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작은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3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8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0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 14 Ⅱ. 법원의 구성 / 15
Ⅲ. 기타의 사법기관 /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Ⅰ. 법관의 제척 / 17 Ⅱ. 법관의 기피 / 19
Ⅲ. 법관의 회피 / 2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22
제4절 관 할 22
Ⅰ. 총 설 / 22 Ⅱ. 직분관할 / 23
Ⅲ. 사물관할 / 24 Ⅳ. 토지관할 / 26
Ⅴ. 지정관할 / 32 Ⅵ. 합의관할 / 33
Ⅶ. 변론관할 / 35 Ⅷ. 관할권의 조사 / 36
Ⅸ. 소송의 이송 37
제2장 당사자 43
제1절 총 설 43
Ⅰ. 당사자의 의의 / 43 Ⅱ. 당사자대립주의 / 4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4
Ⅰ. 서 설 / 44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 44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 44
Ⅳ. 성명모용소송 / 46 Ⅴ. 법인격부인론 / 47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 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1관 당사자능력 49
Ⅰ. 서 설 / 49 Ⅱ. 당사자능력자 / 4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52
제2관 당사자적격 53
Ⅰ. 서 설 / 53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54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59
제3관 소송능력 59
Ⅰ. 서 설 / 59 Ⅱ. 소송능력의 기준 / 60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61
제4관 변론능력 63
Ⅰ. 서 설 / 63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 63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6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5
제1관 총 설 65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 65
Ⅱ. 대리인의 구분 / 65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5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 65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 68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0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 70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 71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74
제5관 대리권의 소멸 74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 74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 75
제6관 무권대리인 75
Ⅰ. 의 의 / 75 Ⅱ. 소송상 취급 / 75
Ⅲ. 쌍방대리의 금지 / 77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 7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7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1
Ⅰ. 서 설 / 81 Ⅱ. 소의 종류 / 81
제2절 소송요건 85
제1관 총 설 85
Ⅰ. 소송요건의 의의 / 85 Ⅱ. 소송요건의 종류 / 86
Ⅲ. 소송요건의 모습 / 86 Ⅳ. 소송요건의 조사 / 87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 88
제2관 소의 이익 88
Ⅰ. 서 설 / 88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89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 91
Ⅳ. 소송상의 취급 / 103
제3절 소송물 103
Ⅰ. 서 설 / 103 Ⅱ. 구소송물이론을 따른 判例의 입장 / 103
Ⅲ. 신소송물이론에 따른 듯한 판시 / 107
제4절 소의 제기 108
Ⅰ. 서 설 / 108 Ⅱ. 소제기의 방식 / 108
Ⅲ. 소장의 기재사항 / 10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2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112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 114
Ⅲ.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 115
제6절 소송구조 11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16
제1관 소송계속 116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17
Ⅰ. 서 설 / 117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 117
Ⅲ. 효 과 / 119 Ⅳ. 국제적 중복소송 / 120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2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23
제2장 변 론 12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4
Ⅰ. 총 설 / 124 Ⅱ. 변론의 종류 / 124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2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2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26
제3관 구술심리주의 126
제4관 직접심리주의 127
제5관 처분권주의 127
Ⅰ. 서 설 / 127 Ⅱ. 절차의 개시 / 127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27 Ⅳ. 절차의 종결 / 131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131
제6관 변론주의 132
Ⅰ. 서 설 / 132 Ⅱ. 변론주의의 내용 / 132
Ⅲ. 변론주의의 한계 / 138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38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138
Ⅵ. 석명권 / 14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49
Ⅰ. 서 설 / 149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 149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152
제8관 집중심리주의 15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52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 152
Ⅱ. 소송지휘권 / 152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15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55
제1관 준비서면 155
Ⅰ. 서 설 / 155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156
Ⅲ.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 156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 157
제2관 변론준비절차 159
Ⅰ. 서 설 / 159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 15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159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16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162
제4절 변론의 내용 163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 163
Ⅱ. 소송행위 일반 / 167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 168
제5절 변론의 실시 169
Ⅰ. 변론의 경과 / 169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170
Ⅲ. 변론의 재개 / 170 Ⅳ. 변론의 일체성 / 171
Ⅴ. 변론조서 / 17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76
Ⅰ. 총 설 / 17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 177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 178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 179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80
제1관 기 일 180
Ⅰ. 의 의 / 180 Ⅱ. 기일의 지정 / 181
Ⅲ. 기일지정신청 / 181 Ⅳ. 기일의 변경 / 181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 182
제2관 기 간 182
Ⅰ.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 183
Ⅱ. 기간의 부준수 / 183
제3관 송 달 187
Ⅰ. 서 설 / 187 Ⅱ. 송달기관 / 187
Ⅲ. 송달서류 / 189 Ⅳ. 송달받을 사람 / 189
Ⅴ. 송달일시와 장소 / 191 Ⅵ. 송달실시의 방법 / 193
Ⅶ. 송달의 하자 / 19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0
Ⅰ. 총 설 / 200 Ⅱ. 소송절차의 중단 / 200
Ⅲ. 소송절차의 중지 / 206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206
제3장 증 거 208
제1절 총 설 208
Ⅰ. 의 의 / 208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08
Ⅲ. 증거의 종류 / 208 Ⅳ. 증명과 소명 / 209
제2절 증명의 대상 209
Ⅰ. 사 실 / 209 Ⅱ. 경험법칙 / 210
Ⅲ. 법 규 / 210
제3절 불요증사실 210
Ⅰ. 서 설 / 210 Ⅱ. 재판상 자백 / 210
Ⅲ. 자백간주 / 213 Ⅳ. 현저한 사실 / 2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15
Ⅰ. 증거신청 / 215 Ⅱ. 증거의 채부 결정 / 216
Ⅲ. 직권증거조사 / 21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17
Ⅰ. 증거조사의 원칙 / 217 Ⅱ. 증인신문 / 218
Ⅲ. 감 정 / 226 Ⅳ. 서 증 / 230
Ⅴ. 검 증 / 239 Ⅵ. 당사자신문 / 23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 240 Ⅷ. 조사·송부의 촉탁 / 241
Ⅸ. 증거보전 / 242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3
Ⅰ. 서 설 / 243 Ⅱ. 증거원인 / 243
Ⅲ. 자유심증의 내용 / 244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245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246
제6절 증명책임 247
Ⅰ. 서 설 / 24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247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48
Ⅳ. 증명책임의 전환 / 249 Ⅴ. 증명책임의 완화 / 249
Ⅵ. 주장책임 / 25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55
Ⅰ. 소송종료사유 / 255 Ⅱ. 소송종료선언 / 25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7
제1절 소의 취하 258
Ⅰ. 서 설 / 258 Ⅱ. 소취하의 요건 / 258
Ⅲ. 소취하의 효과 / 26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61
제3절 재판상 화해 26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6
제1절 총 설 266
제2절 판 결 267
제1관 판결의 종류 267
Ⅰ. 중간판결 / 267 Ⅱ. 종국판결 / 267
제2관 판결의 성립 269
Ⅰ. 판결내용의 확정 / 269 Ⅱ. 판결서(판결원본) / 270
Ⅲ. 판결의 선고 / 271 Ⅳ. 판결의 송달 / 272
제3관 판결의 효력 272
Ⅰ. 기속력 / 273 Ⅱ. 형식적 확정력 / 273
Ⅲ. 기판력 일반 / 274 Ⅳ. 기판력의 작용 / 276
Ⅴ. 기판력의 범위 / 279
Ⅵ.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88
제4관 판결의 하자 288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 288
Ⅱ. 당연무효의 판결 / 288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28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93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93
Ⅰ. 서 설 / 293 Ⅱ. 병합요건 / 293
Ⅲ. 병합의 모습 / 294 Ⅳ. 병합청구의 심리 / 297
Ⅴ. 종국판결 / 297
제2절 청구의 변경 300
Ⅰ. 총 설 / 300 Ⅱ. 청구변경의 형식 / 300
Ⅲ. 청구변경의 모습 / 301 Ⅳ. 청구변경의 요건 / 302
Ⅴ. 청구변경의 절차 / 304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 30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06
Ⅰ. 서 설 / 306 Ⅱ. 요 건 / 306
Ⅲ. 절차와 심판 / 307
제4절 반 소 307
Ⅰ. 서 설 / 307 Ⅱ. 반소의 모습 / 308
Ⅲ. 반소의 요건 / 309 Ⅳ. 반소의 제기 / 310
Ⅴ. 반소에 대한 심판 / 31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1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13
제1항 공동소송의 요건 313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 313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 313
제2항 공동소송의 유형 31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1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15
제3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2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320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 326
제2절 선정당사자 326
Ⅰ. 서 설 / 326 Ⅱ. 요 건 / 327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 327 Ⅳ. 선정의 효과 / 32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330
제3절 소송참가 331
제1항 (단순)보조참가 331
Ⅰ. 서 설 / 331 Ⅱ. 보조참가 요건 / 331
Ⅲ. 참가절차 / 33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334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 336
제2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37
Ⅰ. 서 설 / 33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337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338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 339
제3항 소송고지 339
Ⅰ. 서 설 / 339 Ⅱ. 소송고지의 요건 / 339
Ⅲ. 소송고지의 방식 / 340 Ⅳ. 소송고지의 효과 / 340
제4항 독립당사자참가 341
Ⅰ. 서 설 / 341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 341
Ⅲ. 참가신청 / 345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 346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 347
제5항 공동소송참가 34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49
제1항 총 설 349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50
제3항 소송승계 352
Ⅰ. 승계인의 범위 / 352 Ⅱ. 참가승계 / 352
Ⅲ. 인수승계 / 354 Ⅳ.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 354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359
Ⅰ. 상소의 의의 / 359 Ⅱ. 상소요건 / 359
Ⅲ. 상소의 효력 / 363 Ⅳ. 상소의 제한 / 365
제2장 항 소 366
제1절 총 설 366
제2절 항소의 제기 36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7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71
제3장 상 고 377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77
제2절 상고이유 37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79
Ⅰ. 상고의 제기 / 379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380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 381 Ⅳ. 상고심의 종료 / 382
제4장 항 고 384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 384 Ⅱ. 항고의 종류 / 384
Ⅲ. 항고의 적용범위 / 385 Ⅳ. 항고절차 / 386
Ⅴ. 재항고 / 388 Ⅵ. 특별항고 / 38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393
Ⅰ. 재심의 개념 / 393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 393
Ⅲ. 재심사유 / 395 Ⅳ. 재심절차 / 398
Ⅴ. 준재심 / 400
제2장 간이소송절차 401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401
Ⅰ. 소액사건의 범위 / 401 Ⅱ. 이행권고제도 / 401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 403
제2절 독촉절차 404
Ⅰ. 의 의 / 404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 404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406
제3절 공시최고절차 407
Ⅰ. 서 설 / 407 Ⅱ. 공시최고의 절차 / 407
Ⅲ. 제권판결 / 409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410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415
Ⅰ. 가집행 대상 / 415 Ⅱ. 절차 및 방식 / 415
Ⅲ. 가집행선고의 효력 / 416
Ⅳ.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 417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419
Ⅰ. 소송비용 / 419 Ⅱ. 소송비용의 부담 / 421
Ⅲ. 소송비용의 재판 / 423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 423
Ⅴ. 소송비용의 담보 / 425
부 록 조문색인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