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
제1절 소송행위 37
제2절 소송조건 4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9
제2절 수사의 개시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고 소 53
제2장 수사의 방법 61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1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61
제3절 임의수사 62
제3장 강제수사 6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4
제2절 체포와 구속 64
제3절 압수·수색·검증 7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88
제4장 수사의 종결 91
제1절 수사의 종결 91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91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91
제5장 공소의 제기 9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9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04
제1관 총 설 104
제2관 공소시효 10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1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칙 11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1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2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2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2
제1관 간이공판절차 [사07 법무11,07 법사11] 132
제2관 국민참여재판 135
제2장 증 거 140
제1절 개 관 1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0
제1관 증거재판주의 140
제2관 거증책임 144
제3관 자유심증주의 144
제3절 자백배제법칙 14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변12,14(事) 사10 법사 10 등] 149
제5절 전문법칙 155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55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15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59
제4관 진술조서 166
제5관 진술서 등 168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7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17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76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178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79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17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82
제7절 탄핵증거 [사05,14,15 법행09,11 등] 18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변14⑴(事),15(事) 사13 법행11,13 등] 18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변14⑶(事)] 193
제3장 재 판 195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95
제2절 종국재판 195
제3절 재판의 효력 20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07
제1절 개 관 207
제1관 상소의 개관 207
제2관 일부상소 211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14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19
제2절 항 소 220
제3절 상 고 226
제4절 항고, 준항고 230
제2장 비상구제절차 234
제1절 재 심 [사14] 234
제1관 개관 234
제2관 제420조 제5호 [사08,11(위장자수 관련)] 238
제2절 비상상고 [사12] 240
제3장 특별절차 242
제1절 약식절차 [변14(例)·사13] 2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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