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Rainbow 핵심 OX 상법

쟁점 목차

제1편 상총, 상행위

❚상법 통칙 2
❚상인과 설비 2
❚영업능력 5
❚상업사용인 5
❚표현지배인 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0
❚상호권 11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상업등기의 효력 17
❚영업양도 총설 20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상행위 총론 27
❚상행위 특칙 32
❚상사매매 특칙 38
❚상호계산 41
❚익명조합 42
❚합자조합 44
❚대리상 46
❚상사중개인 50
❚위탁매매인 51
❚운송주선업 56
❚운송인 57
❚화물상환증의 효력 63
❚공중접객업자 64
❚창고업 66
❚금융리스 68
❚가맹업 70

제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75
❚회사의 종류 79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83
❚회사설립의 하자 84
❚회사의 합병 89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3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09
❚주식회사의 설립 110
❚설립 중의 회사 111
❚변태설립사항 113
❚발기인의 책임 119
❚가장납입 121
❚주식과 주주 122
❚종류주식 125
❚소수주주권 13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3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37
❚제권판결 139
❚주식의 분할 139
❚주권의 불소지 14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1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3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49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53
❚주식매수선택권 154
❚상호주보유의 제한 156
❚주식의 입질 158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61
❚주주총회 소집절차 162
❚주주제안권 165
❚주주의 의결권 167
❚의결권의 제한 168
❚의결권의 대리행사 174
❚의결권의 행사방식 178
❚의결권 불통일행사 179
❚주주총회의 의결 179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82
❚주식매수청구권 183
❚종류주주총회 1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84
❚이사의 지위 190
❚집중투표제 194
❚이사의 직무대행자 200
❚이사의 보수 204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06
❚이사회내의 위원회 208
❚대표이사 210
❚표현대표이사 211
❚공동대표이사 214
❚집행임원제도 216
❚이사의 의무 일반 218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2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2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2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0
❚위법행위 유지청구 230
❚주주의 대표소송 231
❚업무집행지시자 등 236
❚감사의 지위와 책임 238
❚감사위원회 242
❚상장회사특례 243
❚소규모 회사특례 246
❚신주발행절차 249
❚신주인수권증서 255
❚신주인수권의 양도 255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56
❚특수한 신주발행 260
❚자본의 감소 261
❚사채의 의의 267
❚전환사채 269
❚신주인수권부사채 275
❚준비금 279
❚재무제표의 승인 282
❚이익배당 283
❚주식배당 287
❚주주의 경영감독 288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94

제3편 어음ㆍ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299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99
❚어음이론 300
❚어음행위의 무인성 30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02
❚어음행위의 대리 303
❚어음의 위조와 변조 3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11
❚어음상 항변 일반 314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19
❚이득상환청구권 327
❚제3자방지급어음 330
❚백지어음 330
❚어음의 발행 334
❚어음의 기재사항 335
❚배서금지어음 338
❚어음의 교부 339
❚배서의 효력 341
❚배서의 연속 342
❚백지식배서 347
❚배서금지배서 347
❚추심위임배서 348
❚기한후배서 351
❚환배서 355
❚지급인의 조사의무 355
❚어음의 상환청구 357
❚소멸시효 359
❚지급거절증서 359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60
❚환어음의 인수 361
❚어음보증 364
❚수표의 특성 366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69

제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7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79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82
❚보험계약의 요소 384
❚고지의무 386
❚보험금지급의무 391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93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394
❚위험유지의무 396
❚타인을 위한 보험 396
❚손해보험 400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01
❚보험목적의 양도 404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05
❚보험자대위 407
❚책임보험 412
❚보증보험 414
❚손해보험과 인보험 415
❚생명보험 416
❚상해보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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