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근 5년 민사소송법판례 OX

제1편 |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4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제2장 민사소송법 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4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4

제2편 |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7
제1절 민사재판권 7
Ⅰ. 재판권일반 7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8
Ⅰ. 민사법원의 종류 8
Ⅱ. 법원의 구성 8
Ⅲ. 기타의 사법기관 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Ⅰ. 법관의 제척 8
Ⅱ. 법관의 기피 8
Ⅲ. 법관의 회피 8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8
제4절 관 할 8
Ⅰ. 총 설 8
Ⅱ. 직분관할 8
Ⅲ. 사물관할 8
Ⅳ. 토지관할 8
Ⅴ. 지정관할 9
Ⅵ. 합의관할 9
Ⅶ. 변론관할 9
Ⅷ. 관할권의 조사 9
Ⅸ. 소송의 이송 9
제2장 당사자 10
제1절 총 설 10
Ⅰ. 당사자의 의의 10
Ⅱ. 당사자대립주의 1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0
Ⅰ. 서 설 10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10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10
Ⅳ. 성명모용소송 11
Ⅴ. 법인격부인론 11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4
제1관 당사자능력 14
Ⅰ. 서 설 14
Ⅱ. 당사자능력자 14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5
제2관 당사자적격 15
Ⅰ. 서 설 15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5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0
제3관 소송능력 20
Ⅰ. 서 설 20
Ⅱ. 소송능력의 기준 20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20
제4관 변론능력 20
Ⅰ. 서 설 20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20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2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20
제1관 총 설 20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20
Ⅱ. 대리인의 구분 20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21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21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2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21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21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21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22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22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22
제5관 대리권의 소멸 22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22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22
제6관 무권대리인 22
Ⅰ. 의 의 22
Ⅱ. 소송상 취급 22
Ⅲ. 쌍방대리의 금지 23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23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23

제3편 |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7
Ⅰ. 서 설 27
Ⅱ. 소의 종류 27
제2절 소송요건 28
제1관 총 설 28
Ⅰ. 소송요건의 의의 28
Ⅱ. 소송요건의 종류 28
Ⅲ. 소송요건의 모습 28
Ⅳ. 소송요건의 조사 28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28
제2관 소의 이익 29
Ⅰ. 서 설 29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9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31
Ⅳ. 소송상의 취급 41
제3절 소송물 41
Ⅰ. 서 설 41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41
Ⅲ. 判例의 입장 41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41
제4절 소의 제기 44
Ⅰ. 서 설 44
Ⅱ. 소제기의 방식 44
Ⅲ. 소장의 기재사항 4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45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45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4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45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46
제6절 소송구조 4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46
제1관 소송계속 46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46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49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50
제2장 변 론 51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51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51
제1관 공개심리주의 51
제2관 쌍방심리주의 51
제3관 구술심리주의 51
제4관 직접심리주의 51
제5관 처분권주의 51
제6관 변론주의 52
제7관 적시제출주의 56
제8관 집중심리주의 5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5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56
제1관 준비서면 56
제2관 변론준비절차 56
제4절 변론의 내용 56
제5절 변론의 실시 6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61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62
제1관 기 일 62
제2관 기 간 62
제3관 송 달 6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67
제3장 증 거 72
제1절 총 설 72
제2절 증명의 대상 72
제3절 불요증사실 7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73
Ⅰ. 증거조사의 원칙 73
Ⅱ. 증인신문 73
Ⅲ. 감 정 73
Ⅳ. 서 증 73
Ⅴ. 검 증 78
Ⅵ. 당사자신문 78
Ⅶ. 그 밖의 증거조사 78
Ⅷ. 조사·송부의 촉탁 78
Ⅸ. 증거보전 78
제5절 자유심증주의 79
제6절 증명책임 80

제4편 |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8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83
제1절 소의 취하 83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83
제3절 재판상 화해 8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85
제1절 총 설 85
제2절 판 결 85
제1관 판결의 종류 85
제2관 판결의 성립 86
제3관 판결의 효력 87
제4관 판결의 하자 98

제5편 |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103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103
제2절 청구의 변경 10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07
제4절 반 소 10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09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109
제2절 선정당사자 116
제3절 소송참가 11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123

제6편 |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127
제2장 항 소 127
제1절 총 설 127
제2절 항소의 제기 12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128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128
제3장 상 고 12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128
제2절 상고이유 12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128
제4장 항 고 129

제7편 | 재심 및 간이소송 절차

제1장 재심절차 133
제2장 간이소송절차 134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134
제2절 독촉절차 134
제3절 공시최고절차 134

제8편 |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137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137

제9편 | 민사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