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종훈 국제법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1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5
Ⅰ. 서 설 / 5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7
제1절 연원의 의의 7
Ⅰ. 연원(법원)의 의의 / 7 Ⅱ. 전통입법절차와 새로운 연원 / 7
제2절 관 습 8
Ⅰ. 서 설 / 8 Ⅱ. 관습의 성립요건 / 9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3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4
제3절 조 약 16
Ⅰ. 조약의 정의 / 16 Ⅱ. 조약의 분류 / 19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0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0
Ⅱ. 연 혁 / 20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1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2
Ⅰ. 서 설 / 22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22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23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23
제6절 학설과 판례 24
제7절 형 평 25
제8절 연 성 법 26
제9절 UN총회의 결의 27
Ⅰ. 서 설 / 27
Ⅱ. 국제법의 새로운 연원인지 여부(실질적 연원) / 27
Ⅲ. 규범적 가치(실질적 연원) / 27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28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28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29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0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1
Ⅰ. 서 론 / 31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3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32
제4장 조약법 34
제1절 조약법협약 34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34 Ⅱ. 기타 조약법협약 / 36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36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36 Ⅱ. 일반적 성립절차 / 38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42 Ⅳ. 등 록 / 44
제3절 조약의 유보 46
Ⅰ. 서 설 / 46 Ⅱ. 유보의 성질 / 47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47 Ⅳ. 유보의 제한 / 49
Ⅴ. 유보의 효과 / 53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53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5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56
Ⅰ. 조약의 준수 / 56 Ⅱ. 조약의 적용범위 / 57
Ⅲ. 조약과 제3국 / 59
제5절 조약의 무효 60
Ⅰ. 서 설 / 60 Ⅱ. 절대적 무효사유 / 62
Ⅲ. 상대적 무효사유 / 63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65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67
Ⅰ. 서 설 / 67 Ⅱ. 조약의 종료사유 / 69
Ⅲ. 종료·정지의 효과 / 75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76
Ⅰ. 기본적 절차 / 76 Ⅱ. 분쟁해결절차 / 78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78
Ⅰ. 개 정 / 78 Ⅱ. 변경(수정) / 79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80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80
제9절 조약의 해석 81
Ⅰ. 의 의 / 81 Ⅱ. 해석의 주체 / 81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8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85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85
Ⅰ. 이원론 / 85 Ⅱ. 일원론 / 86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8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87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87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89
Ⅰ. 총 설 / 89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89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장 / 90
제6장 국제법의 주체 97
제1절 서 론 97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97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97
제2절 국 가 98
Ⅰ. 국가의 의의 / 98 Ⅱ. 국가의 유형 / 99
제3절 반란단체 101
제4절 국제기구 103
Ⅰ. 서 설 / 103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04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06 Ⅳ. 비정부간기구 / 107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08
Ⅰ. 서 설 / 108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08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10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10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10
Ⅰ. 서 설 / 110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11
Ⅲ. 결 어 / 111
제7절 개 인 112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12 Ⅱ. 개인의 의무 / 113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14
제1절 서 설 114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14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15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15
제2절 주권평등원칙 116
Ⅰ. 서 설 / 116 Ⅱ. 내 용 / 116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17
Ⅰ. 의 의 / 117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18
Ⅲ. 간섭의 의의 / 119 Ⅳ. UN의 불간섭의무 / 121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22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24
Ⅰ. 서 설 / 124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25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25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26
Ⅰ. 서 론 / 126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26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28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30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30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30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31
제7절 민족자결원칙 131
Ⅰ. 서 설 / 131 Ⅱ. 연 혁 / 131
Ⅲ. 내 용 / 132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33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35
Ⅰ. 승인의 의의 / 135 Ⅱ. 승인의 성질 / 135
Ⅲ. 승인의 특성 / 136 Ⅳ. 승인의 방법 / 137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39 Ⅵ. 국가승인 / 140
Ⅶ. 정부승인 / 140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42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147
제9장 국가관할권 149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49
Ⅰ. 서 설 / 149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52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55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56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59
Ⅰ. 서 설 / 159 Ⅱ. 인도요건 / 159
Ⅲ. 인도의 제 원칙 / 160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66
제10장 국가면제 169
Ⅰ. 서 설 / 169 Ⅱ. 국가면제의 특징 / 169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70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71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71 Ⅵ. UN협약의 개관 / 176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179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82
Ⅰ. 서 설 / 182 Ⅱ. 국가행위이론의 형성 / 182
Ⅲ. 국가면제와의 구별 / 183 Ⅳ.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축소 / 184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85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85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85 Ⅱ. 외교사절단 / 185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188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188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189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190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191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195
Ⅲ. 외교사절의 특권 / 197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197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03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04
제7절 통과외교관 205
제13장 기타 면제 207
제1절 영 사 207
Ⅰ. 서 설 / 207 Ⅱ. 영사의 종류·계급 및 석차 / 208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09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11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13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14
제2절 군 대 215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16
Ⅰ. 의 의 / 216 Ⅱ. 직원의 회원국내에서의 특권과 면제 / 217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19
Ⅳ.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19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221
제14장 국가 책임 223
제1절 총 설 223
Ⅰ. 서 설 / 223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23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24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25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31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34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36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38
Ⅰ. 의 의 / 238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38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42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43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46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51
Ⅰ. 서 설 / 251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52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55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58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59
Ⅰ. 서 설 / 259 Ⅱ. 구체적 내용 / 259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61
제15장 국 적 263
Ⅰ. 서 설 / 263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264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265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67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67
Ⅰ. 서 설 / 267 Ⅱ. 외국인의 대우 / 267
Ⅲ. 외국인의 출입국 / 268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270
Ⅰ. 서 설 / 270 Ⅱ. 수용의 적법요건 / 271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272
제3절 투자보호방법 274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274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274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276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278
제17장 국제인권법 279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279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279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279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280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81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81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287
제4절 국제인권조약 288
Ⅰ. UN 세계인권선언 / 288 Ⅱ. 국제인권규약 / 289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294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298
제18장 난민의 보호 300
Ⅰ. 서 설 / 300 Ⅱ. 난민의 정의 / 301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05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308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311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13
제1절 국가 영역 313
Ⅰ. 국가영역 / 314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14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15
Ⅰ. 총 설 / 315 Ⅱ. 자연작용(첨부) / 316
Ⅲ. 선 점 / 316 Ⅳ. 시 효 / 318
Ⅴ. 기 타 / 319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20
Ⅶ. 기 타 / 324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25
Ⅸ. 독도 영유권 / 326 Ⅹ. 국제하천 / 328
?. 인류의 공동유산 / 329
제20장 국가승계 331
Ⅰ. 국가승계의 의의 / 331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31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34
Ⅳ. 기타의 승계 / 336 Ⅴ. 여 론 / 338
제21장 해 양 법 340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40
제2절 기선과 내수 341
Ⅰ. 기선의 의의 / 341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42
Ⅲ. 내 수 / 343
제3절 영 해 344
Ⅰ. 서 설 / 344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45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46 Ⅳ. 국제해협 / 350
제4절 접속수역 357
Ⅰ. 서 설 / 357 Ⅱ. 연안국의 관할권 / 357
제5절 군도국가 358
Ⅰ. 서 설 / 358 Ⅱ. 군도기선 / 358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358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359
Ⅰ. 서 설 / 359 Ⅱ. 연안국의 권리 / 360
Ⅲ. 연안국의 의무 / 362 Ⅳ. 경계획정 / 366
제7절 대륙붕 367
Ⅰ. 서 설 / 367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370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371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372
제8절 공 해 376
Ⅰ. 서 설 / 376 Ⅱ. 공해자유의 원칙 / 376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377 Ⅳ. 기국주의의 예외 / 380
Ⅴ. 공해에서의 의무 / 387
제9절 섬 388
Ⅰ. 서 설 / 388 Ⅱ. 섬의 법적 지위 / 389
Ⅲ.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389 Ⅳ. 기타 관련문제 / 390
제10절 심해저 391
Ⅰ. 서 설 / 391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391
Ⅲ. 심해저 개발주체 / 392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393
Ⅴ. 분쟁해결 / 393
제11절 분쟁해결 394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394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396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397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01
제22장 영공법 405
Ⅰ. 서 설 / 405 Ⅱ. 영공의 범위 / 405
Ⅲ. 영토국의 국권 / 40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07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09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10
제23장 국제우주법 414
Ⅰ. 서 설 / 414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15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15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16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17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19
제24장 국제환경법 420
제1절 총 설 420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21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21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21
Ⅲ.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 422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23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23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424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31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31 Ⅱ. 오존층보호 / 431
Ⅲ. 기후변화협약 / 432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437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38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440
제5부 전쟁과 평화 441
제25장 국제연합 443
제1절 총 설 443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443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445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446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446 Ⅱ. 회원국의 지위 / 447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449
Ⅰ. 총 설 / 449 Ⅱ. UN 총회 / 450
Ⅲ. 안전보장이사회 / 453 Ⅳ. 경제사회이사회 / 458
Ⅴ. 신탁통치이사회 / 459 Ⅵ. 사무국 / 459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461
제1절 분쟁의 의의 461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462
제3절 국제중재재판 464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464 Ⅱ. 중재재판 / 465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67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467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467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472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473
Ⅴ. 시간적 관할권 / 481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481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482 Ⅷ. 재판절차 / 489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490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49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95
Ⅰ. 서 설 / 495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9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98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49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0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0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01
Ⅰ. 총 설 / 501 Ⅱ. 자위권 / 50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07 Ⅳ. 침략 정의 결의 / 511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512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16
Ⅰ. 안전보장이사회 / 516 Ⅱ. 총 회 / 520
제4절 평화유지활동 521
Ⅰ. 서 설 / 521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23
Ⅲ.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25 Ⅳ. 한국과 PKO / 525
제28장 전쟁법 526
제1절 핵무기 526
Ⅰ. 서 설 / 526 Ⅱ. 핵확산방지 / 526
Ⅲ. 핵실험규제 / 528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529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530
제2절 군 축 530
Ⅰ. 서 설 / 530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530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531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34
Ⅰ. 서 설 / 534 Ⅱ. ICC의 관할권 / 535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545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546
Ⅴ. ICC의 재판적격성 / 547 Ⅵ. 기타 주요내용 / 551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553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555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555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556
제2장 WTO체제 개관 557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557
Ⅰ. WTO 체제의 성립 / 557 Ⅱ. WTO법의 연원 / 559
Ⅲ.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 / 563 Ⅳ. 유보와 비적용 / 563
Ⅴ. WTO 협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564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566
Ⅰ. WTO설립 및 법적 지위 / 566 Ⅱ. WTO 구조와 기관 / 567
Ⅲ. 회원가입과 탈퇴 / 570 Ⅳ. 의사결정 / 570
Ⅴ. 개정절차 / 572
제3장 분쟁해결제도 575
Ⅰ. 부속서 2의 적용범위 / 575 Ⅱ. ICJ와 DSU 비교 / 576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 577 Ⅳ. 제소사유 / 577
Ⅴ. 분쟁해결절차 / 579 Ⅵ. 이행절차 / 588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3항 다, 제22조 6항) / 593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 593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595
제2부 개별 무역협정 599
제1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601
제1절 GATT 1994 601
제1관 비차별주의 601
Ⅰ. 서 설 / 601 Ⅱ. “같은 상품(like product)”의 정의 / 602
Ⅲ. 최혜국대우 원칙 / 604
Ⅳ.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 608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614
Ⅰ. 시장 접근원리 개요 / 614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 614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 618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626
Ⅰ. 서 설 / 626 Ⅱ. 구체적 예외 규정 / 627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 629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630
Ⅰ. 안전보장 예외 : GATT 제21조 / 630 Ⅱ. 의무면제 / 632
제5관 지역경제통합 632
Ⅰ. 서 설 / 632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 633
Ⅲ. 지역경제통합의 요건 / 635 Ⅳ. 분쟁해결 / 637
제2절 반덤핑 협정(AD협정) 637
Ⅰ. 서 설 / 637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 637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638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 644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649
Ⅰ. 서 설 / 649 Ⅱ. 보조금협정의 개요 / 650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652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653
Ⅳ.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656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660
Ⅰ. 서 설 / 660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 660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발동요건 / 663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 665
Ⅴ. SG조치의 적용 / 666 Ⅵ. 보상 및 보복 / 671
Ⅶ. 기타내용 / 672
제5절 농업협정 674
Ⅰ. 서 설 / 674 Ⅱ. 협정의 주요 내용 / 675
Ⅲ. 농업협정의 기타내용 / 681
제6절 위생 및 검역 협정 684
Ⅰ. 서 설 / 684 Ⅱ. SPS협정의 적용범위 / 685
Ⅲ. SPS 협정의 기본원칙 / 687 Ⅳ. 사전주의원칙(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689
Ⅴ. 관련 협정들과의 상호관계 / 691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693
Ⅰ. 기술장벽의 의의 / 693 Ⅱ. TBT협정의 탄생 / 693
Ⅲ. 타 협정과의 관계 / 694 Ⅳ. TBT의 적용범위 / 695
Ⅴ. 기술규정의 운영요건 / 696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703
Ⅰ. 서 설 / 703 Ⅱ. TRIMs 협정의 주요내용 / 704
Ⅲ. 결 어 / 706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706
Ⅰ. 서 설 / 706 Ⅱ. 선적전검사제도의 WTO체제내 수용 / 707
Ⅲ. 주요내용 / 707 Ⅳ. 분쟁해결 / 708
Ⅴ. 선적전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 / 710
제10절 원산지규정 협정 710
Ⅰ. 협정의 배경 / 710 Ⅱ. 주요 내용 / 712
제11절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718
Ⅰ. 서 설 / 718 Ⅱ.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 719
Ⅲ. 관세평가방법 / 721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723
Ⅰ. 협정의 배경 / 723 Ⅱ. 주요내용 / 724
제2장 GATS와 TRIPs 729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GATS 729
Ⅰ. 서비스무역 총설 / 729 Ⅱ. 서비스 무역법 / 730
Ⅲ. GATS의 일반적 의무 / 735 Ⅳ. GATS의 구체적 약속 / 744
Ⅴ. 분쟁해결절차 / 748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TRIPs 749
Ⅰ.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 749 Ⅱ. TRIPs의 기본원칙 / 751
Ⅲ. 지적재산권의 시행 / 753
제3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755
제4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757
Ⅰ. 서 설 / 757 Ⅱ.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 757
Ⅲ. 정부조달협정 /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