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1항 헌법해석 8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헌법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5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4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8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0
제3항 선거제도 73
제4항 공무원제도 100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8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3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1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31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32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3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33
제1항 자연인 133
제2항 법 인 13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40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41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45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51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5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65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7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0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70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70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71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71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71
제2절 행복추구권 172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72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72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73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73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190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191
제3절 법 앞의 평등 193
제1항 평등의 원칙 193
제2항 평등권 206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08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08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08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09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1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16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16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6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16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17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17
제1항 생명권 217
제2항 신체의 자유 222
제3절 사생활자유권 270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70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70
제3항 주거의 자유 283
제4항 통신의 자유 285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8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92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92
제2항 양심의 자유 292
제3항 종교의 자유 301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06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3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56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65
제1절 재산권 365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65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65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65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66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66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70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72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8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93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9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95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395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95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397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22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422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423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423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423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423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42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25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25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425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425
제2절 참정권 426
제1항 참정권의 의의 426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426
제3항 참정권의 주체 427
제4항 참정권의 내용 427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35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4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40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40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40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40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40
제2절 청원권 441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41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41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41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41
제5항 청원의 효과 443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44
제3절 재판청구권 445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45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45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46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46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464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6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0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70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70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71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71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7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3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483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483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484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8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48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86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486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486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86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48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88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488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488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89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490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495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495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49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6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497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49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97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97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08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511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512
제4절 근로의 권리 512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512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512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513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514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517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517
제5절 근로3권 518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518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518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518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519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519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527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527
제6절 환경권 530
제1항 환경권의 의의 530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530
제3항 환경권의 주체 531
제4항 환경권의 내용 531
제5항 환경권의 효력 532
제6항 환경권의 제한 533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33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36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536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45
제3항 보건권 545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6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546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546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546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546
제2절 납세의 의무 546
제3절 국방의 의무 547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47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47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47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50
제5절 근로의 의무 551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5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55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55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55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57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57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558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59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559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559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56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61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62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56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63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563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563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63
제1항 의원내각제 563
제2항 대통령제 565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66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67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567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68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69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569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569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571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71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571
제2항 입법권의 한계 577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78
제1항 집행권의 의의 578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578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78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578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579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579
제4항 사법권의 한계 579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585
제1절 국 회 585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585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6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86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93
제5항 국회의 권한 600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29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640
제1절 대통령 64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40
제2항 대통령의 선거 640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42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46
제2절 정 부 672
제1항 정부의 의의 672
제2항 국무총리 672
제3항 국무위원 675
제4항 국무회의 676
제5항 행정각부 678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81
제3절 감사원 68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84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684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85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685
Chapter 06. 법 원 687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687
제2항 사법권의 독립 687
제3항 법원의 조직 694
제4항 법원의 권한 698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9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1
Chapter 07. 헌법재판소 702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702
제1항 헌법재판제도 702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704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06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718
제3절 탄핵심판권 744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751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755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77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777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31

❚사항색인 842

❚판례색인 850