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상법 사례연습

사례 0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ｌ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02. 상호권 3
사례ｌ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 3
사례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사례 3-1ｌ명의대여자의 책임 5
사례 3-2ｌ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7
사례 3-3ｌ명의대여자의 책임 9
사례 04. 상업등기의 효력 12
사례ｌ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2
사례 05. 영업양도의 효력 14
사례 5-1ｌ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16
사례 5-2ｌ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18
사례 5-3ｌ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20
사례 5-4ｌ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23
사례 5-5ｌ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25
사례 5-6ｌ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및 대금청구금액 29
사례 5-7ｌ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1
사례 5-8ｌ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33
사례 0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5
사례 6-1ｌ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35
사례 6-2ｌ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7
사례 0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40
사례 7-1ｌ익명조합과 손실부담,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 41
사례 7-2ｌ익명조합의 의의, 성질 45
사례 7-3ｌ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46
사례 7-4ｌ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48
사례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1
사례 8-1ｌ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2
사례 8-2ｌ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5
사례 8-3ｌ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6
사례 0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60
사례ｌ회사의 불법행위책임 60
사례 10. 회사의 합병 62
사례 10-1ｌ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4
사례 10-2ｌ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5
사례 10-3ｌ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67
사례 10-4ｌ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71
사례 10-5ｌ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5
사례 10-6ｌ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77
사례 10-7ｌ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 단순분할 이후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79
사례 10-8ｌ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84
사례 10-9ｌ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85
사례 11. 발기인의 책임 88
사례 11-1ｌ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88
사례 11-2ｌ현물출자의 부당평가와 관계자의 책임 91
사례 11-3ｌ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92
사례 12. 가장납입 94
사례ｌ가장납입의 효력 94
사례 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97
사례 13-1ｌ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98
사례 13-2ｌ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100
사례 13-3ｌ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주식취득 통지의무 103
사례 13-4ｌ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106
사례 13-5ｌ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08
사례 13-6ｌ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부당거절 110
사례 13-7ｌ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13
사례 13-8ｌ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15
사례 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17
사례 14-1ｌ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 118
사례 14-2ｌ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 120
사례 14-3ｌ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123
사례 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27
사례 15-1ｌ자기주식취득의 효력 127
사례 15-2ｌ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130
사례 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상호주 132
사례 16-1ｌ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133
사례 16-2ｌ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기 및 명의개서 요부 135
사례 16-3ｌ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138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43
사례 17-1ｌ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143
사례 17-2ｌ의결권의 대리행사 146
사례 18. 종류주식 148
사례ｌ종류주식 148
사례 19. 종류주주총회 150
사례 19-1ｌ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151
사례 19-2ｌ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153
사례 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56
사례 20-1ｌ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 157
사례 20-2ｌ주주제안권 160
사례 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63
사례 21-1ｌ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정관규정의 구체적 특정 정도, 주식취득 시 통지의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165
사례 21-2ｌ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167
사례 21-3ｌ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169
사례 21-4ｌ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의 성질, 해임된 이사의 원고적격, 단체 대표자지위에 관한 다툼에서의 피고적격,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효력 172
사례 21-5ｌ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문제,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특칙 174
사례 21-6ｌ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총회 소집절차 177
사례 21-7ｌ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79
사례 21-8ｌ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80
사례 22.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83
사례 22-1ｌ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3
사례 22-2ｌ지배주주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85
사례 23.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187
사례 23-1ｌ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88
사례 23-2ｌ대표소송 191
사례 23-3ｌ대표소송 요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194
사례 24.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99
사례 24-1ｌ이사ㆍ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201
사례 24-2ｌ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사회 대리출석과 이사회결의무효주장 방법 204
사례 24-3ｌ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205
사례 24-4ｌ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206
사례 24-5ｌ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208
사례 24-6ｌ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210
사례 2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12
사례 25-1ｌ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 212
사례 25-2ｌ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214
사례 26. 대표권의 남용 217
사례 26-1ｌ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217
사례 26-2ｌ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221
사례 27. 표현대표이사 226
사례 27-1ｌ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 227
사례 27-2ｌ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229
사례 27-3ｌ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233
사례 27-4ｌ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235
사례 28. 공동대표이사 240
사례 28-1ｌ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240
사례 28-2ｌ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242
사례 29. 이사의 의무 244
사례 29-1ｌ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246
사례 29-2ｌ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를 결한 자기거래의 효과 248
사례 29-3ｌ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52
사례 29-4ｌ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ㆍ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255
사례 29-5ｌ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262
사례 29-6ｌ위법한 자기주식취득 265
사례 29-7ｌ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의 효력 268
사례 29-8ｌ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271
사례 29-9ｌ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274
사례 30. 이사의 책임 278
사례 30-1ｌ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280
사례 30-2ｌ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83
사례 30-3ｌ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85
사례 30-4ｌ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287
사례 30-5ｌ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90
사례 30-6ｌ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292
사례 30-7ｌ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7
사례 30-8ｌ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 299
사례 30-9ｌ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 302
사례 30-10ｌ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304
사례 30-11ｌ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305
사례 30-12ｌ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308
사례 31. 감사의 의무와 책임 312
사례 31-1ｌ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312
사례 31-2ｌ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314
사례 32. 신주인수권의 문제 316
사례 32-1ｌ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318
사례 32-2ｌ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정함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 320
사례 32-3ｌ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323
사례 32-4ｌ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324
사례 32-5ｌ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328
사례 32-6ｌ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331
사례 32-7ｌ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효력,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의 효력 334
사례 32-8ｌ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결의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338
사례 32-9ｌ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관계,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 340
사례 32-10ｌ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343
사례 32-11ｌ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345
사례 32-12ｌ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잘못된 계산식식의 양도 348
사례 33. 이익배당 352
사례 33-1ｌ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352
사례 33-2ｌ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 355
사례 33-3ｌ위법한 이익배당과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여부 356
사례 34. 전환사채 360
사례 34-1ｌ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361
사례 34-2ｌ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364
사례 34-3ｌ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368
사례 34-4ｌ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371
사례 35. 회사의 회계 378
사례 35-1ｌ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378
사례 35-2ｌ회계장부 열람청구 379
사례 36. 어음의 선의취득 382
사례 36-1ｌ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382
사례 36-2ｌ어음의 선의취득 384
사례 37. 어음행위의 특색 386
사례ｌ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86
사례 38. 어음의 위조와 변조 388
사례 38-1ｌ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388
388
사례 38-2ｌ어음의 변조 390
사례 39. 어음항변 392
사례 39-1ｌ이중무권의 항변 393
사례 39-2ｌ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 394
사례 39-3ｌ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396
사례 39-4ｌ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398
사례 39-5ｌ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400
사례 39-6ｌ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402
사례 40. 백지어음 405
사례ｌ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405
사례 41. 추심위임배서 408
사례ｌ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408
사례 42. 기한후배서 412
사례ｌ기한후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412
사례 43. 어음보증 415
사례ｌ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415
사례 44. 소급보험, 고지의무 위반 417
사례ｌ소급보험, 고지의무위반 417
사례 45. 책임보험 421
사례ｌ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421
사례 46. 보험자대위 423
사례ｌ보험자대위 423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문제해설 목차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9, 160, 208, 400
2018년 제3차 모의고사 31, 33, 153, 210, 402
2018년 제2차 모의고사 48, 138, 185, 214
2018년 제1차 모의고사 9, 115, 348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3, 85, 274, 345
2017년 제3차 모의고사 206, 271, 384, 388
2017년 제2차 모의고사 7, 84, 92, 180
2017년 제1차 모의고사 20, 135, 37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 37, 221, 242, 379
2016년 제3차 모의고사 123, 265, 305
2016년 제2차 모의고사 194
2016년 제1차 모의고사 110, 235, 26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94, 248, 287, 352
2015년 제3차 모의고사 18, 118, 133, 169, 240
2015년 제2차 모의고사 217, 292, 328
2015년 제1차 모의고사 65, 67, 212, 3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252, 320, 396
2014년 제3차 모의고사 88, 91, 103, 120
2014년 제2차 모의고사 314, 331, 364, 390
2014년 제1차 모의고사 188, 262, 29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6, 143, 255
2013년 제3차 모의고사 71, 130
2013년 제2차 모의고사 25, 299
2013년 제1차 모의고사 75, 183, 201, 35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00, 323, 324
2012년 제3차 모의고사 191, 204, 302
2012년 제2차 모의고사 60, 157, 172, 20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67, 233, 290
2011년 제1차 모의고사 106, 304, 368, 378
2011년 (법무부) 제2차 모의고사 108, 146, 174
2010년 (법무부) 제1차 모의고사 334,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