5 [쟁점]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문제,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특칙[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145
사례 21-6 [쟁점]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총회 소집절차[2016년 2차 모의시험] 148
사례 21-7 [쟁점]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2016년 사법시험] 151
사례 21-8 [쟁점]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52
사례22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55
사례 22 [쟁점]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55
사례23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157
사례 23-1 [쟁점]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변형] 157
사례 23-2 [쟁점] 대표소송[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61
사례 23-3 [쟁점] 대표소송 요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64
사례24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68
사례 24-1 [쟁점]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68
사례 24-2 [쟁점]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사회 대리출석과 이사회결의무효주장 방법[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71
사례 24-3 [쟁점]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72
사례 24-4 [쟁점]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73
사례2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175
사례 25 [쟁점] 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75
사례26 대표권의 남용 177
사례 26-1 [쟁점]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77
사례 26-2 [쟁점]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제6회 변호사시험] 181
사례27 표현대표이사 186
사례 27-1 [쟁점]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86
사례 27-2 [쟁점]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189
사례 27-3 [쟁점]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제1회 변호사시험] 192
사례 27-4 [쟁점]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95
사례28 공동대표이사 199
사례 28-1 [쟁점]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99
사례 28-2 [쟁점]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제6회 변호사시험] 201
사례29 이사의 의무 204
사례 29-1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04
사례 29-2 [쟁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를 결한 자기거래의 효과 [제5회 변호사시험] 206
사례 29-3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제4회 변호사시험] 210
사례 29-4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제3회 변호사시험] 213
사례 29-5 [쟁점]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20
사례 29-6 [쟁점] 위법한 자기주식취득[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23
사례 29-7 [쟁점]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의 효력[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26
사례 29-8 [쟁점]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30
사례 29-9 [쟁점]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제7회 변호사시험] 233

사례30 이사의 책임 237
사례 30-1 [쟁점]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2001년 사법시험] 237
사례 30-2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012년 사법시험] 239
사례 30-3 [쟁점] 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014년 사법시험] 242
사례 30-4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제5회 변호사시험] 244
사례 30-5 [쟁점]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1회 변호사시험] 247
사례 30-6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49
사례 30-7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53
사례 30-8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55
사례 30-9 [쟁점]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57
사례 30-10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59
사례 30-11 [쟁점]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60
사례 30-12 [쟁점]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2017년 사법시험] 263
사례31 감사의 의무와 책임 266
사례 31-1 [쟁점]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66
사례 31-2 [쟁점]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67
사례32 신주인수권의 문제 269
사례 32-1 [쟁점]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2014년 사법시험] 269
사례 32-2 [쟁점]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정함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제4회 변호사시험] 271
사례 32-3 [쟁점]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제2회 변호사시험] 274
사례 32-4 [쟁점]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제2회 변호사시험] 275
사례 32-5 [쟁점]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78
사례 32-6 [쟁점]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82

사례 32-7 [쟁점] 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효력,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의 효력[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285
사례 32-8 [쟁점]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결의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 288
사례 32-9 [쟁점]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관계,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2011년 사법시험] 291
사례 32-10 [쟁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2017년 사법시험] 294
사례 32-11 [쟁점]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제7회 변호사시험] 295
사례33 이익배당 299
사례 33-1 [쟁점]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제5회 변호사시험] 299
사례 33-2 [쟁점]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302
사례 33-3 [쟁점] 위법한 이익배당과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여부[2017년 사법시험] 304
사례34 전환사채 307
사례 34-1 [쟁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2014년 사법시험] 307
사례 34-2 [쟁점]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310
사례 34-3 [쟁점]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314
사례 34-4 [쟁점]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317
사례35 회사의 회계 321
사례 35-1 [쟁점]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법무부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321
사례 35-2 [쟁점] 회계장부 열람청구[제6회 변호사시험] 322
사례36 어음의 선의취득 324
사례 36-1 [쟁점]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2014년 사법시험] 324
사례 36-2 [쟁점] 어음의 선의취득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325
사례37 어음행위의 특색 328
사례 37 [쟁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2014년 사법시험] 328

사례38 어음의 위조와 변조 330
사례 38-1 [쟁점]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330
사례 38-2 [쟁점] 어음의 변조[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332
사례39 어음항변 334
사례 39-1 [쟁점] 이중무권의 항변[2012년 사법시험] 334
사례 39-2 [쟁점]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2014년 사법시험] 335
사례 39-3 [쟁점]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제4회 변호사시험] 337
사례 39-4 [쟁점]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2017년 사법시험] 339
사례40 백지어음 342
사례 40 [쟁점]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2012년 사법시험] 342
사례41 추심위임배서 345
사례 41 [쟁점]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2009년 사법시험] 345
사례42 기한후배서 349
사례 42 [쟁점] 기한후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2017년 사법시험] 349
사례43 어음보증 351
사례 5-1 [쟁점]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2013년 사법시험] 351
사례44 소급보험, 고지의무 위반 353
사례 44 [쟁점] 소급보험, 고지의무위반[2014년 사법시험] 353
사례45 책임보험 356
사례 45 [쟁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2012년 사법시험] 356
사례46 보험자대위 358
사례 46 [쟁점] 보험자대위[2010년 사법시험] 358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문제해설 목차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9, 73, 233, 295
2017년 제3차 모의고사 7, 230, 325, 330
2017년 제2차 모의고사 71, 79, 152
2017년 제1차 모의고사 16, 11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 29, 181, 201, 322
2016년 제3차 모의고사 64, 107, 173, 223, 260
2016년 제2차 모의고사 148, 164
2016년 제1차 모의고사 96, 195, 226, 31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82, 206, 244, 299
2015년 제3차 모의고사 14, 101, 116, 139, 199
2015년 제2차 모의고사 177, 249, 278
2015년 제1차 모의고사 52, 54, 175, 26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210, 271, 337
2014년 제3차 모의고사 75, 78, 89, 104
2014년 제2차 모의고사 267, 310, 332
2014년 제1차 모의고사 157, 220, 25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2, 213
2013년 제3차 모의고사 58, 113, 155
2013년 제2차 모의고사 22, 255, 282
2013년 제1차 모의고사 62, 168, 30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86, 274, 275
2012년 제3차 모의고사 161, 171, 257
2012년 제2차 모의고사 48, 131, 142, 17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37, 192, 247
2011년 제1차 모의고사 92, 259, 314, 321
2011년 (법무부) 제2차 모의고사 94, 124, 145
2010년 (법무부) 제1차 모의고사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