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종훈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4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8
Ⅰ. 민사법원의 종류 28
Ⅱ. 법원의 구성 28
Ⅲ. 기타의 사법기관 30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Ⅰ. 법관의 제척 35
Ⅱ. 법관의 기피 37
Ⅲ. 법관의 회피 41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41
제4절 관 할 42
Ⅰ. 총 설 42
Ⅱ. 직분관할 43
Ⅲ. 사물관할 44
Ⅳ. 토지관할 51
Ⅴ. 지정(재정)관할 59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 65
Ⅷ. 관할권의 조사 66
Ⅸ. 소송의 이송 68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총 설 76
Ⅰ. 당사자의 의의 76
Ⅱ. 당사자대립주의 7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7
Ⅰ. 서 설 77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78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8
Ⅳ. 성명모용소송 81
Ⅴ. 법인격 부인론 83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8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6
제1관 당사자능력 86
Ⅰ. 서 설 86
Ⅱ. 당사자능력자 87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0
제2관 당사자적격 92
Ⅰ. 서 설 92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2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0
제3관 소송능력 100
Ⅰ. 서 설 100
Ⅱ. 소송능력의 기준 101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3
제4관 변론능력 105
Ⅰ. 서 설 105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0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0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09
제1관 총 설 109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09
Ⅱ. 대리인의 구분 10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10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10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14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1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16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18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21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21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21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22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22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23
제6관 무권대리인 124
Ⅰ. 의 의 124
Ⅱ. 소송상 취급 124
Ⅲ. 쌍방대리의 금지 126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26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2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1
제1절 소의 의의 131
Ⅰ. 서 설 131
Ⅱ. 소의 종류 132
제2절 소송요건 136
제1관 총 설 137
Ⅰ. 소송요건의 의의 137
Ⅱ. 소송요건의 종류 137
Ⅲ. 소송요건의 모습 138
Ⅳ. 소송요건의 조사 139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40
제2관 소의 이익 141
Ⅰ. 서 설 14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4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45
Ⅳ. 소송상의 취급 159
제3절 소송물 160
Ⅰ. 서 설 160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60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61
제4절 소의 제기 167
Ⅰ. 서 설 167
Ⅱ. 소제기의 방식 168
Ⅲ. 소장의 기재사항 16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73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73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7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77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79
제6절 소송구조 180
Ⅰ. 서 설 180
Ⅱ. 소송구조의 요건 180
Ⅲ. 소송구조의 절차 181
Ⅳ. 소송구조의 효과 18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85
제1관 소송계속 185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86
Ⅰ. 서 설 186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86
Ⅲ. 효 과 190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91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95
제2장 변 론 19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6
Ⅰ. 총 설 196
Ⅱ. 변론의 종류 196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99
제1관 공개심리주의 199
제2관 쌍방심리주의 200
제3관 구술심리주의 200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1
제5관 처분권주의 202
Ⅰ. 서 설 202
Ⅱ. 절차의 개시 203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03
Ⅳ. 절차의 종결 207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07
제6관 변론주의 208
Ⅰ. 서 설 208
Ⅱ. 변론주의의 내용 208
Ⅲ. 변론주의의 한계 215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216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17
Ⅵ. 석명권 222
제7관 적시제출주의 232
Ⅰ. 서 설 232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33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37
제8관 집중심리주의 238
Ⅰ. 서 설 238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38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38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40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40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40
Ⅱ. 소송지휘권 240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4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44
제1관 준비서면 244
Ⅰ. 서 설 244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45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46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46
제2관 변론준비절차 249
Ⅰ. 서 설 249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4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5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55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56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57
제4절 변론의 내용 257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57
Ⅱ. 소송행위 일반 264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67
제5절 변론의 실시 270
Ⅰ. 변론의 경과 270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70
Ⅲ. 변론의 재개 272
Ⅳ. 변론의 일체성 273
Ⅴ. 변론조서 273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80
Ⅰ. 총 설 280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81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82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84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86
제1관 기 일 286
Ⅰ. 의 의 286
Ⅱ. 기일의 지정 286
Ⅲ. 기일지정신청 287
Ⅳ. 기일의 변경 287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88
제2관 기 간 289
Ⅰ. 기간의 종류 289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291
Ⅲ. 기간의 부준수 292
제3관 송 달 296
Ⅰ. 서 설 296
Ⅱ. 송달기관 297
Ⅲ. 송달서류 299
Ⅳ. 송달받을 사람 299
Ⅴ. 송달일시와 장소 302
Ⅵ. 송달실시의 방법 304
Ⅶ. 송달의 하자 31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12
Ⅰ. 총 설 312
Ⅱ. 소송절차의 중단 313
Ⅲ. 소송절차의 중지 320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21
Ⅴ. 관련문제 322
제3장 증 거 324
제1절 총 설 324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24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24
Ⅲ. 증거의 종류 325
Ⅳ. 증명과 소명 326
제2절 증명의 대상 326
Ⅰ. 사 실 326
Ⅱ. 경험법칙 327
Ⅲ. 법 규 328
제3절 불요증사실 328
Ⅰ. 서 설 328
Ⅱ. 재판상 자백 329
Ⅲ. 자백간주 333
Ⅳ. 현저한 사실 33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3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36
Ⅰ. 증거신청 336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39
Ⅲ. 직권증거조사 3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41
Ⅰ. 개 설 341
Ⅱ. 증인신문 344
Ⅲ. 감 정 356
Ⅳ. 서 증 361
Ⅴ. 검 증 375
Ⅵ. 당사자신문 377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79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80
Ⅸ. 증거보전 381
제5절 자유심증주의 384
Ⅰ. 서 설 384
Ⅱ. 증거원인 384
Ⅲ. 자유심증의 내용 386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8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89
제6절 증명책임 390
Ⅰ. 서 설 390
Ⅱ. 증명책임의 분배 391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92
Ⅳ. 증명책임의 전환 392
Ⅴ. 증명책임의 완화 393
Ⅵ. 주장책임 397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01
Ⅰ. 소송종료사유 401
Ⅱ. 소송종료선언 40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04
제1절 소의 취하 405
Ⅰ. 서 설 405
Ⅱ. 소취하의 요건 406
Ⅲ. 소취하의 효과 408
Ⅳ. 소의 취하간주 411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11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11
Ⅰ. 서 설 411
Ⅱ. 요 건 413
Ⅲ. 절 차 413
Ⅳ. 효 과 414
제3절 재판상 화해 415
Ⅰ. 서 설 415
Ⅱ. 소송상 화해 415
Ⅲ. 제소전 화해 420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22
Ⅴ. 화해권고결정 42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26
제1절 총 설 426
Ⅰ. 재판의 의의 426
Ⅱ. 재판의 종류 426
제2절 판 결 427
제1관 판결의 종류 427
Ⅰ. 중간판결 427
Ⅱ. 종국판결 429
제2관 판결의 성립 432
Ⅰ. 판결내용의 확정 432
Ⅱ. 판결서(판결원본) 433
Ⅲ. 판결의 선고 436
Ⅳ. 판결의 송달 437
제3관 판결의 효력 437
Ⅰ. 기속력 438
Ⅱ. 형식적 확정력 440
Ⅲ. 기판력 일반 442
Ⅳ. 기판력의 작용 445
Ⅴ. 기판력의 범위 448
Ⅵ. 기판력에 저촉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466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67
제4관 판결의 하자 468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68
Ⅱ. 당연무효의 판결 468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6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7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76
Ⅰ. 서 설 476
Ⅱ. 병합요건 477
Ⅲ. 병합의 모습 478
Ⅳ. 병합청구의 심리 482
Ⅴ. 종국판결 483
제2절 청구의 변경 490
Ⅰ. 총 설 490
Ⅱ. 청구변경의 형식 490
Ⅲ. 청구변경의 모습 492
Ⅳ. 청구변경의 요건 493
Ⅴ. 청구변경의 절차 496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49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98
Ⅰ. 서 설 498
Ⅱ. 요 건 499
Ⅲ. 절차와 심판 500
제4절 반 소 500
Ⅰ. 서 설 500
Ⅱ. 반소의 모습 502
Ⅲ. 반소의 요건 503
Ⅳ. 반소의 제기 505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0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50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08
제1항 총 설 508
Ⅰ. 서 설 508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08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08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08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09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09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09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11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18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518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524
제2절 선정당사자 525
Ⅰ. 서 설 525
Ⅱ. 요 건 526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27
Ⅳ. 선정의 효과 52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31
제3절 소송참가 532
제1항 총 설 532
제2항 (단순)보조참가 532
Ⅰ. 서 설 532
Ⅱ. 보조참가 요건 533
Ⅲ. 참가절차 53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37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39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41
Ⅰ. 서 설 541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42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43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44
제4항 소송고지 544
Ⅰ. 서 설 544
Ⅱ. 소송고지의 요건 545
Ⅲ. 소송고지의 방식 545
Ⅳ. 소송고지의 효과 546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47
Ⅰ. 서 설 547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48
Ⅲ. 참가신청 553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54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56
제6항 공동소송참가 558
Ⅰ. 의 의 558
Ⅱ. 요 건 558
Ⅲ. 참가절차와 효과 56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60
제1항 총 설 560
Ⅰ. 의 의 560
Ⅱ. 유 형 56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61
Ⅰ. 의 의 561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61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62
제3항 소송승계 567
Ⅰ. 서 설 567
Ⅱ. 당연승계 56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70
Ⅳ. 참가승계 570
Ⅴ. 인수승계 572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57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79
Ⅰ. 상소의 의의 579
Ⅱ. 상소의 자유 579
Ⅲ. 상소의 종류 580
Ⅳ. 상소요건 581
Ⅴ. 상소의 효력 587
Ⅵ. 상소의 제한 589
제2장 항 소 590
제1절 총 설 590
Ⅰ. 항소의 의의 590
Ⅱ. 항소심의 구조 590
Ⅲ. 항소요건 591
Ⅳ. 항소의 당사자 591
제2절 항소의 제기 592
Ⅰ. 항소제기의 방식 592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94
Ⅲ. 항소제기의 효력 595
Ⅳ. 항소의 취하 596
Ⅴ. 부대항소 59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00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00
Ⅱ. 본안심리 601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04
Ⅰ. 총 설 604
Ⅱ. 항소장각하 605
Ⅲ. 항소각하판결 605
Ⅳ. 항소기각판결 605
Ⅴ. 항소인용판결 605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09
제3장 상 고 61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12
제2절 상고이유 613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13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1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16
Ⅰ. 상고의 제기 616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18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19
Ⅳ. 상고심의 종료 620
제4장 항 고 623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623
Ⅱ. 항고의 종류 623
Ⅲ. 항고의 적용범위 624
Ⅳ. 항고절차 625
Ⅴ. 재항고 628
Ⅵ. 특별항고 629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633
Ⅰ. 재심의 개념 633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634
Ⅲ. 재심사유 636
Ⅳ. 재심절차 640
Ⅴ. 준재심 643
제2장 간이소송절차 645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45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645
Ⅱ. 이행권고제도 646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47
제2절 독촉절차 649
Ⅰ. 서 설 649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50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52
제3절 공시최고절차 653
Ⅰ. 서 설 653
Ⅱ. 공시최고의 절차 654
Ⅲ. 제권판결 656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658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663
Ⅰ. 서 설 663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663
Ⅲ. 절차 및 방식 664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665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666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668
Ⅰ. 소송비용 668
Ⅱ. 소송비용의 부담 671
Ⅲ. 소송비용의 재판 673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674
Ⅴ. 소송비용의 담보 676

부록 조문색인/판례색인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